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지금 금융감독원장, 2025-08부터
2026
14쪽입니다.
셋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26년 4월 도입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을 활용해서 중대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강력 대응해서 기자 선행매매,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한 불공정거래를 적발, 엄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급·중대 사건을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존경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며 국정조사가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개요 및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각종 의혹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특사경의 인지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불공정거래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검찰에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사항을 포함해서 조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모쪼록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각종 의혹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특사경의 인지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불공정거래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으로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먼저 24년 7월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 동안 코인거래소 15개 관련된 것을 점검,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것 관련돼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그때 이미 지적했고 그것을 권고한 적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및 보호 관련된 모범규준을 제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된 부분을 요구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지금 현재 5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4년 7월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 동안 코인거래소 15개 관련된 것을 점검,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것 관련돼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그때 이미 지적했고 그것을 권고한 적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및 보호 관련된 모범규준을 제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된 부분을 요구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현재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업비트 관련 부분도 5분 간격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정책 당국하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텐데 5분이 과연 적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으로 있다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그러면 일본 금융청 모델이나 미국의 SEC 모델처럼 국가기관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는,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서, IMF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태생한 걸 연혁적으로 본다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출범한 기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민간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게, 배경은 사실은 한국은행까지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런 배경,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정착과 함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서 시장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상기 현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정착과 함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서 시장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상기 현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가상자산 쪽에 자율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에서 FDS 시스템들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이 부분에 관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다시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5년 3월·4월에 저희 금감원에서 조사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경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이 검찰에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하튼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주택 한 채를 지금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지금 상태는 내놨고요.
이것은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그래서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된 부분이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가상자산도 더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권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야 될 과제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민간기구라고 해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납득을 못 하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 권한이 다 있고요.
특사경에 대해서 인지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특사경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인지수사권을 갖는 법안을, 사실은 정부입법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입법이 곧 관철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참고하셔서 절름발이 금감원 특사경을 좀 개선해 주시면,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회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권 남용에 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으로서 남용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는 자세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사기 대출 그 피해 사례 전부에 관해서 나오는 은행업권의 잘못된 대출 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 부분을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입니다.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의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행위, 공시 등의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와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금융감독원의 자체 내적 쇄신 지속입니다.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종투사 제도 개편,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신속히 적발해서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지원 등 가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 유도, 범정부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같은 노력들을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입니다.
PF 부실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가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F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 가정에 대한 감리체계 구축 등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금융시장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했던 부분이 부동산 버블에 머물러 있는 유동성들을 생산적 금융 그리고 생산적 부문, 자본시장의 물꼬를 터서 이쪽으로 유입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중요한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면서 그 결과로 지금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논의하는 것은 옆에서 같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하고 실무평가위원을 하면서 겪었던 것을……
국민연금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굉장한 장애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숙원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배제되는 것이 기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과 중립성에 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2단계 입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로, 규제체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독과점 폐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가상자산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테이블코인하고 STO까지 다 연결되는 디지털금융 전반적으로 제도화될 때 어떤 문제를,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려면 제도권 내에서 이미 단련되어 있는 레거시 금융이 가상자산에, 적어도 거래소 시장에 일정 부분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된 경쟁체제가 갖춰진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대가 제도화되는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감안해서 레거시 금융이 가상자산에도 함께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두 달여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상자산 관련돼서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2단계 입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로, 규제체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 관련돼 가지고는 특검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까요?
지금 가상자산 2단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어떻게 제대로 구축하느냐에 관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필터링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지털금융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영역에서 이상징후 그 부분을 즉시 조기에 발견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독하고 검사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권별로 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마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이 급격하게 앙등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급하게 준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