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2017
5쪽입니다.
초․중학교 미취학․미입학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최초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현황을 점검하였고 3월 이후에는 작년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예비소집 단계에 점검을 한 결과 올해 취학 대상자 약 48만 명 중 93%인 44만 9000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습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사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폐교, 직제 개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립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체계에서 교과서 발행체제는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에 법률로 정해짐으로써 그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지도록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사실은 태생한 이유 자체가 검정 교과서의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부득이한, 불가피한 선택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국정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학생들의 교육을 바라보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주기 위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듦으로써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밀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정 교과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도 시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추진해 온 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계층별 소득격차의 확대, 다문화․탈북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도 시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추진해 온 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이미 중학교에서, 중학생 교육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좀 더 관련된 다른 사진을 싣는 것이 더 다양한 일본의 위안부 행위에 대한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행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연행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그 해석을 한번 요청을 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지금 현재 법령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안 바꾸면 18년부터는 그야말로 국정 교과서만 쓰게 되기 때문에 혼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10시 45분의 보도자료는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검토했던 자료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17학년도 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검정 교과서를 인쇄하고 배포하고 하는 데 최소한 아무리 빨리 잡아도 80일은 더 걸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저 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었기 때문에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바꿨고……
저 15분이라는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처음에 저것을 실무자가 아마 보도자료 밑의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훨씬 이전에 미리 만들져 있던……
큰 차이점은 첫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고 그다음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과 과를 균형 있게 기술하고 그다음에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도문제라든지 동해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혼용하는 것은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6․25 문제라든지 북한에서 시행된 어떤 정책들이 비판적인 의견이 없이 그대로 수록됨으로써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6․25 전쟁이 남북한 동시에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 수립에 국한이 되고 북한은 국가가 설립된 것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임시정부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대응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개를 주문해서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7개만 배포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된 그러한 지구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전량 폐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다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답변드린 내용은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중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2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 관련 사교육이 점수와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나 저출산 등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지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성적과 단편적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면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은 14․15년 세수 감소에 따른 중기재정 전망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 세수 증가라든지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주택공급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향후에 지방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한 불용이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용․이월액들을 활용하면 또 충분히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교육감들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상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에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사실상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치원도 가 보고 어린이집도 다 가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하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24조에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도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 논쟁을 해소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리예산 관련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배경이 사실상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이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꼭, 실현을 하는 곳이 중앙정부가 있고 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사실상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치원도 가 보고 어린이집도 다 가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하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24조에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더 많은 장서를 구입하던 데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 때문에 오히려 도서 구입을 줄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대학에 권고하는 방안 또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고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검정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에서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수정지시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검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누리과정이 시작될 당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명칭 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교부율을 늘려서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국가 전체의 어떤 재정 수요를 파악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율을 늘리게 되면 다른 어떤, 국방이나 SOC 사업 등에서 예산이 삭감돼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결정은 법령상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인정돼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평소에 검토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이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연령․계층․이념 간 갈등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해법으로서 교육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면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함께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됨이 없이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