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어느 누구보다도 과학기술계를 잘 알고 계신 교육부장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제 지금 이렇게 인력이 빠져나간다, 심각한 문제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우리의 대기업들마저도 인재난 겪을 겁니다.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무부처가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겠지만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를 다들 의료계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만 지금 가장 먼저 즉각적인 타격이 나타나는 곳이 8%가량 인력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공계다, 저는 이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부총리님,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아니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대학원 가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한 모든 것들, 사실 기업이 회사 돌리는 데 자본이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올 수도 있고 우리 은행들도 다 충분히 능력이 되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의 문제거든요.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 5000명 딱 박으시면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급돼야 되는 서울대에서부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8% 가까이가 이탈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공계 인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120개 국정과제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 대선에서 정책 쪽을 했었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됐었고 그게 공약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120대 국정과제 속에 내용이 들어 있느냐를 봤는데 비슷한 내용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입시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 기업도 그렇고 어느 정부든지 들어서게 되면 국정과제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 중장기 전략을 짤 텐데 이것은 그러면 모델하우스랑 배달된 집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전임 이종호 장관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종호 장관님은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시기를 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따로 대통령께 어떤 의견 표명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연구원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 물어보셔도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책 질의 시간으로……
이진숙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저희가 과기부장관님을 모시고도 예를 들어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과기부장관은 과학기술계 입장을 대변해서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할 말을 해야 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OTT 진흥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네이버·쿠팡·마켓컬리까지 소위 구독경제에 해당하는 구독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의대 증원의 가능성, 발표의 가능성 인지, 제가 날짜는 2월 6일이라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어느 시점에 의대 증원이 2000명가량 될 것인지를 인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무계획 세워 놓으신 것이 제가 보니까요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이상으로 큰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의대 증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 인재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이것에 배치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증원된 의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언제 소통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의대 증원 발표가 2024년 2월 6일이었거든요.
그전에 어떤 경로로 소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도 노선이나 도로 노선이 개통하길 바란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가 그에 따른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과기부장관님께서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더라도요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국무회의에서나 여러 경로로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공식회의에서 논의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전 간담회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남겨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기를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장관님께 아까 하던 질의 그대로 같이 하자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의사들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저는 얼치기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가 적어도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기술인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소개하실 만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리고 이종호 장관님께 아까 하던 질의 그대로 같이 하자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의사들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저는 얼치기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가 적어도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기술인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소개하실 만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장 그대로십니까?
사실 방금 전에 이해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협력과 그리고 상부상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른 전문성과 다른 이력을 가지고 모이셨지만 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준다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마침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자연대학교와 공과대학교에서 1학년 자퇴생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