이종욱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어차피 회의는 열렸고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왜곡과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지난번 12개 법안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고 회의 진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저희들이 4월 30일 날 국토위 파행을 하고 3주 만에 여야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도 사실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거고요.
지난번에 법안 12건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임위 개최 정도는 어련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5월 안에 부동산 대책 법안을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2025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무인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4
저 초선입니다.
지난 7개월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감사원장까지 스물두 번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 한미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흠집 내고 트집 잡았습니다.
그 말씀 뜻은 사실은 예결위 의결을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고 중간 압박수단으로 썼다는 거를 말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거고요.
그전까지는 예결위가 최종 의사결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정부와 협의도 안 하고 기재부에 끌려가기 싫어서 힘으로 일방 처리한 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전까지 선배들 한 거는 다 틀리고 올해처럼 일방 처리한 게 맞다, 예결위 기능을 회복한 거다 이런 주장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산안을 짤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거고요.
그전까지는 예결위가 최종 의사결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정부와 협의도 안 하고 기재부에 끌려가기 싫어서 힘으로 일방 처리한 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전까지 선배들 한 거는 다 틀리고 올해처럼 일방 처리한 게 맞다, 예결위 기능을 회복한 거다 이런 주장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산안을 짤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