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반도체 발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러 가지, 원래 법인세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한데 법인세 모형은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 같고.

그때 영업이익 모델이, 이번에 워낙 반도체가 호경기다 보니까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그 자료를 받아봐도 ETRI에서 만들었다, IMF가 권고한 대로 했다, 이거 외에 그냥 몇 가지 개괄적인 거 외에는 국회의원이 이걸 검증해 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또 그리고 모호해요.

그리고 총리님, 오늘 보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 때문에, 사실 총리님의 일관된 답변을 보면 ‘기업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정부가 지원·육성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님, 오늘 보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 때문에, 사실 총리님의 일관된 답변을 보면 ‘기업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정부가 지원·육성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경기도정에서 얘기하는 게 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반도체 세수나 이런 것들이 호황인데 기초지자체가 세수가 좀 많고 국세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도세로 좀 전환해 쓰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도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남의 판교에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것 다 잘 배분해 가지고 쓰자 그랬더니만 이분이 단식 들어가셨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들어가 가지고 ‘나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무상 교복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은데 왜 박근혜 정부가 이것 강탈하려 그러냐’ 그래서 그때 단식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재명 시장의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투자 종용과 더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800조 원 정도, 소위 말하는 호남반도체 투자를 지금 우리는 국민들에게 확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의 호남반도체 800조 투자계획 발표와 그리고 미국 측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IT 분야나 반도체 이런 데서는 한국의 인재들 중에 우수 인재들 중심으로 미국에서 IT 붐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고연봉으로 영입되고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나 이런 민간 우주 기업들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우주항공청이나 아니면 항우연의 연봉체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재를 영입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시지요?

아마 이번 국감을 끝으로 한국에서 역할을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 개인에게도 그럴 것이고 또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부터 군사 무기까지 사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1등 무기, 1등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해외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해 준 인재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이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오늘 여당 위원님들은 또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본부장님 임무를 마치시고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주항공청 그리고 항우연 이런 기관이야말로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과의 소통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인재들과의 교류 이런 게 필요한 조직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토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보면요, 교육부에서 매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를 보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분야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졸업한 반도체학과 졸업생의 23.7%만이 반도체 분야로 취업했고요.

이 안에서 보면 사실 반도체 분야로 취업한 사람들, 어떻게 통계를 잡아 봐도 33.1% 정도가 반도체로 가고 나머지는 비반도체 분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반도체 특성학과나 아니면 계약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했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딱 인재들이 적소로 공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지금 그 진행자는 본인의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TBS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동시접속자 수,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지형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 하는 많은 품목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 1등 하는 품목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 가지고 보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