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9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9건 중 지킴 5, 부분 이행 4, 안 지킴 0
재임 중 약속 9
항목 9건 하나씩 보기
부분 이행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2023-07-28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2023년 8월 중에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2023-07-28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보고드린 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에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3-08-23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약속한 8월 안이다.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부분 이행 재임 중 약속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2023-02-16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환경과 에너지, 우주와 항공, 첨단부품과 소재 등 핵심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2023-02-16 "2월 1일 출범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범부처 논의의 장으로 활용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부품․소재 등 핵심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을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3-02-01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5대 핵심 분야(항공우주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과 소재, 디지털, 환경과 에너지)를 정하고 분야별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023 중에는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방안(2023-04-06)과 제2차 회의(2023-05-26)의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이 발표됐다. 우주분야 5대 우주강국 인재양성방안은 2025-03-19 제4차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됐고, 첨단부품과 소재 분야의 발표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5
아마 이제 마지막 상임위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어떨 때는 따끔하게 일침도 놓아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육위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책들은 어느 정책이나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특히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던 부분에서 그래도 활로를 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정책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입시제도가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입시 개편에 대한 속도가 좀 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취지와 현장 의견을 고려해 2025년 한 해에는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약 33%의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여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경우 학교 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도 국회 및 현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의대 정원 이슈가 사실 의대교육 정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날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도 사실은 전남 지역의 대학들, 신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대폭 증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신설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까지 정부가 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교육 준비 부분입니다.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하여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의대에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유보통합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로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월 중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협력하여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대학에는 학칙에 따른 엄격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른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대 교육 정상화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및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참 송구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또 의학교육 현장에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큰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떻든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정말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지금 휴지기입니다.
다시 재개를 빨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재판 말씀하신 게 기일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아니고 1차 변론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월 17일이.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 판단을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이고요.
또 이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이고요.
또 이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계엄 해제 직전에 판단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문의가 오고 기자들도 문의가 빗발친다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판단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정시 등교하는 것이, 포고령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없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결정을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협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여당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의 안이 나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의대 정원 이슈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총정원에서 그 숫자를 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간의 통합은 정말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만 통합이 완전히 절차가 다 통과가 돼야 그게 또 통합대학으로서 의대 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그런 세세한 것들은 의원실에 가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했고요.
또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했고요.
또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적용 교과목도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1·2학년 국어 시간 확대, 학교도서관 확충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의대 증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착실하게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보통합, 늘봄을 통해서 영유아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에듀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 책임을 다하면서 저출생을 대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실혁명이나 초중등 교육의 또 입시 개혁이라든가 또 함께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 번째는 대학에 대한 혁신입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까지 국감을 지켜보고 계시는 의대생들 또 전공의들 또 학부모님들께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타결을 해 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다행히 오늘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래도 이제 시작이 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개별 대학들이 충분히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취지의 시행령이었고요.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행령 개정이 법원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처분 있었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개정사항은 3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교육부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 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저희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 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저희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빨리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이번에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요구하는 것들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들어 드리고 빨리 돌아오시라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분위기가 안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는 거고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또 이공계 인력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원도 대폭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입시제도 개혁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심으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유보통합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16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다르게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면서 민주화와 또 산업화, 선진화까지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해 온 반면에 북한은 전체주의로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암울한 그런 길을 걸었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 지도를, 다른 교과서에도 다 같이 있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라인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진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정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소비적인 것하고 아이들의 학습활동하고는 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주신 스웨덴의 경우에도 실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다가 최근에 유치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철회하는 정도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PISA에서 성적이 좋은 나라들은 보면,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학습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중요성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다만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은 이미 이공계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수억을 버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또 인재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의대 정책과 함께 추진한다면 반드시 지금처럼……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똑같은 방향으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교육부로서도 지적하신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반도체산업에서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이나 또 의대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똑같은 방향으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교육부로서도 지적하신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반도체산업에서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이나 또 의대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의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큰 방향이 있고요.
또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도 의사들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법안의 취지는 전남의 의료체계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지 말씀 주신 법안의 실현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에 교육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을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1500명 규모로 해서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하고 또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또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공의나 답답해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저께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제는 정말 꼭 좀 돌아오셔야 된다, 안 돌아오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렸고요.
정부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 교육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모든 아이들이,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의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광풍이 사실 불었었고요.
그 배경에는 의대 정원을 한 30년 넘게 제한을 하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인력 수급에 또 인재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의료개혁의 큰 배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을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셨듯이 교육부가 의료계와 또 의학 교육계 또 의대 학생들, 전공의들과 충분히 좀 더 소통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다듬고 의료개혁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저출생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등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심화로 유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행복지수와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저출생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등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심화로 유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행복지수와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되고 있어 교실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세심하게 보살핌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2025년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보통합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효율적 행·재정 지원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여 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지역의료인력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교육 혁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올해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영아를 포함한 생애 초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서비스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중앙 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6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실혁명을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등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교육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 덕분에 교권보호 5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육 현안의 입법과제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유보통합, 의대 정원 확대 등의 현안을 포함해 교육개혁 정책들에도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출범으로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실혁명을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등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교육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 덕분에 교권보호 5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육 현안의 입법과제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유보통합, 의대 정원 확대 등의 현안을 포함해 교육개혁 정책들에도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영유아 차원에서는 유보통합이나 늘봄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소위 페어런트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 그래야 이제 아이들 저출생 문제도 해결을 하니까요,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업을 완전히 바꿔서, 교실혁명입니다.
세 번째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입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대생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대생들이 반수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거나 하는 그 이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대 선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했고 또 정원 확대뿐만 아니고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게 의대 선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양성된 아이들이 지역의 의사로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건데요.
2023
지금 여러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을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을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증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5대 핵심 첨단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규제개혁․재정개혁․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해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요건 기준을 폐지․완화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하고 과감히 벽을 허물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또 오해하셨을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국회를 존중하고 교육부가,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더욱더 국회 존중과 또 국회의 협치 노력에 대해서 더욱더 함께 공감하면서 또 저희들이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이를 기초하여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교권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교육을 잡지 않으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저출생도 사교육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민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학생부 3개 항목에 조치사항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에서 학교폭력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일원화하는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치사항 기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2차 가해 차단입니다.
사안 발생 즉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조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겠습니다.
앞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과서 문제는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현안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일본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서너 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서너 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2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대학이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교육 격차 완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학자금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7조 28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121억 원 증액된 1조 14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 경직적인 추계만 가지고 그냥 하다가는 자칫하면 양성한 인력들이 직업을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공급 체계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방대학 살리기와 연계해서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물론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데서 양성하는 게 좋다는 그런 원칙은 있지만 지방대학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데서 불이익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라도 지방대학이 반도체 인력 계획에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많은 제안들이 저는 굉장히, 교육부가 제안을 많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특히 정보의 공개 여부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교사분들의 숫자를 공개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이태원 사고 피해 상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학생 사상자는 사망 6명, 부상 7명이며 현재 입원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참사 이후 10월 30일 시․도교육청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에 상황 확인을 요청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애도기간 수습대책회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이태원 사고 피해 상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학생 사상자는 사망 6명, 부상 7명이며 현재 입원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참사 이후 10월 30일 시․도교육청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에 상황 확인을 요청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학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심리회복 지원 대상 학생을 스크리닝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와 이태원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안정화와 애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전문가 심층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교육부가 지정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의 심리회복 상담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현재 안전교육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세월호 이후 심리치료 지원 현황 및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상황에도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Wee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으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교 응급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학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심리회복 지원 대상 학생을 스크리닝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와 이태원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안정화와 애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학사 지원을 위해 피해 학생 또는 유가족이 학적 정리, 출결․휴학 처리 등 학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와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음건강 관련 포럼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부와 대학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6쪽, 세월호 이후 심리치료 지원 현황 및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상황에도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Wee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으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교 응급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맞물려 기술패권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에는 첨단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어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없는 지원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맞물려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 끊임없이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인력은 일단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분야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학의 회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의장비서실,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