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거부권 발언

장관님, 권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헌법학자인 카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은 주권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것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계엄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 정치를 풀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계엄이라는 비상사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검사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일각에서 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특별에 특별이 반복되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제가 당대표 잘릴 때 보면 하도 안 잘리니까 나중에는 당헌·당규 개정해서 잘랐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면 너 잘려 이래 가지고.

그걸 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특별, 특수에 취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남발하다가 결국 탄핵에 이르는 저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수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본인이 물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만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아마 가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송 4법에 대해 가지고 재의요구권을 또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신다 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대립구도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께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토론 방식으로 각자 할 말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제가 양비론이라도 하려면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라도 얘기할 텐데 사실 애초에 두 개의 방향성이 둘 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 중간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입법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거부권의 행사, 이것은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KBS와 YTN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들어가고 난 뒤 기존의 정부 여당에서 비판해 마지않던 진행자들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지표는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을 이야기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4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것은 절대 장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4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라고는 재의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당장 KBS 박민 사장이 보직간부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다수 임명했다고 KBS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서 백해무익한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명료하게 공영방송의 비전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 갖다 붙여 가지고 적당히 버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공영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걸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번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바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행대로의 사실상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되 반면 정말 방송사 내의 노동자들이, 방송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아주 소중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의요구권이라는,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지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가면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어쩌면 이런 정국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될 정치활동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 이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정말 평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발동되는 것들이었지요.

과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호민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범위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마는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마는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사실상 소수가 이사진을 장악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출신 직능단체장이 MBC 사장을 고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와 같은 지적도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권 맞을 것 같으니까 뭐든 빨리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와 같은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송과 관련된 오래된 갈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이 방송만 장악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언론이라고 지목하는 그 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국회의 대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 카메라 앞에, 회의장에서 카메라만 켜지면 좌파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오보 사례가 있었냐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사장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점철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취적이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이전투구 때문에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을 하자고 하니 곧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사장을 날려 버리려고 할 것인데, 사장 말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결국 사장은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회사를 위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회사는 경영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상황이 또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또 사장을 해임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도장런·옥쇄런 정국을 만드실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 입법부에서 발의할 때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봄’ 이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법률가로서 위원장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를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소위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것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타협안의 도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실질적 임면권을 인정하되 방송노동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만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도장런·옥쇄런 정국을 만들 것이다는 예측이 지금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었던 특별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그러니까 2인의 특별검사를 추천한 다음에 원래는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선택 안 하신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도장런·옥쇄런 정국을 만드실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 입법부에서 발의할 때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봄’ 이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앞서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측 관계자의 불출석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동료 위원들이 되어야 할 여당 위원들의 불참 또한 지금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장애 요소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앞에 놓여진, 특히 방송 관계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도 보태고 싶습니다.

지금 예고된 것을 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 보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법안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이나 이런 것과 달리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재단하는 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그리고 사장 선임 등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형태로 저희가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고된 것을 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 보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법안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이나 이런 것과 달리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재단하는 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그리고 사장 선임 등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형태로 저희가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런 저희 상임위의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고 동료 위원들께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