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책을 들어 보이며)
자, 지금 우리 국정조사·감사법 13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회피 신청해야 됩니다.
회피 신청 안 하면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5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도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여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였으나 이진숙 위원은 이 안건 제안일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하여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 위조된 내지는 허위로 적시된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유도하는 진술의 오염과 거래 과정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정말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적법절차 원칙상의 모든 권리들도 보장되지 않거나 또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안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번 한 달 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선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계속적으로 위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결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상현 위원께서 공소취하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소취하 또는 공소취소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 공권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되었는지가 정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시간에도 정리를 좀 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7대 사건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것들이 사건마다 다 들어 있고요.
우선 제가 그 전부터 요청한 자료는 어제 오후에야 자료 10건을 들고 와서 이것 열람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신 것도, 이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보도가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 그리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의 상황을 알리는 일반적인 보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문서에 보면, 문서에서는 여기에 ‘연출’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연출’.
예, 그런 조치 반드시 좀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건 꼭 좀 짚을게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제가 정말 감사원의 쇄신 의지를 국정조사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런 쇄신 노력이 무색하게 제가 오늘 뜻밖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감사원이 MBC에 보도 게재 중단 등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것 방송 이틀 후 발송한 것 같거든요.
직무대행님, 감사원은 TF 다시 구성해서 다시 쇄신하겠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에서도 이 통계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 검찰의 문제점 이것 관련해서 다시 명확한 조치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인 잠깐 계시고요.
장관님, 이상윤 검사가 21일 국정조사 때 감사원에서 받은 메시지 중에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으로 제시했다, 수사에 이렇게 활용했다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자백 진술이라고 보는데요, 즉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여 준 게 아니라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 줬다는 건데 그러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지요?
모자란 증거는 강압과 회유를 통한 진술 조작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적법절차 철저하게 짓밟혀 왔습니다.
즉 증거 조작, 진술 조작 그리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위반과 인권침해, 이렇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기막힌 조작기소 실체가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정리 좀 해 볼게요.
먼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증거 조작 및 은폐 사례입니다.
아까 검찰총장직무대행께서 ‘성실하게 기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기소 실태를 오늘 제가 한번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국정조사 지금까지 지켜보셨지요?
핵심 메시지를 다 빼고 수사를 했다는 것, 조사했다는 것 그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이 진상, 이것 정말 국정조사 이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감사원, 검찰,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뺐는지 이게 바로 이 국정조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이 진상, 이것 정말 국정조사 이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감사원, 검찰,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뺐는지 이게 바로 이 국정조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손종국 증인, 앞으로 나오실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법절차에 대한 불감증이 지금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 정말 총체적인 위법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과정의 진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요.
정상우 사무총장님, 감사원에서 피감사자에게 제시한 증거자료, 문답서에도 기재하고 당연히 첨부자료로 첨부하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의 고성과 회의 방해가 상습화된 상황이지만 특히 신동욱 위원의 행위는 법이 허용한 수인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이 맡긴 공적 책무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와 같은 국회법 위반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정조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이에 저는 신동욱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과 그리고 남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다시는 이 공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할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지난 16일 목요일 국정조사 회의 때 있었던 국민의힘 신동욱 위원의 국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일 신동욱 위원은 국회법 145조 1항에 따른 위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과 거친 말들로 회의 진행을 수차례 방해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도 위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고 고성하면서 방해하고 계십니다.
입건 안 된 사건이라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누구 이름을 적을까 하다가 피의자를 이재명으로 적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를 자백했어요, 지금.
둘째, 각종 진술 조작부터 시작해서 녹취록 변조와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 조작 행위를 이 과정에서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검찰조작단이 위법·탈법을 넘나들면서 악랄하게 수사한 내용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낸 엑셀 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을 정영학의 원본인 양 본인에게 들이밀면서 허위진술을 압박했습니다.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오늘 드러난 검찰의 민낯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다시금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분노를 넘어서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직도, 검찰의 지휘체계, 이것 지금 검찰의 지휘체계로 보이시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 여러 차례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 SNS나 정리한 내용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다 적법합니다.
특히 국힘이 지적하고 있는 것 다 적법합니다.
국정조사 적법하다 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은 미완에 그칩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방금 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가 아닌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검찰의 끔찍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사적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망발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것 간단히 좀 짚을게요.
아까 계속 국정조사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짚어 드렸습니다.
제발 동료 위원 페북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 페북에 팩트체크로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정의 조항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이런 주장을 계속하시는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제발 자료 좀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고 들어와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들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사적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망발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것 간단히 좀 짚을게요.
앞으로 우리 회의 할 때 정말 법전을 꼭 들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 아까 말씀하신 32조가 아니라 32조의2·4·5 등등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법 13조 이런 데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도 타고 타고 가다 보면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2조 4호 이런 정의 조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의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공적 업무를 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국정조사가 위법하다, 심지어는 위헌까지 언급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께서, 이런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공소취소 등등 여타의 다른 위법한 형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그 과정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언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국회는 다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반드시 국회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201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장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실 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수사 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유권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국회법 해설서에도 담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LH 공사 사건이나 등등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더 강력하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고 계속 언성을 높이시는데요, 저도 지금 법사위 분위기를 오늘에 와서야 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가 국정조사할 때마다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 국정조사에 올라오던 많은 사건들이 대체로 조사 내지는 이미 수사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건들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장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실 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권이 남용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타협적으로 저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리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의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 의혹의 모든 것을 정말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 앞에 명백히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이후 국회는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가 어제오늘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건건이 신속하게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30년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추리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중대한 사실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추리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중대한 사실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조작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의 실현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국정조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과정을, 이러한 반복적인 시간 소모를 해야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국정조사의 7대 사건, 이 사건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국정조사의 7대 사건, 이 사건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 뿐이고 국민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이렇게 막으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조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놓고 정작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명이 남아 계십니까?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의혹처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이 결국 시간을 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러한 안 좋은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단은 제출해 놓고서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막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침묵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으시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3월 19일에 국정조사에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 첫날 출석하지 않은 채 피켓을 들고 1～2분 시위를 하시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 첫날 출석하지 않은 채 피켓을 들고 1～2분 시위를 하시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단은 제출해 놓고서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막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잘못된 기소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혀서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러한 제도개편의 단초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거의 수사와 잘못된 기소의 사례가 제대로 사필귀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내란정권 시기에 제기된, 발생한 정치적 기소 논란, 표적수사 의혹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깔끔하게 짚고 갑시다.
검찰의 기소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태는 단순한 수사의 오류가 아닙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검찰권이 특정 정치 세력을, 특정 사람들을 수호하고 반대로 그 주장에 반하는 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한 조작의 칼날로 전락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지요.
그러나 재판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러한 일련의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인 기회, 증거 조작, 쪼개기 기소, 이런 조작적 행태가 있었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규명해서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사명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벌인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시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정황이 확인된 점입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받았던 그 수모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열심히 복무했던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받았던 압박적인 조사와 수사, 그 위법적인 행태, 이로 인한 피해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최대한 충실하게 그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못했던 내용들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최대한 충실하게 그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못했던 내용들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언론인 기소 사건,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을 언론사들이 제기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팀까지 구성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서 기소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직원들의 탄식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효성조차도 마구잡이로 훼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통계 영역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 통계조작 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들이 다 밝혀지면서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공소가 취소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충직한 공무원들이 받은 피해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서 이 통계법에 대해서 제가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내려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가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전달했다는 그 김성태의 주장은 당시 동행했던 여러 인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김성태의 입에서만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해 내는 이 검찰의 행태가 바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검사가 해당 수치가 입력된 엑셀파일을 수사 당시에 들이밀면서 신문을 진행하였고 자기가 이를 믿은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을 받아 낸 뒤 다시 그 진술을 기소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작기소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유력한 정치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거를 변조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자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금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벌어진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조작수사들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다는 거짓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고 부당한 기소를 했는지 정말 낱낱이 밝혀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영학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엑셀이 자기가 만든 진짜인 줄 알았다’.
이런 조작 기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조작 실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한번 드러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조작 실태가 있다면 그것도 드러내 보자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명백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소기각 결정의 대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인 하자, 실체적인 하자를 이유로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앞서 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 법리를 아예 법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공소 취소는 부당한 재기소를 차단하는 피고인의 법적인 방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서 법원은 즉각적으로 형식재판을 통해서 그 기소를 무효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