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필리버스터 발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야 인사 추천권도 인정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소통해 가면서 조직에 대한 구성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정당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두 가지 건드릴 때는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정할 때는 최소 교섭단체끼리라도 합의를 해 가지고 정하려고 한다.

예전에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시킬 때도 엄청나게 많은 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겨우 조금 바꾼 겁니다, 지금 있는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선거법.

결국 이 국회에 들어오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합의를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오는데 그 여의도 지하철 안에서 저에게 어떤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맞닥뜨려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대 특검법도 다시 다른 양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관계법들도 계속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면서 저는 우리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이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내셨던 타협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은 결과를 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 놓고 모이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이 상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조선인들이 했던 일이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 아픈 과거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언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언론 탓하고 좌파 노조 때문이야라고 계속 지목하면서 가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켓으로 붙여 놓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악과 싸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웃펐던 것은 전태일 열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공평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순 하나하나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저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지금도 저는 이 냉각된 정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무제한토론 이어 가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비전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2대 국회에서 흘러 내려온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 구성이 진행될 때부터 결국 일방의 의견을 투영하고 그리고 그 일방의 의견에 맞선다는 그 논리 하나로 결국 극한 대립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정당의 대표자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절대 불연속적인, 정말 하루만 국회의원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이 연속되는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쌓는 선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백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다 알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방송관계법 세 개, 두 개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 뭐 이런 법들까지 해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무제한토론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개별 법안을 놓고 그렇게까지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 경영성과가 나쁘다고 달려들고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몰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송을 기계적 중립대로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