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5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1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늘봄 이전에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오후 3시에 귀가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돌봄 대란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었고요.
또 1시부터 3시 사이에 아무래도 학원 뺑뺑이가 많았는데 학원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평소 교육위의 운영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유독 AIDT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쭉 AIDT 정책을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때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고 이게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저희가 좀 더 야당이랑 협의를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를 열어 주셔 가지고 소상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저희가 최대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만 또 왜 AIDT는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최근에, 오늘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올 한 해 동안 자율 선택, 자율 활용을 하도록 해서 1년 동안에 유연하게 적용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저희가 법을 공표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은 공표하는 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요.
그렇지만 재의 요구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희 정부가 제시한 방안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타협안이 나온다면 교육현장으로서는 큰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해들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교육부가 진작 더 야당 위원님들 특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좀 다가섰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시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저희가 올해 도입하는 영어·수학·정보 교과 세 과목 플러스 사회·과학·국어까지 해서 내년에 바로 또 여섯 과목이 되는 체제인데 내년에는 그냥 세 과목으로 계속 가고 후내년에 사회·과학을 도입하고 국어는 도입하지 않는 그런 큰 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최근에, 오늘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올 한 해 동안 자율 선택, 자율 활용을 하도록 해서 1년 동안에 유연하게 적용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저희가 법을 공표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은 공표하는 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요.
그렇지만 재의 요구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희 정부가 제시한 방안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타협안이 나온다면 교육현장으로서는 큰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해들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교육부가 진작 더 야당 위원님들 특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좀 다가섰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2024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 또 학생들이 빨리 현장과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통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공청회도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의대 정원 이슈가 오늘 논의하다시피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의과학자 문제에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의과학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 의과학자 양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의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많은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때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과학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과학자 양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의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많은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때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과학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의대 증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당국과의 예산 확보도,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정부 측에서는 충분히 배정위원회의 과정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배정위원회를 다시 국회가 논의한다는 것은, 배정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회가 이번 의료사태와 의료개혁에 대해서 폭넓게,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난관이 학생과 전공의들이 지금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강하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저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하고 또 파트너로서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의기구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계속 좀 호소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를 설득하는 데 여러 가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는 그 과정에서 배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은 말씀 주신 대로 한 3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못 늘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큰 의미를 갖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현장에서 집단행동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26일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별 배출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위한 신청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고 3월 4일까지 40개 의대로부터 총 3401명의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별 배출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위한 신청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고 3월 4일까지 40개 의대로부터 총 3401명의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배정위원회는 기존 의대 대상으로 정원을 배정하며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는 복지부의 배정 원칙을 토대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주요 경과입니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26일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별 배출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자료 1쪽, 주요 경과입니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26일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별 배출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위한 신청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고 3월 4일까지 40개 의대로부터 총 3401명의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이 합석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이 합석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평원이 주요변화 평가 시 현장과 괴리되어 진행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을 의평원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보완 지시 또는 이행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지원,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등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철주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보완 지시 또는 이행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지원,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등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철주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지원,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등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철주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하여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텀업 방식으로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아 다음달에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