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2015
참설명을 잘 못 해.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시행령 할 때 전문교육기관의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은 아랍어과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교육기관은 뭐 단과대학 이상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빠져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팬클럽을 법에다가 넣고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 보면 ‘26조1항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사재기를 할 경우에는……’ 하고 시행령에는 넣을 수 있단 말이지요.
제 말은 ‘……같은 경우에도 금한다’라고 시행령에 두고 그 부분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당국이.
작년 7월 17일 날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가 식사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응급처지를 못 받아서 뇌사에 빠지고 20여 일만에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언론 보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어린이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쓰러진 것인데 체한 줄 알고 우왕좌왕하다가 1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고 이렇게 늦어져서 뇌사에 빠지게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종훈 의원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의회 권력 남용일 것입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거랑은 다르지요.
왜 국민을 협박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의원 있음)
바보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훈 의원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훈 의원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가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211명은 뭐예요, 그러면?
바보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자성합시다, 자성｣ 하는 의원 있음)
이는 여야 협상 당시 야당도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야당이 여야 협상 당시의 취지를 존중해서 강제성 없음을 인정하였다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오늘의 상황은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종훈 의원님, 자성부터 합시다, 자성부터｣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제안인데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적자보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는 적자보전은 20%까지 총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줄겠지만 결국 부담금이 늘어나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교육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의 후속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교육이슈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 발표하신 것이요, 4월 1일, 그다음에 지난 4월 6일 일본 교과서에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야당 위원님 말씀 듣다가 좀 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가 누구냐 이 부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이 아니고요.
국민이고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기금관리형 13개 기관을 봤더니 모두 6개 기관이, 아니 13개 기관이 아니라 6개 기관이 금융기관이에요.
국민연금공단하고 사학연금공단만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저희 방에서 따로 뽑아 봤더니 2009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5786만 원, 사학연금이 5779만 원,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2013년 재작년에 공무원연금공단은 6680만 원으로 4년 동안 894만원이 증가했는데 사학연금은 460만 원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2배 가까이 더 늘어나서 지금 현재 다른 두 공단에 비해서 형편없이 높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지금 꽤 높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다른 연금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최근 2년 동안에는 국민연금 수익률하고 사학연금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5.8%인데 국민연금이 7.1, 사학연금이 6.4, 2013년에는 공무원연금 수익률 3.2, 국민연금 수익률 4.2, 사학연금 수익률 3.9, 이렇게 같은 연금 수익률에서 같은 공단 내 비교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해 주셔야 다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 자료도 믿을 수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다른 연금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최근 2년 동안에는 국민연금 수익률하고 사학연금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5.8%인데 국민연금이 7.1, 사학연금이 6.4, 2013년에는 공무원연금 수익률 3.2, 국민연금 수익률 4.2, 사학연금 수익률 3.9, 이렇게 같은 연금 수익률에서 같은 공단 내 비교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해 주셔야 다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 자료도 믿을 수 있습니다.
36조, 41조.
여기서 저는 정부가 또는 저희 위원회가 우선 철학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연금개혁의 원칙을 수지 균형에 둘 것이냐 총 세금 부담에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금,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면, 정부가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면 재정부담은 늘지만 수입이 늘기 때문에 똑같은 지출에서 적자보전금은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2014
첫 번째, 우리 국민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구조조정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뒤는 다 터 주면 과연 교육정책이 자체 정합성을 갖느냐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대는 실무 중심 또는 기술 중심으로 가고, 일반 4년제 대학은 실무도 들어가지만 이론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역할 분담인데 기존에 전문대가 상대적으로는 실무 중심이지만 실무 중심에 충실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다 있고 똑같아.
커리큘럼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학사학위를 한다는 것이 일단은 그동안에 전문대학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자체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시행령에 하든 법에 하든 이 법에 한다고 그러면 8조에 ‘학기별로 최소한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나는.
‘교육감한테 보고하여야 된다’만 되어 있고 실시에 대한 조항이, 규정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하고 기획전략실장님, 저기로 나오시겠어요?
나오시는 동안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 오전에 정진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습학생들은 노동법적으로 수습근로자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줘야 됩니다.
그게 미니멈이에요.
지금 100만 원이 넘으니까 월 기준으로 9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엄밀하게 노동법 위반사항이고요.
원래 유치원 안전문제는 제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그때 기회를 놓쳐서 지역별로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만 따로 통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제가 지적하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7일에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식사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고 이 아이는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리고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자기가 숨을 쉬지 못했던 건데 교사들은 아이가 단순히 체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10여 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가 나중에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10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추측컨대 골든타임이 될 수 있었던 그 10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요.
그런데 올해만이 아니라 최근 5년을 보면 공제회가 직접 투자한 것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투자한 것을 보면 외부에 위탁한 거보다 매번 못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내부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거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것이 지금 합계, 이미 손실 처리액 된 게 한 2000억 가까이 되고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게 2800억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내부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거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것이 지금 합계, 이미 손실 처리액 된 게 한 2000억 가까이 되고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게 28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4800억 가까이 여기서 손해 보게 생겼는데요.
일본의 페이스에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고요.
본 위원도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민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정을 보니까 외국어능력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가 계신 분은 TOEIC 성적이 625점이고요, 평균이 756점이고, 중국과 일본에 가 계신 분은 또 TOEIC으로 환산을 해 보면 더 낮아요, 671점.
그런데 요새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취직하려면……
제가 공기업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네거티브 체크리스트에 구체적인 항목을 넣으면 안 돼요,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원칙이나 유형은 그 판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거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거지요.
그건 당연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과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 입법은 미래의 룰이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이 입법도 시행령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는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고 임금 항목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성격이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별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분명히 둔다라는 거지……
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논의에서 빠진 것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기준이거든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을 앞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굉장히 그럴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논의에서 빠진 것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기준이거든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을 앞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굉장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정신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입법한다입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령의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소정의 근로에 대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임금 및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신을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시행령 가서 ‘통상임금에서 다음 각호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뭐 뭐 뭐를 하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 보고 있는데 그 기본 원칙은 구체적 임금 항목을 넣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어떤 유형, 이러이러한 것은 통상임금에 넣는 건 곤란하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넣는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본 정신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입법한다입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령의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소정의 근로에 대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임금 및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신을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시행령 가서 ‘통상임금에서 다음 각호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뭐 뭐 뭐를 하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 보고 있는데 그 기본 원칙은 구체적 임금 항목을 넣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된 어떤 유형, 이러이러한 것은 통상임금에 넣는 건 곤란하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넣는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결국 판단의 기준이, 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만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 게 시행령인데, 소정의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정기성, 일률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하면 고정성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월 64시간의 최저임금을 5000원만 계산해도 거기에 할증임금 1.5배 하면 이게 4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단번에 52시간 이상 못 한다 하면 근로자들이 150 정도에서 약 100만 원 정도로 푹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를 그걸 그냥 소득보전 정부가 다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너무 노동자 현실을, 저는 기업의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적 업무량 증가’라는 사유를 넣으면 이게 진짜 업무량 증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업장에서 되레 굉장히 혼란만 가져올 것이고 연중 6개월에 한해서 노사 합의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유를 넣으면 더 혼란스러워요.
사유는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노사 합의라는 게 허울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혼자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또 하나의 현실이 최저임금 겨우 받는 지방공단의 중소기업의 경우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60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도 해야 월 150만 원 겨우 받아간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사용자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연중 6개월에 일주일에 8시간씩이면 1년 넘으면 한 56시간씩 하는 거예요, 계속 6개월 풀로 찬다 하더라도?
2013
동일한 애를 그렇게는 못 하고.
기업이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저는 3년을 얘기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여성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애가 태어나서 한 3년은 엄마가 보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1조에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연성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 그래도 어떻게 협력을 추진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시다 보면 지수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하시고.
스트레스 지수별로, 지금 이미 지리산, 북한산, 도봉은 100이던데 이런 경우에는 몇 이상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공단 차원에서 하기 어려우면 법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지 시행령이나 지침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균 7.35명인데, 그중에서 한려수도나 다도해 이런 데 좀 빼고 주로 산악지역을 보면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에 78명으로 이렇게 상당히 몰려 있고, 나머지 산에는 3～4명인데 대부분 3명이에요.
그런데 부상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이동할 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4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