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2017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됐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대로 할 가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만약 이사회의 권한을 갖다가 상당히 일부분 공유를 하게 되면 방송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추천위의 분들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권한만 갖게 되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왜?
추천하고 해산되지 않습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전부 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정치권에 주는 함의가 뭔지 그런 것도, 학자가 그걸 분석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동적인 이러한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송법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의 균형성 문제 이런 것을 거른 다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전부 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정치권에 주는 함의가 뭔지 그런 것도, 학자가 그걸 분석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동적인 이러한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송법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의 균형성 문제 이런 것을 거른 다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KBS2는 TBC를 KBS에 통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말단 기자 때는 TBC에서 경험이 있다가 KBS로 가서 있었는데요.
참 묘한 어떤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마는 KBS2의 민영화라든지 MBC의 민영화 같은 것은 그런 전반적인 구도하에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제는 공영방송을 손에서 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고 이제는 다음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든 아니면 여권의 후보든 공약사항에 내가 집권하게 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일체 안 하겠다는 것을 꼭 넣어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좀 촉구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 립 서비스만 하고 대통령에 앉으면 또 사장 앉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 이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왜 종편을 보고 KBS나 MBC를 안 보느냐?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이 입에 딱 달라붙게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든요, 종편이.
그러나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이성을 동원한 이런 프로그램, 좌담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벌써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를 들면 좀 더 기존의 틀을 바꾸는 개혁적 모델이 필요한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그동안 이사회 구성의 여러 가지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방통위․국회․대통령, 3자 간에 그냥 주고받고 하는, 몇 명을 할애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제한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와서 주장하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외침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이제는 공영방송 구조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최대의 의사결정자로 보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시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동안 국회 주도라든지 방통위 주도라든지 이러한……
대통령을 만약 제외시킨다면, 여기에 맞춰서 민의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시도 의장협의회라든지 도지사협의회라든지, 특히 지방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에도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론에 이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제가 써 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을 감안해서 3자적 관점, 주권자인 국민과 방송사와 종사자, 이 3자의 다이내믹스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지는 구조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이사회를 전부 다 독점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결국은……
그 취지는 물론 우리 방송 현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폐해를 감안해서 그러한 의도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가 공영방송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를 들면 좀 더 기존의 틀을 바꾸는 개혁적 모델이 필요한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그동안 이사회 구성의 여러 가지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방통위․국회․대통령, 3자 간에 그냥 주고받고 하는, 몇 명을 할애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제한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낀 총평은 이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정국에,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구조도 보다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한 후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이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제가 써 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을 감안해서 3자적 관점, 주권자인 국민과 방송사와 종사자, 이 3자의 다이내믹스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지는 구조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이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제가 써 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을 감안해서 3자적 관점, 주권자인 국민과 방송사와 종사자, 이 3자의 다이내믹스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지는 구조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이사회를 전부 다 독점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낀 총평은 이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정국에,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구조도 보다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한 후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낀 총평은 이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정국에,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구조도 보다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한 후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편성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볼 때 상당히 자율권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결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편성위원회에 의결권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이사회와 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의견이 충돌됐을 때 KBS 이사회는 방송법에 보면 분명히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그러면 편성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지요, 지금.
2014
최근에 구로공단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이유로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2월 달에 최저임금을 약 7800원에서 1만 800원까지 인상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수를 크게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 98년도에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던 IMF의 크리스틴 총장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깝게는 일본의 우익 근본주의자인 아베 정부도 기업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올려 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2월 달에 최저임금을 약 7800원에서 1만 800원까지 인상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수를 크게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 98년도에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던 IMF의 크리스틴 총장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깝게는 일본의 우익 근본주의자인 아베 정부도 기업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올려 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임금소득을 인상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길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정상화는 새로운 비용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맞춰 통일시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큰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통상임금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맞춰 통일시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큰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통상임금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통상임금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로공단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이유로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공청회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현실이 서글플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맞춰 통일시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큰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통상임금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공급제를 기초로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함께 도모한다는 등의 기준을 함께 제시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지침과 태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현장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는 1할로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버리는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이익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적발 횟수가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계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