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2019
오늘이 수능 D－30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광주, 전라남북도 수험생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가에 친일파 내지는 어용친일단체들의 이름으로 작사가 되었거나 작곡이 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8
2017
같이, 중간에 보정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8차 계획에 보면 30년 목표가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한 것을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원전 18%, 석탄 25%, LNG 37%, 신․재생 20% 이렇게 예측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탄만 보더라도 25%를 예상했는데 지금 8차 계획이 36.1%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 없어요.
완전히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입니다.
이 원전은 하게 되면 돈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돈 아끼는 것만큼 국민의 생명에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떼먹지는 말아요, 이제 좀.
두산이나 이런 업체들은 보증기간이 짧고 돈 많이 받으면 좋고 한수원 같은 데는 돈 적게 주고 보증기간 길면 좋은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원전 얘기하는 것의 기준이 전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고리 5․6호기 몇 ㎾, 몇 GW 생산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없어요.
미국은 20년이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하물며 아파트도 단계별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내용물에 따라서, 3년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6년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10년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전을 생명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의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냐고요.
밥 먹는 숟가락 보증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지.
1000억, 그동안에 공사를 했어도 1000억 원어치는 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아니,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우리보다 못해서 거의 100% 다 지어 놓은 원자력발전소를 스톱시키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냐고요.
저는 한수원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이사회를 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한 그 자체도 보면 맨 과거 정권에서 하던 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터치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공약을 했더라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또 주변환경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론화는 진행을 하면서 해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지난 연말에 오스트리아를 가서 봤는데 거의 100% 다 지어졌어요, 원자력발전소가.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박물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세먼지에는 이것도 크게 도움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단가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탈원전 이것도 제가 여기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독일도 20% 이상이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탈원전 발표하고?
다 이런 것의……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 봐야 북한 김정은이 귀를 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IOC 위원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IOC하고 북한하고 소통이 돼서 평창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도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북한 선수단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도 또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 자동차산업 기준으로 보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회사 측이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3조 이상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그러고, 또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은 장관님은 얘기 안 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철근 하나도 원산지 표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내수는 내수대로 침체가 되어 있고, 또 GM이 한국GM을 철수시킨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약 250만 대를 판매하다가 2017년도 기준으로 219만 대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기아자동차도 154만 대에서 131만 대, 한국GM은 32만 대에서 27만 대.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다음에 여섯 번째로 뒤처져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올 1분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도 거론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인구변화를 보면 102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급기야 올해는 신생아 수가 40만에 미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1억 총활약상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2050년 이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이것을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탈원전 시대를 맞이했고,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봤고 또 후쿠시마 봤고.
정말 지금은 아무 위험 없이 쓰는 것 같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몇십 년, 백 년 이상을 두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무서운 원자력인데 탈원전을 안 한다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다 한다고 하지.
특히 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예를 들면 독일은 30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 이것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섯 번을 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탈원전 시대를 맞이했고,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 이것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섯 번을 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탈원전 시대를 맞이했고,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봤고 또 후쿠시마 봤고.
예, 이제 준비됐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원전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우선 그것 하기 전에 장관님, 장관님이 안 계실 때인데 작년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사례가, 뭐 조사하면 100% 부정채용입니다, 채용부정.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스공사 박기동 사장이 사표를 냈지요?
정말 이것 취소를 하든지 교육을 처음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제대로 틀을 잡아 주시든지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그다음에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 사실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물론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그다음에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 사실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물론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원전 중단하자 그다음에 폐로 시키자’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물론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원전 중단하자 그다음에 폐로 시키자’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덜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합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누이 되새겼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얘기 그런 스타일이에요.
2016
1000억 이상일 때 대기업으로 해서 1000억이 넘어가니까 3년 평균으로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다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2015년, 2016년 중소기업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청장님, 이것 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시행령 바꾸는 것 법으로 금지하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부하셨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들 이름으로 시행령 바꿔 가지고 1000억이 넘어가니까 ‘3년 평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이 사람 얼굴 좀……
여기가 13년 770억, 14년 927억, 2015년 1238억이라서 1000억이 넘어가니까 ‘3개년 평균으로 해서 1000억이 안 되면 중견기업이다’, 왜들 이러는 겁니까?
1000억 이상일 때 대기업으로 해서 1000억이 넘어가니까 3년 평균으로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다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2015년, 2016년 중소기업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청장님, 이것 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시행령 바꾸는 것 법으로 금지하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부하셨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2015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무슨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육시킨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대답은 저도 해요, 저도.
당연히 사정이 있는 거지, 승객이 없거나 뭐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할린항공―현재 오로라항공―41% 대가 21%로 떨어지고, 전일본항공은 5% 대까지 가다가 2014년도에 제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은……
이자로만 지급된 게 2015년까지 1.5조 원이고 또 유지관리비 하는데 1036억, 준설골재 관리비 1710억 또 농경지 침수피해 221억, 금융 지원 비용 2조 9000억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26조 6967억 원입니다.
이 4조 6967억 원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인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 가뭄에 아무 역할도 못한 4대강 사업을, 거기다가 이것도 한 때 국민의 74% 이상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는데 가뭄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4조 6967억이 더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거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14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분들이 이것 내용 알면 LH공사 내년 4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내려가야지,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간단한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운영업무가 이원화돼 있지요, LH하고 주택관리공단하고?
친수구역도 어떻게 지정됐는지 아시지요?
국회에서 다 날치기 처리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한때는 74% 이상까지 반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민혈세를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둑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2013
북한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노인에게 기초노령수당 준다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삭감하고 공약 실천을 못 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화기 소리 좀 끄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청이 지금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1232억 7600만 원 중에서 정보 예산이 823억 8900만 원입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보험 가입해야 될 대상, 기준과……
2회 이상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든가 어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부자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특급 부자들, 특히 부자로서 부자의 역할을 못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부자입니다.
특급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빨리 철회하시고 증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뭐로 해결할 겁니까?
봐, 8월 28일 날 발표해 갖고 여지까지……
어제 보좌관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늦게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 열려서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단 한 건이 안 된대.
그리고 안행부는 두 달 동안 그냥 멍하니 있다 급해지니까 의원입법이라고 언제 제출한 날짜도 모르고 이러고 앉아 있다고.
장관님이 암만 아니라 그래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역동적으로 비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새만금개발청 개청과 함께 본격적인 내부개발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첨단소재기업 일본의 도레이 사가 새만금 투자를 발표하고 새만금의 첫 민간투자기업인 OCI가 열병합발전소 기공식을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동시에 안으로는 각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특화시켜 안팎으로 실속 있는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북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살기 좋은 전북이 되도록 지사님과 전 공직자가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홍성삼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며 남북 4축과 동서 3축 고속도로와 도내 전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본격 출범으로 충북은 신수도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경찰청에서는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도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충북도민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다해 치안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우기고 그냥 경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저도 여기 도의원 출신이지만 제가 하는 동안만도 추경 감액예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 이야기 틀립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극렬하게 보여 주는 게 작년 7월 26일 날 제270회 경기도 임시회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