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024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공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 위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적 가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공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 위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적 가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 제가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또는 그게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분 말씀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논의했던 그런 방송을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아니면 여야 편향성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KBS 현재 11명, MBC 현재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를 21명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이면 방송인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1명 가운데는 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 있다, 방송 쪽의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 있고 반면 그 밖의 국민들은 대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만도 이 방송법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참담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입니다.
저도 지명자 자격으로 있고 오늘 아침에 이상인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 공백, 0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시바삐 이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세 사람의 국회 추천 임원 후보들이, 상임위 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공영언론사의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 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공영방송사에는 노조원이 비계약직,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인원이 민노총 소속 언론인들 또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전 세계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통상 흔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PBS(Public Broadcasting System), 라디오는 NPR(National Public Radio) 이렇게 있는데 민영방송이 사실상 거의 9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에 있어서는 민영방송들입니다.
그리고 PBS나 NPR 같은 경우에 정말 공영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를 지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방송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를 지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방송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나와 있고요.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 인앱결제 관련도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바람에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이런 시급한 현안들, 망사용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우선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큰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우선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큰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영방송일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성, 균형성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C가 중립성, 균형성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이 된다면 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1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 방통위에서 1인 방통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왜 한쪽 방향으로, 비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공영방송이 더더욱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박 위원님이 읽어 주신 대로 ‘재적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재적……
아, 현재는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까지 탄핵 발의가 됐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현재는 0명입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2명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지나친,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댓글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규제는 방통위가 하고 진흥은 또 과기부가, 과기부 내지는 문화관광부가 하기도 하는데 통합미디어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와 방통위, 2개 부처가 걸쳐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단통법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고 소비자, 사용자를 위해서 지원금들을 폐지를 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된다면 더 철저하게 따져서 사용자,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과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송 4법, 3+1법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든가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른바 KBS 같은 경우는 공적 재원이 들어갑니다.
공영방송사에서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영방송사 사장이 비리에 연루가 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사에서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영방송사 사장이 비리에 연루가 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방송을 방송인들이 제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원이 되는 자산은 방송 전파이고 전파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 이사라든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생각할 때 치우친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점에서만 생각을 고려할 때도 이번 방송법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방송을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 방송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방송을 방송인들의 품으로’ 이런 슬로건, 구호를 내세우는데요.
실상은 방송을 방송인들이 제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원이 되는 자산은 방송 전파이고 전파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 이사라든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말씀을 자제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김장겸 위원님이 사장으로 재직하실 때나 저도 비슷한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언론사 노조가, 특히 공영방송 노조가 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공공연하게 설파하고 있는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어야 되는가.
그런데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노조위원장 한 사람이, 언론노조 민노총노조위원장 한 사람이 우리는 민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배임 아닙니까?
아무런 민노총에서 지시를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받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노조비를 주는 것은 배임 아닌가요?
저는 일단 마지막 부분의 ‘MBC, KBS가 보도를 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린 소셜미디어의 많은 글들은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다만 임명직으로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지배 구조가, 말씀하신 대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 그 지배 구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불리는 것이지 재원은 전적으로 일반 상업회사하고 꼭 같습니다.
상업적 기업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과 민영이 혼재돼 있는 상태고요.
아까 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2년 당시에 MBC 그룹은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민영성을 가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치가, 전용기 탑승 배제하는 데 박수를 치신다면 응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MBC라는 공영방송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 주지 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헌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핸드폰에, ‘사장님께서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빵을 나눠 주시지 않았습니까’라는 게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 와서 그 이야기를 해 준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탄핵 사태가 나면서 거의 모든 대전MBC 직원들이 파업에 나갔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업에 나가서 대전 시내 곳곳에 그때 김장겸 당시의 사장 이렇게 붙이고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최근의 쯔양 사태를 보더라도 이것은 가짜뉴스를 넘어서 스토킹,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것이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통에 있어서 잘못된 허위 조작 정보가 민감한 정치적 시기에 확산이 되면 선거 결과까지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가, 허위 조작 관련 키워드가 나타나면 워터마크로 해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과거 발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한다고 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했을 때 또 아무런 공직이나 직에 있지 않았을 때, 그게 언론인이든 아니면 저는 공직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직에 있었을 때와 직에 있지 않았을 때의 발언은 엄격하게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저의 발언과 저의 행동에 더 조심을 할 것이며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공립성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