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공소청법 발언
2026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단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행해 왔던 그 숱한 위법한 행위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법정에 서고 있고 그들의 명예는 훼손된 그대로이며 수사 과정에서 짓밟힌 인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개혁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