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2021
부동산시장에 대한 금리의 영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을 같이하고요.
예를 들면 금리 지난번에 올렸고 설령 다음에 올리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은 주겠지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거다.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양에 의한 관리보다는 다시 말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해 주는 그런 관행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급증세가 워낙 세서 어느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해서 했고 거기서 나타난 부작용은 또 정부가 지금 곧바로 시정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집값 상승이 금리만은 아니겠지만 금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리를 한 번 두 번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워낙 다른 요인이 많이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값 이것을 딱 타깃으로 한 것은 진짜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위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특히 차입에 의해서까지 하는 그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고 싶습니다.
집값 상승이 금리만은 아니겠지만 금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리를 한 번 두 번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워낙 다른 요인이 많이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값 이것을 딱 타깃으로 한 것은 진짜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위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특히 차입에 의해서까지 하는 그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를 거시경제에 맞추어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은 한두 번에 끝날 일은 아니고 좀 꾸준히 이어 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금융안정이라든가 다른 데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한두 번에 단기적으로는 안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결과는 청와대 당국자에서도 미흡했던 것을 고백을 했어서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사이 최근의 집값 상승 폭이라든가 또 그것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폭이 너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기준을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그 똑같은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건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양호한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상승률이 높고 앞으로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구조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은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위 정부부채 화폐화 논란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고 또 재정건전성 우려도 있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거의 제 발언 다시 읽어 봤고 옛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위원님이 적시해 주신 것 중에 제 발언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왜 안 주겠느냐, 정부의 부동산 의지를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것으로 워낙 정책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봤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랬는데 물론 결과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하기까지 이른 것을 보면 저도 정책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여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곧 닥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고 저출산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건전성에도 유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정부가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성이 물론 있어서 그렇지요, 좀 가파르기는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야말로 코로나 상황,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을 아무래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비단 저희들뿐이 아니고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야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가격 그쪽에 대한 지적도 하셨고 특히 마지막은 자가주거비도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가주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검토도 해 왔고 분석도 해 왔고 단지 실제로 소비자물가에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저금리로 했을 때 또 그때는 부동산가격이 그렇게 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여러 요인이 분명히 있고 저금리도 분명히 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무릇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충분했는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 저는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그야말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소위 그대로 대준다, 정부 부채의 화폐화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앙은행의 어떤 자율성이 없구나, 침해됐구나 그다음에 또 재정건전성이 좀 좋지 않구나 하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에서 볼 때 저희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지요,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일부 개도국이라든가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그러면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유통시장에서 하는 것은 국채가 많이 대량 발행이 되면 시장금리가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직접 인수하는 것은.
단지 국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보유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만기를 다시 재상환하고 리볼빙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직접 인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직접 인수하는 것은.
단지 국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보유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만기를 다시 재상환하고 리볼빙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직접 인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결국 급등해서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앞으로 과도한 인플레를 우려해서 인플레 헤징으로 하겠다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최근 들어 일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지도자가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것을 자동차 구입자금에 결제토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또 일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매매 중개서비스도 개시하는,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근에 급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이미 분석하셨지만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셨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가계소득이 그나마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재난지원금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이미 분석하셨지만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셨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가계소득이 그나마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재난지원금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감세 효과, 지출증대 효과가 어떤지를 나름대로 큰 틀에서 비교하는 모델도 있고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보겠습니다만 개별 사안, 부분별로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정밀하게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지는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재정은 어떻든 양호하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것이 국가 신용등급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중에서 특히 민간 신용의 급속한 증가를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추세가 오래 계속 갈 경우에는 물론 금융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든 경기 회복을 빨리해서 성장률을 빨리빨리 높여 가지고 이런 과도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정부 재정,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거의 무조건 저희들이……
무조건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너무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혹시 그것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우려 그다음에 재정의 화폐화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통화정책이 서로 보완, 조화를 이룰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부정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현재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대단히 큰 게 사실이고 저희들 GDP 규모를 상회할 정도로 커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 주변으로 다시 자금이 더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행여나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역별로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다, 또 이 관련되어서 필요한 정보, 의견 같은 것은 이것을 총괄하는 감독기관하고도 같이 협의․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대단히 큰 게 사실이고 저희들 GDP 규모를 상회할 정도로 커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 주변으로 다시 자금이 더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행여나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정책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인구구조라든가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규율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성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명칭이 어떻든 간에 재정에 있어 어떤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재정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든 재정 규율을 마련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고 그에 관한 논의는 국회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이 얼마냐고 판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적정 채무에 관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신용의 원활한 흐름이 유지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또 장기적으로 운용되면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단기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장기화됐을 때의 어떤 우려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한은에 주어진 맨데이트(mandate)가 소위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가 물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실물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우려가 많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일차 대응하고 지금 통화정책은 일단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실물경제 부양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금 아까 말한 가계부채를 늘린다든가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본계 은행이 금융기관을 총괄해 보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대부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캐피털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자산 규모가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우선 대출채권 부분은 한 23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한 12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당분간 이러한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정도는 미중 무역협상과 그에 따른 중국 경기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9월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두 달 정도 0% 내외에 머물다가 연말경 반등하여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해답도 거의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표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듯이 사실상 생산성 향상은 정체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특히 노동력 투입이 감소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상당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소위 저출산․고령화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가계 서베이에서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적 바람으로 지적했다는 이 결과를 제가 보면 정말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에는 혹시 전세가격이라든가 부동산가격이 포함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타 리스크 요인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수출은 반도체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최근 들어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도 IT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지속,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년 들어 수출은 반도체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최근 들어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도 IT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지속,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서방국가와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홍콩 내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타 리스크 요인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서방국가와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홍콩 내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과 신흥국은 세계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미약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7월 상승률이 0.6%에 그쳤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외환보유고의 기능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인데 예를 들어 무슨 남북통일까지 본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보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4000억 달러가 아직은 좀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일본계 금융기관의 영업 형태, 자금 흐름, 투자 전략 이런 것을 한 3주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이전과 다른 특이한 동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2%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충분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어떻든 만약에 금융 쪽에서의 소위 보복이라고 할까요 규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외환시장은 워낙 민감하고 심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1, 2%밖에 안 되니까 문제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버퍼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금융 쪽의 규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은 제로 금리를 하고 있는 나라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위 채권 투자 수익률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 외국인 채권 자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총액으로는 125억 달러쯤 됩니다, 일본계 자금이.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주식과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한 규모지요.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한 125억 달러고 전체 외국인 투자자금 중의 한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저희와 일본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치 국면이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조금 더 확산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망의 차이는 부분별로 아주 테크니컬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할 때는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언제 회복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전제치에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반도체 경기는.
싫다기보다 저희 상대는 일본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에서는, 이 스와프가 저쪽 재무성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막상 체결할 때는 하지만 국제 협력에 대한 결정권은 재무성이 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2/4분기는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과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미중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에 따라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일본계 자본 그다음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 활동, 자산 규모 이런 것 보면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자본 중에서 일본계 주식 투자 자본이 한 2% 또 대출 자산 중에서도 국내 총 대출 재원의 2%, 숫자로 보면 일본계 금융기관의 여신 활동이라든가 또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수치에 기초해서 그렇게 안도,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일본계 자본 그다음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 활동, 자산 규모 이런 것 보면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자본 중에서 일본계 주식 투자 자본이 한 2% 또 대출 자산 중에서도 국내 총 대출 재원의 2%, 숫자로 보면 일본계 금융기관의 여신 활동이라든가 또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수치에 기초해서 그렇게 안도,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일단 숫자로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 주식 합쳐서 한 125억 달러쯤 들어와 있고요, 그것은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국내에 있는 일본 은행들이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여신으로 또 한 24조 원 대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국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한 17% 줄었고 특히 반도체가 급격히 많이 준 것을 보면 상반기 중 수출 부진은 국별로 보면 대중국 그다음에 품목별로는 반도체 부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렸는데 그 효과 그다음에 미중 또 일본과의 현재 갈등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금리 여부는 좀 더 한 발 나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가계대출은 대출 및 주택시장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금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다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1.75%로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미중 간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그리고 국내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은 기획 담당 이승헌 부총재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교역이 위축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정도는 미중 무역협상과 중국의 경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성장률은 2.2%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커지면서 6월 상승률이 0.7%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건이 아무래도 저희들의 경기에 우호적이 아닌 그런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저희들이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악화된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의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한다면,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리를 이번에 좀 내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마침 실물경기가 좀 미약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도 걱정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딱 이럴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한다면,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리를 이번에 좀 내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마침 실물경기가 좀 미약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도 걱정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딱 이럴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지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것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파급돼 가는 일차적인 채널은 조금 작용을 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이 정부의 정책에 보완적으로 같이 작용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그 대책이 워낙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저희들이 계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리 인상 이후에 금융 시장 동향은 곧바로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시차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물에 미칠 때도 그런 금융 시장의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이 저희들의 채널을 1차 통과해서 금융 채널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의 효과도 일정 부분 아마 같이 작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
한은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는 제가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최저임금에 관련된 리포트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고용에 영향을 주지만 금년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한 것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한 지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랬던 것이……
물론 최저임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고용이라든가에 영향을 안 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득주도성장,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의 또 순기능도 나름대로 있는데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정부가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보완조치도 같이 취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현재로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외환건전성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국 이외에는 통화스와프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말이지요.
일본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여건이 아직은 조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의 모든 원인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7월 이후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서부터 올랐습니다, 많이.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 일어난 팩트를……
사실상 저희들이 저금리 기조에다가 그다음에 저런 부양 정책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통화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저금리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을 같이 놓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일본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재성장률 추정할 때 그 어느 특정,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잠재성장률은 저희들이 가능한 자본과 노동과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까지 다 포함해서 추정한 결과가……
글쎄, 지금 고용률이라든가 가동률 가지고 말씀하셔서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성장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성장 기여분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로 지역과 일본도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취약 신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그리고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금년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이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주지만 시행 초기라서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장, 적어도 금년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금년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이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주지만 시행 초기라서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장, 적어도 금년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금년에, 아까 조사국장도 얘기가 금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잘못 봐서 한 것은 아닐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도 남북 관계 개선에 맞추어서 중앙은행 간 협력의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라고 할까요, 그 안은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마 북한이 국제기구 가입을 염두에 둔다면 그 대상 기관은 IMF, 월드뱅크, ADB 또 나아가서는 중앙은행기구 모임인 BI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F, 월드뱅크나 ADB는 물론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멤버입니다만 정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 한 10개월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소위 말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마 효과가 제한되었을 걸로 보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데 제한적인 요인이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유로지역과 일본은 1/4분기 중 일시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성장 흐름을 회복하였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견조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무역 분쟁의 향방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취했지만 또 보완조치의 실행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를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원래 정한 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방침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저임금은 시행 초기라 아직은 효과를 더 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정치 또 외교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후에 아마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늦지 않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상 관계라고 할까요, 그것이 먼저 정상화되고 나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늦게 움직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국은행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안목에서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도 지난해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의 지연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에 따라 금융 안정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좀 장단기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성 둔화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문제도 다 포함됩니다만 생산성 둔화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출산 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다음에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위중하고요.
저출산 문제는 위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여 준 숫자로 보니까 더 위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한 1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 집중 연구한 게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도 나름대로는 더 많은 관심과 이쪽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출 확대도 가계의 소득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수 회복을 도모하고 성장으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요성보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사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조금 단기적으로도 추진해야 될 과제,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구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줄어진다면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이윤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가는 압력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간되는 자료 숫자는 물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상 북한경제실이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북한경제포럼을 만들어 갖고 각계 전문가들하고 수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북한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것을,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쪽의 변화도 감지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연구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간되는 자료 숫자는 물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상 북한경제실이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북한경제포럼을 만들어 갖고 각계 전문가들하고 수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북한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분명하고, 저희들이 이런 인식하에 나름대로는 1년여 정도 연구를 해서 그 아웃풋을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펼 때 참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는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이론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나 물가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어떤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항상 기대 효과를 살려 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017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일부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일본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연구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역량을 많이 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나 전문성이 없어서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정보를 갖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종의 하나의 전략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일본의 경우는 어떻든 간에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팩터가 개입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어 3/4분기에는 2.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기료 한시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소멸 등으로 당분간 1%대 후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금융․외환 시장을 보면 8월 이후 북한 리스크 등으로 시장금리 및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증권 투자가 순매도로 전환되고 원․달러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였습니다만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 및 대외차입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은 8․2 대책의 영향 등으로 최근 들어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라질 등 자원 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그리고 유로 지역과 일본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국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가 부진하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통화스와프는 금융 협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2016
오늘 보고 주제인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국외 경제를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 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원수출국의 부진도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금리와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구조개혁 정책 같이 가야 된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저희들 통화정책만으로 완화 정도를 확대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G20 커미티에서도 각 정부의 정책 당국에 이것을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정책이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이냐 긴축적이냐 균형적이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그렇게 짰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과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의시,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수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통화정책의 하나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부양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완화적인 정책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좀 억제하자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만을 살리자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좀 다른 조치,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든가 다른 조치가 병행돼서 투자를 활성화시켰으면 이렇게 가계부채 루징(losing)이 어느 정도는 억제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어떻든 거시경제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그쪽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워낙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때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최대의 과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연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해 보자 해서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의 성장세가 미약하지만 미국이 소비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 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러시아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영국의 EU 탈퇴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 등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계속 부진하지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작성하신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는 우리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는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반면에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결국은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책을 세워도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효과가 소비와 투자로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지금 약해서 문제가 있지 사실상 부동산 부양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조치는 대출 총량을 정하게 되어 버리면 어쨌든 시장 원리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혹시 이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미칠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불안심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한국은행 조치의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취지는 어떻든 간에 가계부채 총량이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독 당국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5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든간에 통화당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떻든 통화당국은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 금융 안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가 같이 가면서 물론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계부채가 늘어남으로써 그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앞으로의 정책, 예를 들면 금리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모니터링은 현재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유사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저를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는 뜻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일본의 경제 규모, 경제력이 크니까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야 그것이 다른 신흥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나온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앞으로 호조를 띠는 것이 예를 들면 엔화 약세를 좀 시정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거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가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좋은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만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 우리 금통위원들이 답변했듯이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전반적인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실물 경기의 호조를 다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금리만 놓고 보면 물론 주택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도 물론 부문 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부동산경기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경기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부동산경기를 부양한다는 표현보다는 부동산경기가 좀 식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물론 부동산가격이 지금 꾸준한 상승세에는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도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급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도표를 보여 주셨지만 부동산경기는 예컨대 실수요 거래가 많이 뒷받침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가격 상승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금리인하가 부동산만 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가 사실상 모든 계층을 골고루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도 물론 부문 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부동산경기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경기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부동산경기를 부양한다는 표현보다는 부동산경기가 좀 식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물론 부동산가격이 지금 꾸준한 상승세에는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도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급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도표를 보여 주셨지만 부동산경기는 예컨대 실수요 거래가 많이 뒷받침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가격 상승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금리인하가 부동산만 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완화 정책을 펴고 해도 돈이 돌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물론 금리인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된 것이 실물 쪽으로 충분히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예를 들면 금융 사이드에서 머물러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으로 가서 부동산경기도 실물경제의 중요한 축이니까 또 그런 쪽에서 부동산경기를 어느 정도 떠받치는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비․투자가 기대만큼 안 되어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지 못한 그 측면만 보고 금리인하, 돈이 안 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금리 할 때 부동산시장 상황은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택가격 변동에 금리로 직접 대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가격, 부동산경기, 예를 들면 가격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주택가격 상승 그 자체만을 우리가 직접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와 한국은행 그다음에 일본의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그런 정치․외교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금융경제 상황 요인만 고려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산시장․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소위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는데 자산시장의 버블을 키운 것 자체가 우선 큰 원인, 원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책당국의 대응이 조금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축과 확장을 쉽게 오고 간 그런 정책 대응이 잘못됐다.
2014
저희는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를 상정해 놓고 분석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엔화 약세가 기간이 오래 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주된 이유가 달러 강세에서 빚어진 면도 큽니다.
일부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원화도 달러의 움직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부 분석에서 나왔듯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극단적인 케이스만 갖고 상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마 아닐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일본의 물가가 최근에 오른 것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고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은 거기도 지금 상당히,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만 반영할 수는 없고 성장률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률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높은 이유가……
일본과 미국은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한 물가목표보다 미달하고 있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목표에 경직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킨다든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가목표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5개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갖춰져 있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저희들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중국 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한두 가지 애로요인이 있었습니다.
수익률 공개는 잠깐 말씀드릴 여유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가 3500억 불 돼서 운용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용수익률을 내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KIC가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3500억 불의 외환보유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가 최종 지급결제 수단이고 안전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 유동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거고, 물론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그런데 저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가계부채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했을 리는 없고 말이지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크게 가계부채는 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가계부채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했을 리는 없고 말이지요.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크게 가계부채는 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서로 공동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좀 힘든 그런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쪽에 부담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2005년 그 당시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나 놓고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인데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것만 놓고 보면 금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비판이 그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비판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10년을 상도동에서 살아 가지고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곳을 저기 보금자리, 명칭이 보금자리입니다마는 저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보금자리지구에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사서 지금 40평 상도동 아파트는 부동산중개소에 매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리 경제에 가장 위협요인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큰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과거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한국은행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말씀하신대로 진짜 고민을, 성찰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종전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나 거기에 앞서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재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면 답변은 조금 유보를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에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정책이나 부동산대책 등 제반 정책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중앙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되어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에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정책이나 부동산대책 등 제반 정책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20년간 이어져 온 그런 불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충격적인 요법이 아니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했으리라 보고 또 지금까지 단기적인 성과는 분명히 나타났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아직 물가가 당장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니까 성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그러면 과연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수준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어떻든 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했으리라고 일단은 믿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