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순
2025
그러나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치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여야 간에 협치가 잘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사회도 잘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쪽 정당 추천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정치가 경직이 되고 양당이 무한 대치를 하면 이사회도 마치 그 복제인간처럼 똑같이 경직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의견은 정해져 있습니다.
긴 토론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라고 무슨 간판 달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치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여야 간에 협치가 잘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사회도 잘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쪽 정당 추천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정치가 경직이 되고 양당이 무한 대치를 하면 이사회도 마치 그 복제인간처럼 똑같이 경직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의견은 정해져 있습니다.
긴 토론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추천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엄정한 정치적 독립이 100%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 주권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공영방송 사장후보시민추천제를 도입할 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는 것만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100%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운영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것이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냥 하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혹은 명색, 그러니까 겉의 형식은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지만 실제로 굉장히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증원과 추천단체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방송 3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사회 정원을 13～15인 정도로 증원하고 추천단체를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각종 현업단체, 변호사단체, 인권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사회 정원을 늘리자라고 할 때는 국회 추천 비율이 정원의 3분의 1 정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것, 제작 자율성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방통위를 통합미디어기구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증원과 추천단체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방송 3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사회 정원을 13～15인 정도로 증원하고 추천단체를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각종 현업단체, 변호사단체, 인권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증원과 추천단체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방송 3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사회 정원을 13～15인 정도로 증원하고 추천단체를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각종 현업단체, 변호사단체, 인권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2대 국회 과방위가 방송개혁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저희 민언련의 입장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것, 제작 자율성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방통위를 통합미디어기구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증원과 추천단체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 추천위원을 일정 기간 내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해야 하고요.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그리고 회의를 운영할 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홍위병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방통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방송 관리감독기구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현재 변화하는 미디어 융합의 이런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통합미디어위원회 같은 이름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그 후 공론장이 파괴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2016년에 촛불광장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2대 국회 과방위가 방송개혁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그 후 공론장이 파괴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2016년에 촛불광장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2대 국회 과방위가 방송개혁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저희 민언련의 입장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성위원회 못지않게 실효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이 저희는 임명동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이외에도 보도하는 방송으로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의 경우에 새롭게 종사자 의견 반영을 담는 그런 임명동의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 위원 숫자를 늘리고 여기서도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며 위원 결격사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경우에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정당원 관련 3년 경과 규정 그리고 대선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이외에도 보도하는 방송으로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의 경우에 새롭게 종사자 의견 반영을 담는 그런 임명동의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 위원 숫자를 늘리고 여기서도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며 위원 결격사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경우에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정당원 관련 3년 경과 규정 그리고 대선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형적으로 2인 체제, 3인 체제로 운영돼 왔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위원의 위촉과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 위원 숫자를 늘리고 여기서도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며 위원 결격사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경우에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정당원 관련 3년 경과 규정 그리고 대선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형적으로 2인 체제, 3인 체제로 운영돼 왔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위원의 위촉과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추천위원을 일정 기간 내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 편성규약 개정사항 공표와 이행,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의결사항 준수 등을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성위원회 못지않게 실효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이 저희는 임명동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이외에도 보도하는 방송으로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의 경우에 새롭게 종사자 의견 반영을 담는 그런 임명동의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 위원 숫자를 늘리고 여기서도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며 위원 결격사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단순히 들러리,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가치에 반하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자, 국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강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방송편성과 제작의 자율성 강화인데요.
현재 방송법 4조에 종합편성 혹은 보도전문편성 사업자가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의무만 있을 뿐 위반한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낙하산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전횡을 행사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편성규약 개정사항 공표와 이행,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의결사항 준수 등을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성위원회 못지않게 실효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이 저희는 임명동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청자 주권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핵심 대목인데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법에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홈쇼핑 PP로 규정돼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은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어서 시청자 권익을 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고 사업자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단순히 들러리,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가치에 반하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자, 국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강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가는 게 기본 추세입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 그리고 한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때그때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이라면 어떤 국민적 공론장을 주도하는 신뢰를 받기가 어렵고 그것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일단 분리된 시청자위원회 혹은 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추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검토 중인 여러 발의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기존의 방통위가 계속 존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변화 상황을 볼 때도 그러하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동안 이미 해 왔던 여러 역할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새로운 미디어위원회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