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간호법 발언
2021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4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9개 면허와 자격증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이라든지 기초, 여러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사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두고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간호인력만 별도로 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제안한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개별법이 아닌 통합법으로 지금 의료 관련 법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별로 특성이 있지요.
지금 소개받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이주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0일 날 배진교 의원님과 조정훈 의원님이 주최한, 간호법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가 함께한 전문가 좌담회의 좌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제가 보건학자로서 갖는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데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인력의 한 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보니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 법안 논의 과정의 한 축인 간호인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간호사 권익이라든지 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신영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2019년 4월에 제정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요양보호사 부분은 간호법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이고요.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서비스법이라든지 다른 법 속에서의 두……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이고요.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서비스법이라든지 다른 법 속에서의 두……
요양보호사, 간호인력과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요양보호 법상에 규정된 별도의 인력을 간호법이라고 하는 법 속에 가져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