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2024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과제 평가 관련 법령 위반자를 제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관법 개정을 통해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법인화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과 과학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으로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도 격상되었습니다.
2023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 주로 제대로 잘하고 있었던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분야를 중복됨이 없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연말까지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굉장히 세계 최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반도체다 그러면 최저 에너지 소모,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렇게 지금 연구를 끌고 가고 싶고 그렇게 하라, 예를 들면.
셋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포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위성통신망 기술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사회를 선도할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는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를 본격 육성하고 양자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과 SMR,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12월에는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힘껏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양자․수소․차세대통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디지털 시대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언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잘 경청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분야별 대표자, 시민이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9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챗GPT 등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에 맞서 우수한 국산 인공지능 서비스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핵심기술과 인프라 고도화도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목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자유롭게 연계 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기술 육성과 미래산업 선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분야별 범부처 전략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6G, SMR 등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바이오, 양자,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에게 실물제작 검증기회를 제공하는 마이칩 서비스도 올해부터 개시하는 등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분야별 대표자, 시민이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9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고 또 내부에서의 사적계약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은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원칙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방통위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상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상당히 챌린지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6G하고 연계돼서 가는 것은 우리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주에서 원전을 한다든지 우주의 뭔가 아주 도전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수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요 지역 기업의 간담회를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인재가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고 작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교육부하고 뭔가 좀 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또 굉장히 반도체 쪽이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의 경쟁국인 나라들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거지요, 그런 공식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차별화해서 뭔가 인재를 질적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지금 그 사업들이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실제 우리의 경쟁국인 나라들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거지요, 그런 공식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차별화해서 뭔가 인재를 질적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지금 그 사업들이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경쟁국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잘 이해하고 그쪽에서 어떤 지식을 잘 쌓을 수 있는, 조기에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IMEC은 산업 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과기정통부에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신재료, 신소자, 신아키텍처,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총괄부처로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 안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 국회에서도 한뜻을 모아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의 한국판 법안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기정통부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과 방향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안은 큰 골격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나 고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체적인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은 그간 등록하도록 해 왔던 신규 라디오․데이터 방송채널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자가 텔레비전 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건 모두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셋째, 국내외에서 K-디지털을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국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전면 활용하는 대표적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개발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K-클라우드 모델을 성공시켜 세계로 진출하는 한편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 기본 원칙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종합 규율할 디지털 경제 기반 법제를 마련하고 각종 국제회의․기구 등을 통해 세계로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분야별로 민관 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가 차원의 임무와 달성 일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기술 분야의 차세대 기술 확보와 양자, 바이오, 6G 등 최신 기술 분야의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화를 지원하는 한편 도전적 R&D와 융합형 R&D를 활성화하고 R&D 성과의 경제․사회적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내외에서 K-디지털을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국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을 전면 활용하는 대표적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22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원전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중 R&D 규모는 2022년보다 3400억 원 증가한 9조 7500억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앞서 있는 반도체, 원자력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육성하고 유망 미개척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도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10월 17일 월요일부터 검색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속한 서비스 복구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 대응의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 방통위,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관이 지휘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복구 지원, 재난문자를 통한 이용자 고지, 원인 분석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교 SK C&C의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되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되었고 나머지 기능도 신속하게 완전 복구되도록 최선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10월 17일 월요일부터 검색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원전 해체 문제는 일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미래의 원전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부 다른 데로 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인력도 키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지난 6월과 8월에는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와 국내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자력발사와 우주탐사 능력을 보유하며 우주경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의 디지털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며 디지털 혁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범정부 디지털 종합계획으로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고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기반 안전사회 실현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학협력,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인재양성 방안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 경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술환경 측면에서는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다시금 넛크래커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구감소 시대에 탁월한 인재의 확보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본격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수한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미국, EU 등의 우주 선진국과 국제적 협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원 등의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연구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학․기업․정부출연연구소와 함께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과 연구역량, 기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적 혁신역량 확충을 돕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한 우물 파기’를 지원하고 국외 선진기관 등에서의 연수 기회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항상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만들며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다음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략기술을 지정해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R&D로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R&D 예타제도 개편,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략기술 육성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판 반도체와 과학법인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본격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의 기술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여전히 미국 등 기술 최강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급격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역량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탁월한 인재 한 사람 키우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 간․세대 간 혁신 역량․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섯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총괄부처이자 디지털 혁신의 주무부처로서 72개 법률과 47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18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의 기술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여전히 미국 등 기술 최강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급격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역량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탁월한 인재 한 사람 키우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 간․세대 간 혁신 역량․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총괄부처이자 디지털 혁신의 주무부처로서 72개 법률과 47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18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우주경제 시대의 개막을 촉진하고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래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전략기술 육성을 수행하고 이미 눈앞에 도래한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술혁신 인재의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량 있는 인재가 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사다리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전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신산업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판 엔드리스 프런티어(Endless Frontier) 법으로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경제와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우주, 탄소중립, 첨단 에너지 분야의 미래기술 혁신 선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우주경제 시대의 개막을 촉진하고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래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전략기술 육성을 수행하고 이미 눈앞에 도래한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술혁신 인재의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량 있는 인재가 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사다리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탁월한 인재 한 사람 키우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 간․세대 간 혁신 역량․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섯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여 개 정도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 목표를 도출하고 기술 개발, 핵심 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엔드리스 프런티어(Endless Frontier) 법으로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드리고자 이번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은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한 8조 33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973억 원을 감액한 18조 37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 왔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표준기술인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나 그간의 경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업무 전체와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 연구개발,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대한 저의 열정과 전문성만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혁신 등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 왔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표준기술인 3차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 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나 그간의 경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업무 전체와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 연구개발, 산학협력, 인재 양성에 대한 저의 열정과 전문성만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혁신 등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R&D 평가 체계를 개선해 도전적․창의적 연구와 실용화․사업화 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기술패권시대에 있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인공지능․우주․바이오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을 갖춘 인재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 시대도 열어 가겠습니다.
셋째, 민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경쟁국……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거고, 차별화된 어떤 전략으로 인재를 키워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뵙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방진복을 입고 팹(Fab)에서 오랫동안 많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장비별로 제가 이렇게 웨이퍼나 샘플을 들고 직접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마지막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정말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도체 인력, 그러니까 외국의 경쟁국과 경쟁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요.
그 바탕에 과학기술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보다 차별화되는 그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받쳐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인재 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성을 지키고 메모리 사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이것이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금 국외의 경쟁회사와 국내의 회사가 뭔가 간극을 좁히든지 아니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메모리에 대해서 수월성, 저는 메모리 연구도 했고 시스템 반도체 연구도 했습니다.
수월성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월성을 지키고 메모리 사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이것이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에 대해서 수월성, 저는 메모리 연구도 했고 시스템 반도체 연구도 했습니다.
수월성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월성을 지키고 메모리 사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이것이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서 뭔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금 국외의 경쟁회사와 국내의 회사가 뭔가 간극을 좁히든지 아니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도체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가 탁월하지 못하면, 사실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그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반도체연구소에서 사실은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아서 주요 장비마다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너무나 그 내용을 많이 보고 와서 직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요.
저는 반도체 소자 전문가이고 하드웨어 쪽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보지만, 제가 후배가 소개해 준 내용을 보면 우선 이게 통신용 칩 이런 거라서 제 전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일단 안전성이 좀 더 좋은 원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SMR 형태의 원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 상용화된 특별한 표준모델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전 역량이 그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뭔가 세계를 앞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안전한 원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전성이 좀 더 좋은 원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SMR 형태의 원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 상용화된 특별한 표준모델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전 역량이 그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뭔가 세계를 앞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안전한 원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