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그때 저는 이사장님이 입장문 내신 걸 보고 이렇게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아마 이사장님의 임기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그 당시에 여당으로서 상당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방송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부칙을 달든지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사장님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관계법들을 고치고 아니면 방문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면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장범 사장의 임기에 대해 가지고 부칙조항에 대해서 박장범 사장도 부동의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일 테고.
2024
그런데 그 모색, 협의라는 게 말은 항상 쉽지만 이미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급하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하기는 하고요.
개혁신당에서 최근에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KBS 사장 임명되는 사람들은 방송 경력 10년을 의무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 사장님 계실 때는 제가 참 여쭙기 죄송했지만 후보자는 방송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애진 참고인님, 간단한 질문 그냥 여쭈려고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방송법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혁신당에서는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되는 분들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요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민 사장님이 평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개인을 저격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실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공영방송 사장에게 방송 경력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경영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강조한 그런 경영인으로서의, 대전MBC 사장으로서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강조했지만 또 제가 마찬가지로 MBC 현 사장인 안형준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질이 안 좋은 흑자’라는 등의 표현으로 해서 참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여러 가지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을 다루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제 옆자리에 계신 이해민 위원이 여러 가지 정책질의하시고 현안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OTT라든지, 아니면 광고시장이라든지, 방송 진흥이라든지,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역량이 없다는, 또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장악 가능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입니다.
복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삼키는 정권은 지금까지 항상 그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 작가들, 자부심을 잃었겠습니까?
3년 넘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세대가 그 안 좋은 결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방송장악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송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빨리 그 비전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KBS에 대한 방송장악으로 인해서 KBS는 과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KBS의 아침 라디오 청취율, 실시간 시청자 수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었고 결국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자를 다 바꿨던 YTN 라디오의 시청자 수, 청취율, 피인용 횟수 모든 것이 다 감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을 장악할 거면 장악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장악이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쿠팡 배송 무료로 다 받은 다음에 200원만 결제하고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문판매법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OTT를 진흥한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해 봐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방통위원장후보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방송장악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과기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끝없는 대립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원내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시거나 의총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협안을 다시 한번만 가동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이라고 20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OTT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OTT 일할 결제 시도는 무려 몇십 년 전에 국회에서 만들었던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구독하고 계란을 구독해 가지고 집에서 받아 본다고 하면 그것 끊고 내일부터 갖다주지 마세요, 우유 사절, 신문 사절 넣으면 거기에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 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또 사퇴하게 된다면 그가 담당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 다 방기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하나 관장하려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범위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오늘 이 무제한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옳다고 오만하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 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인 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과학적인 근거를 살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진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찰나에서 우리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는 거고 막으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고 이런 교착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장악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저는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하에서 방송장악하면 뭔가 유리할 것 같겠지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반대 방향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이 장악에 대한, 사실 양쪽이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다소간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법안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 때였던가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국회의 대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는 중재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악과 싸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심리가 있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이 과연 거악과 싸우는 길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롯이 믿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뜻대로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의 의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한 발짝을, 방송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상기자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이 만약에 KBS 출신인데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의 불편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도장런·옥쇄런 정국을 만드실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 입법부에서 발의할 때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봄’ 이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법률가로서 위원장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를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소위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것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타협안의 도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실질적 임면권을 인정하되 방송노동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