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성

보통 지휘라고 할 때 일반적 지휘하고 구체적 지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명명을 하는데요.

여기 앞에서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저희 정부안의 취지는 여기서 일반적은 중수청에 있는 직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떤 수사 지침이라든지 수사 제도, 어떠한 절차 이런 것들을 의미하려고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밑에서 구체적 지휘라는 것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에 소속 직원까지는 지휘·감독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고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은 지휘하지 말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라는 그런 취지로 정부안은 담겼습니다.

아니, 중수청이 300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7 대 3 정도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000명 대 3000명 이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임용권을 중수청장한테 위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에게 위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용권을 중수청장한테 위임할 거니까 징계위원회도 역시 같이 위임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지성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법상에서의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청법 제출안을 보면 검사의 신분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검사가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수청법에서도 모든 수사관이 다 적격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3급 이상의 수사관에 한정해서 최하위 등급평정을, 어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격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적격심사를 받을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검찰청의 검사 유입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좀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중수청법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는 없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