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2026
저희가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민감해서 고통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것은 지난 몇 년간에 쌓여 온 부동산경기에 편승해서 많은 건설이 됐고 그것이 부실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미 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사안만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금융·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긴급여신하에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에도 상설대출의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한은 내에 소버린 AI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지난해 5월 1%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조 원 한도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재연장하였습니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수급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긴급여신하에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에도 상설대출의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한은 내에 소버린 AI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변화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저희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는 국민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이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025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측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본도 사인을 하지 않았고, 제 생각도 그랬고요 저희 생각이 이게 금방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상당히 급히 사인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만남 이후에 우리의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걱정은 우리만 관세가 계속 높은 수준에 있을까 걱정됐다가 15%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일본이 사인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측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본도 사인을 하지 않았고, 제 생각도 그랬고요 저희 생각이 이게 금방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상당히 급히 사인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만남 이후에 우리의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그 당시에 제일 큰 걱정은 우리만 관세가 계속 높은 수준에 있을까 걱정됐다가 15%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일본이 사인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텐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가계부채가 60%, 50% 이럴 때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이상이 되면 성장에 주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프루덴셜(Macro-Prudential)을 통해서 가계부채만큼은 안 늘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면서 그다음에 공급을 늘린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동산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갔던 모양은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좀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서울 지역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막 퍼지면서 다시 이게 불이 붙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텐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가계부채가 60%, 50% 이럴 때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3/4분기 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습니다.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또 수출도 좋았고 그래서 4/4분기에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 그것에 따라서 경제가 변화할 상황이 되고요.
지금 1% 넘는 성장이 되더라도 저희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는 지난 이십몇 년 동안 여러 정부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문제로 지금 문제점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해서 일이 년 만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공급, 수도권 집중 이런 모든 걸 통괄해서 정치에 관계없이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해야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세제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야가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은행의 독점력 때문에 생기는 이익에 관해서는 저는 이 스테이블코인 이슈하고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이라든지……
이번에 보면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하면서도 핀테크 회사하고 같이 해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은행의 독점력 때문에 생기는 이익에 관해서는 저는 이 스테이블코인 이슈하고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이라든지……
이번에 보면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하면서도 핀테크 회사하고 같이 해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논의하고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은행 사업의 어떤 과점적인 형태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한국은행은 규제 당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에는 지금 사문화된 법도 좀 많고 그래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핑계로 보지 마시고요.
그 결과는 소비쿠폰을 이번에 11월에 또 쓰고 그러면 사실 미래의 소비를 미리 끌어 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저희가 소비 패턴을 볼 수 있어서 그때쯤 한국은행이 수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할 유인이 많지만 다른 어느 나라도, 유로 스테이블코인 만들었고 했지만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안 위원님과 제 생각이 굉장히 크게 다른데 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준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처럼 달러로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거고 해외에서 달러를 사용하기 위한 사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거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도 원화가 절하될 것 같으면 다 달러로 가듯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이런 것처럼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는 안 위원님도 동의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먼저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겁니다.
사실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외환관리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외환이 나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저는 우리 외환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먼저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겁니다.
사실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외환관리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외환이 나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저는 우리 외환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혁신도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 보고 그래서 외환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말씀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는 안 위원님도 동의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먼저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겁니다.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우리나라 재화를 사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원화 스테이블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혁신도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 보고 그래서 외환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말씀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될 겁니다.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하고 여러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CBDC와 예금토큰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에 반대하시는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CBDC, 예금토큰 또 스테이블코인이 병존해서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요.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혁신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7개의 문제점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투자 들어오는 것의 4배의 돈이 나가고 있고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로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데는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보면 소비쿠폰이 됐을 때 이미 쓰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통계적으로 20～4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그것은 기관마다 추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그러면 훨씬 더 그것보다 컸을지 아니면 더 작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년도 한 사오 월 넘어가야 기존의 소비를 대체한 건지 새로 늘어난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나 이걸 다 포함해서 이번 소비쿠폰이 과거 평균보다 더 높은 효과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4/4분기 성장률을 지켜보면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은 저희가 이번에 백서를 냈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금융위와 기재부와 서로 논의하여 가지고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쪽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금융·외환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고 아마 그 쪽지에 있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기구에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편지급 수단과 스테이블코인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편지급 수단은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은행의 카드라든지 통해서 은행 계좌가 백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가 통화 결제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수단이고.
또 간편지급 수단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의 대용재가 되겠습니다.
간편지급 수단과 스테이블코인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편지급 수단은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은행의 카드라든지 통해서 은행 계좌가 백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가 통화 결제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수단이고.
또 간편지급 수단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의 대용재가 되겠습니다.
간편지급 수단과 스테이블코인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편지급 수단은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은행의 카드라든지 통해서 은행 계좌가 백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가 통화 결제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수단이고.
또 간편지급 수단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폐의 대용재가 되겠습니다.
우선 너무 흑백으로 제로, 1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 부분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중의 일부가 부동산 효과가 있는데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쪽이 이번에는 좀 큰 것 같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올해 성장률이 0.9면 굉장히 잠재성장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무시하고 지금 부동산만 보고 하나도 내릴 수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한은,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레귤레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게 나눠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구조인 지금 얘기한 바이낸스라든지 외국계 거래소가 국내에 진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시스템, 어떻게 보면 2개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 논의는 굉장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구조나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가 간에 정책 공조가 없으면 굉장히 실효성이 작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때까지 하던 거는, 최근에 한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 최근에 국민연금과 저희가 한 것은 환의 절하를 막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쪽 방향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향후 절상을 막는 쪽으로 가면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코인 얘기도 나오듯이 경제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과의 연계도 커지고 비은행이라고 얘기할 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은행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한국은행이 적어도 공동검사나 자료요청권은 가져서 감독할 수 있어야 저희가 시스템적인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서울 지역에 아무리 집을 계속 많이 짓더라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돼서는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 정책적으로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를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교육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이 돼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를 그냥 두기에는 이미 임계치에 왔다는 것은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어느 방법이 좋으냐를 할 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는 지금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왔지만 이것이 매번 바뀌어 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크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정책을 잡으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컨시스턴트(consistent) 하게 가서 그 효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요만 갖고 안 되고 공급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로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전세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할 거시 중심 과제라는 데 공감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비쿠폰의 효과는 집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11월에 새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끝나야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에 관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늘어날 건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는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1/4분기 성장률이 음으로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일정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림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을 비롯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 경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다소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 국제유가 안정세,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 도입과 자금조정대출 제도 개편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무위험지표금리의 정착 등 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중립적·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및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정책,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하고 혁신을 고민하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고 내국인이 자산을 해외에 갖고 있도록 허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에 그런 큰 틀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경제 전체에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중요한 화두는 굉장히 많지만 한국은행은 저희의 의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관계된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토픽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든지 부동산에 대한 치중이 이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다든지, 그 부동산이 바로 아까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 뒤에는 교육 문제라든지 남녀 차별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를 써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도 집행 권한은 없기 때문에 훈수라고 보면 훈수고요.
관세협상이 타협되기 전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 위안화하고 같이 많이 움직이는데 미중 간의 관세협상이 다시 악화되면서 위안화가 좀 움직인 부분 또 엔화가 이번에 최근, 오늘 일본 수상 결정이 됐지만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엔화가 좀 빠진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어려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저희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말한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제는 세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본이득세가 공평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본 분석이기 때문에 꼭 이게 각 시기마다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큰 틀로 봐서는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것이 경기를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나 일종의 인기 있게 정책을 하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효과적인데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치경제학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 있는 정책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통화정책이나 자본자유화 이런 위험을 관리할 때는 은행 중심의, 한국은행의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은행들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여러 고려를 해서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되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서 비은행도 들어와서 혁신을 도와주되 저희들이 이것을 은행 중심으로 먼저 가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정책이, 경기가 나빠지면 또 그것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누군가는 끊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이나 가계, 그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더 컸는데요 가계부채를 과감하게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꾸 저희가 구조조정 페이퍼 쓴 걸로 해서 어느 것을 먼저……
저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교육 문제, 출산율 문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 서울 부동산값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이 금방 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소위 강남 프리미엄, 교육으로 받는 프리미엄 이것을 지역균형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상당한 정도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저희가 구조조정 페이퍼 쓴 걸로 해서 어느 것을 먼저……
저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교육 문제, 출산율 문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 서울 부동산값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이 금방 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소위 강남 프리미엄, 교육으로 받는 프리미엄 이것을 지역균형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상당한 정도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예상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초래하는지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기술적이지만 저희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 예금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방식을 저희가 토큰예금이라고 불러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럿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금융권까지 넣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랜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재부와 저희가 공동 책임이 있고 금융산업 특히 은행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금융위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비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면도 있고 비은행기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해야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아직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산업 구조상에 있어서 금산분리라든지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와 어떻게 해서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규제를 적절히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하는 이슈가 있고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게 큰 틀에서의 지금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90%, 95%, 99%가 전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화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해외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고 싶을 것인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디지털화를 했다고 해서 생긴 것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인데 이걸 만들어 준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도 역시 달러가 절상될 것인지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발전을 통해서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그것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따로, 날짜를 더 길게 주시면, 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더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을 볼 때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을 조금 점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간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90%, 95%, 99%가 전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화폐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천천히 가면서 먼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거기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은행들이 바깥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또 한번 발행하는 것도 봐서 부작용을 컨트롤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허용하는 이런 점진적인 어프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이 있으면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라고 하면 환전이라든지 해외에 돈을 송금한다든지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상자산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육성되고 거기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을 보고서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의 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1년 반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한강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만든 겁니다.
10만 불 한도에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려서.
연 10만 불 정도 한도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것도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에 직접 유출할 수 있게 해 주면 물론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자본자유화를 완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통화정책 면에 있어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기본적으로는 발행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 사실은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쉬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너 국채 담보 잡고 있는 것을 갑자기 다 팔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정책에 있어서 유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자유화인데 보통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많은 교수님과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봤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사용 요인인데 많은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케이팝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해외 사람들이 그것에 직접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화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침투하는 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생각에는 뭘 걱정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바깥 시장에서 살 경우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국내 네트워크에다 안 집어넣고 해외 네트워크, 바이낸스라든지 해외에 있는 기관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자본자유화에서 계속 걱정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KYC라든지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일에 정말 큰, 사이즈가 크면서도 비은행을 허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은행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논의했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이라고 지급결제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지급결제은행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은행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이 그다음에 은행들이 할 일을 보험사, 증권사, 다른 비은행 등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독과점이 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 중심으로 저희가 움직여 왔던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아마 단기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돈이 몰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장기국채의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은행의 유동성 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발행량이라든지 누구한테 인허가를 줄 때 통화 당국이 들어가서 같이하게 되면 이것은 안전판을 마련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발행량이라든지 예금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인런이 안전자산으로 다 대체를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발행자가 자산을 다 국채 담보를 잡고 있고 바깥에 커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수요자가 걱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저는 금융시장은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MMF나 이런 것이 그 자산이 다 바깥에 수탁되어 있어서 안전하지만 어느 증권사의 MMF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행자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빨리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정책에 관한 말씀 우선 드리면, 통화정책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닌데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국채 같은 것을 사서 다시 그 예금이 은행권에 오더라도,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의 방식인데 예금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은행의 유동성 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발행량이라든지 누구한테 인허가를 줄 때 통화 당국이 들어가서 같이하게 되면 이것은 안전판을 마련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발행량이라든지 예금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과정,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기상 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나 국제유가의 안정세,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 건설·부동산의 경기 부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상당 폭 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양방향 유동성 조정체계 전환, 무위험지표금리의 정착 및 확산 추진, 자금조정대출 제도 개편 등 통화정책 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양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식을 도입할 때 한국은행이 하나의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해서 발행량 조정하는 데 저희들 의견을 냄으로써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에 관련된 구조개혁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든 구조, 법적인 문제, 검찰개혁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저성장 구조로 가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 먼저 뭘 할 건가 이런 걸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뭐 하나를 고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싸게 팔고 나가고 정리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정리를 안 하고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PF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이 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기 지금 연체율 되는 데가 대부분 지방 부동산 PF라 사실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워서 이것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금융위·금감원·한은 이렇게 협조를 해서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황이 아주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기재부 국제국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저희가 외환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외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룸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 규제 체제 안으로 갖고 오는지에 관한 논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기재부 국제국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저희가 외환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외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룸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 규제 체제 안으로 갖고 오는지에 관한 논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은에서 지난번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가 이자율을 동결하면서 금중대를 5조 원 늘린 것, 그 금중대 5조 원 늘린 것을 지역으로 배정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지방 중소기업, 특히 건설 관계된 중소기업에 배정하도록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컨선을 저희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 부동산 대책을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관리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DSR이나 이런 단기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중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아마 추경 같은 것에 넣으면 훨씬 더, 소비쿠폰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환시장이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미실현이익을 지금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실현수익률로 만들기 위해서 환헤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말 4분기 숫자를 볼 때, 저희가 4분기 성장률을 0.5 정도 예측했는데 0.1로 0.4%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심리 하락 등 투자 지출 저하로 판단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한 해에 하는 지출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액수가 크게 되면 그다음에 내년도 성장률이……
재정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올해 35조를 쓰면 내년도에 35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조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한국은행 나름대로는 컨선(concern)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고 또 올해 추경을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년도에 걸쳐서 보게 되면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추경 내역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타깃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계엄이라는 큰 뉴스가, 예상치 못한 큰일이 벌어졌고 다른 변수는 고정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0.5에서 0.1로 떨어진 것의 반 정도가 계엄의 효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미국의 통상정책도 변화하고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효과는 부정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
저희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서 물어보면 사실 제가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하나를 빼놓고는요 저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일본, 유럽 전부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견해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화는 계속 보지만 저희 산업구조가 IT 사이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화가 움직일 때는 지금 환율상에, 엔화가 위안화와 같이 움직일 때 원화가 사실 아시아 국가 통화 중에서는 그나마 유동성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면이 많고요.
저희 펀더멘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서 물어보면 사실 제가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하나를 빼놓고는요 저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일본, 유럽 전부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견해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화는 계속 보지만 저희 산업구조가 IT 사이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출이 급락했다고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떨어진 거고요.
수출 금액은 저희 예상대로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제일 혼선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예를 들면 저희 생각에는 HBM이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은 수출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저단가에 있는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이든 어떤 이유든지 그 물량이 줄어든 거고요, 화학제품도 그렇고.
또 자동차의 파업 이런 것이 또 일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액은 계속 수출은 잘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해석해야 이게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갈지 그 해석이 필요해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전망이 굉장히,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언론에 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의 전망치를 연초에 많은 기관들이 다 1.5%라고 했는데 지금 2.8%로 바뀌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 성장하는 게 0.3%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이 바뀌면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전망이 틀려서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유감인 건 사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수출의 금액과 수출량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더 파악해서 다음에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과 협조하에 저희들이 지금 대출을 좀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에서는 하나의 솔루션으로만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 믿고 있는 것은 제가 F4 회의를 가면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가계부채를 이번 정부 내에서는 GDP 대비 더 올라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처가 각 툴을 사용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조금 지난 다음에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서 정부가―그 이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빨리 반응을 해서 지금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더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아마 그때 대답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연체율을 발표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PF에 관한 연체율이 별도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는, 항상 기억하여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혹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금리가 금방 낮아져서 자기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줄어들더라도 스피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정말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빌려서까지 거기 들어갈 사람은 한 번쯤 고민하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입니다.
제 메시지는, 항상 기억하여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혹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금리가 금방 낮아져서 자기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줄어들더라도 스피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정말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빌려서까지 거기 들어갈 사람은 한 번쯤 고민하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서울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잡는 게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파급돼 가지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또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서 얘기하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정부와 함께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한국은행도 노력을 하고 성공시키도록 안착하겠습니다.
다만 특히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 이런 쪽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제 관심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옆으로 벗어나 가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책 목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를 보는데, 가계부채의 뒤에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지금 제게 서울시 내의 일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여러 요인이, 교육을 포함해서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 압력이 있고.
그러면 서울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잡는 게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가계부채를 보는데, 가계부채의 뒤에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지금 제게 서울시 내의 일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여러 요인이, 교육을 포함해서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 압력이 있고.
그러면 서울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잡는 게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 위원님,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꼭 통화·재정 정책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이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통화정책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를 보는데, 가계부채의 뒤에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지금 제게 서울시 내의 일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여러 요인이, 교육을 포함해서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 압력이 있고.
그 자체가 화폐에 연동돼 있다는 사실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화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공적 기관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더나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와 연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가 잘못돼서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히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이익이라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만―돌봄서비스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구조조정이 그렇듯이 손해를 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의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는 현재의 비용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두기보다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해결로 1안과 두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못 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10년 사이에 모든 국민들의 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너무 급락 속도가 빨라서요 제2금융권도 위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금융안정을 고려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갔을 때 3.5%에서 금리를 스톱한 면도 있고요.
물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라든지 부동산 PF의, 태영의 급격한 조정들이 가져올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면, 저는 말로는 그렇게 조정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지만 사전적 구조조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양쪽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는 만일에 태영건설이 잘못되거나 레고랜드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금융안정까지 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있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6개월, 1년 만에 15%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너무 급락 속도가 빨라서요 제2금융권도 위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금융안정을 고려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갔을 때 3.5%에서 금리를 스톱한 면도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는 만일에 태영건설이 잘못되거나 레고랜드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금융안정까지 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있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6개월, 1년 만에 15%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너무 급락 속도가 빨라서요 제2금융권도 위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금융안정을 고려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갔을 때 3.5%에서 금리를 스톱한 면도 있고요.
물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라든지 부동산 PF의, 태영의 급격한 조정들이 가져올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면, 저는 말로는 그렇게 조정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지만 사전적 구조조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제가 받는 비난 중에 아마 가장 큰 비난일 것입니다.
저희 한국은행 OB도 계시고 많은 금융전문가가 저를 사적으로 만날 때 너무 좌고우면해서 금리를 올릴 때 확 올리지 않아서, 오히려 부동산 PF를 막 구조조정해 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야 이번 기회에도 좋고 그다음에 그게 구조조정이 될 텐데 금리 올라갈 때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못 올려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비난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때 저희가 금리를 더 많이 올려서 부동산 PF를 어렵게 했다면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를 좌고우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제가 받는 비난 중에 아마 가장 큰 비난일 것입니다.
저희 한국은행 OB도 계시고 많은 금융전문가가 저를 사적으로 만날 때 너무 좌고우면해서 금리를 올릴 때 확 올리지 않아서, 오히려 부동산 PF를 막 구조조정해 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야 이번 기회에도 좋고 그다음에 그게 구조조정이 될 텐데 금리 올라갈 때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못 올려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비난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때 저희가 금리를 더 많이 올려서 부동산 PF를 어렵게 했다면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를 좌고우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저희가 사실 5～6월에 금리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간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속도가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환율이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진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제도적인 실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 하나은행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액수가 너무 크게 떴는데 지금 저희 규정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그것이 주업무가 아니고 부가업무일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류를 통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 내고 조정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의도적이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해석상의 문제를, 부수업무에 관한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난 7월부터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금통위 내에서.
다만 그 당시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올라오고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내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금융시장 변화를 보고 속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분명히 위원님들의 질책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밸런스에서 보면 70～80%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담보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중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변화해 나가야 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준 것을 부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데이터에 보이지 않았을 때 저희의 초관심사는 부동산 PF를 안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미시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것이 잡히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약간의 타이밍을 매번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정책이 잡혀서 내년도에 안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분명히 위원님들의 질책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와 금리가 올라간 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KDI 리포트가 얘기하듯이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것만이, 이것이 해결인 거냐,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금리를 낮출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것도, 금융안정도 저희가 고려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면 그사이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것도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금리를 낮춰서 KDI가 얘기하듯이 경제성장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 이것은 경기와 좀 더 장기적인 금융안정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은 KDI보다는 금융안정과 함께 이제까지 가계부채가 증가된 그 구조적 원인도 어느 정도 지금 없애 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시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얘기하다시피 저희야 모든 리소스가 부동산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구조는 계속 갈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결할 때 통화정책, 재정정책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 초반에 있었던 부동산 PF와 달리, 그 당시에는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은행권 정도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에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어떤 제도적 개선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과감하게 말씀드린다면, 금리가 막 상승하던 시기에는 정말 잘못하다가는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무슨 사고가 날지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부터는 속도는 다르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일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1년 반 정도에 고민했던 것보다는, 안심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큰 틀은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PF 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보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개별 부동산 PF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저희들이 구조적인 연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이행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줄이면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를 기업부채로 옮겨 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기업부채가 GDP 대비로는 늘어나겠지만 사실 저희가 보면 기업의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부채의 경우 부채비율이라고 하면 자본금 대비로는 줄여 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중심의 금융부채 사이드를 기업부채 쪽으로,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구조적인 연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이행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줄이면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를 기업부채로 옮겨 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기업부채가 GDP 대비로는 늘어나겠지만 사실 저희가 보면 기업의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부채의 경우 부채비율이라고 하면 자본금 대비로는 줄여 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중심의 금융부채 사이드를 기업부채 쪽으로,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계부채 늘어난 것은 은행이 자기들이 제시한 계획안에 비해서 훨씬 더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인하를 기대한 민간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책대출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한 1년 반 전의 이야기이고 올해 늘어난 것은 사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특히 또 스트레스 DSR이 문제가 된다면 좀 문제가……
약간 기대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은행 간의 경쟁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쟁이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책대출만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올바르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가계부채를 접근할 때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와 아닌 부분을 우선 나눠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도와줄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 줄 때 과거에 DSR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득 이상으로 빌려 간 점도 있기 때문에 DSR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마지막 부분,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해서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해서 자영업이 더 어려워지는 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이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금 부동산 PF 말씀하시고 내수 부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수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소비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부동산 건설 투자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반면에 부동산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면 부동산 PF의 구조조정도 어려워지고 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또 너무 이걸 안 하다 보면 지방경제가 너무 줄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가 축적돼 있던 것이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면을……
위원님, 지금 부동산 PF 말씀하시고 내수 부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수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소비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부동산 건설 투자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반면에 부동산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면 부동산 PF의 구조조정도 어려워지고 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또 너무 이걸 안 하다 보면 지방경제가 너무 줄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가 축적돼 있던 것이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면을……
사실 소비에만 포커스가 있지만 사실은 내수 중에 가장 큰 포션이 건설 경기고 건설 경기를 다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걸 방만하게……
한국은행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F4 회의나 정부와 공조를 해서, 사실 대책은 정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인상은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11월 달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사이에 요새 중동 사태가 많이 불확실해져서 그걸 볼 거고 또 저희가 금리를 25bp 낮춘 상황에서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거시건전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걸 유심히 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년이 아니라 거의 15년 동안 변함없는 추세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지금 F4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GDP 대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도 그동안 쉽게 부동산 대출해 주고 가계부채 해 가지고 영업하던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들도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bp를 낮출 경우에 혹시 이미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동산 수요층에서 이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인데 이것이 번져서 커져 버리면 과거에 저희가 많은 경험에서 보다시피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대심리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목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저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 F4 회의를 할 때도 부동산 PF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지금 보여 주신 그 그래프처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쪽으로 정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가 이번에 저희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엇박자니 여러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주택가격이라든지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저희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대답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
저희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니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하고,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수도권 분산이라든지 지방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또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사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지금 저희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요 금리에 대한 예상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계속되도록 잘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25bp 낮췄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금융위랑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제도개선과 함께 점차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와프의 당사자가 스와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위험 관리도 좋고 스와프 레이트에 있어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랑 하는 것이 거액을 할 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스와프 레이트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환헤지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서로 상의하에 스와프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구조 변화,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산업구조 변화, 특히 클라이밋 체인지(climate change)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월 달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추진안을 보면서 조화롭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 연기해서 9월 달에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일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지금 최저임금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을 별도로……
그렇거나, 만일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그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그런 두 안을 저희 연구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많이……
신문에도 제가 보고서는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가사도우미를 개인, 사적 계약을 통해서 데려올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ILO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50년간 부동산의 자금 불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크다고 보고 있고요.
부채 문제로 보면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50년간 부동산의 자금 불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크다고 보고 있고요.
부채 문제로 보면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다 맞고요.
저는 다른 쪽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개인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위한 부채와 부동산 투자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큰 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 가지고 2년 동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래도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옴에 따라서 물가안정에는 도움을 줬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는 어제 기재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하자고 해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보고서의 기본 내용은 지금 현재 평균 소득의 60～70%가 드는 돌봄 비용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이고 돌봄서비스에 들어갈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돌봄서비스에 일하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은 이게 나쁜 뉴스고요.
반면에 소비자의 경우에 또 이걸……
지금 저희들이 돌봄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해결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촉발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저희 보고서가 OECD 국가들의 지출 항목들을 보면서, 여러 제도적인 차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OECD 대비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한지를 비교한 분석입니다.
2023
지금 부총리 중심으로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가계부채 걱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하나 긍정적인 뉴스는 집값이 좀 안정되는 기미, 그다음에 약간 거래가 떨어지는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차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미시적으로 노력을 하면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가 연초부터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물론 이것이 기대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면 이때까지 한 정책이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기다려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쪽, 워싱턴 이런 쪽, 교외에 있는 거고 실제로 500만 원 이상 아주 비싸게 올라가는 데는 지금 홍콩 이런 데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저희들이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면적 면에서는 과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입도 많이 줄고 수출도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3/4분기부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초에는 한 칠팔월이면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고 수출이 늘 줄 알았었는데 지금 9월, 10월 들어와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연기된 면이 있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는 저희가 이번 11월에 올해 전망치를 수정할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년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금융위랑 할 때는 새로 집을 사는 청년층이라든지 주로 그런 계층을 위한, 취약계층을,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집값 상승 이런 것 하면서 은행으로 대규모로 풀릴 것은 아마 금융위도 처음 할 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정책이 당연히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약을 쓸 때 약을 써 봤다가 열이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서 약을 조절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고 약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차를 고려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한 두 달 늘어난 것 가지고 실패했고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는 것은 아직은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년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금융위랑 할 때는 새로 집을 사는 청년층이라든지 주로 그런 계층을 위한, 취약계층을,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집값 상승 이런 것 하면서 은행으로 대규모로 풀릴 것은 아마 금융위도 처음 할 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정책이 당연히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약을 쓸 때 약을 써 봤다가 열이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서 약을 조절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고 약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정책은 다 시차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빨리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차를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서, 그 약을 얼마나 더 강하게 쓸지는 그런 변화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 안 했으면 더 대출 안 했겠지요.
그런데 겹치면서 있었고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착륙을 막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멈췄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장 부동산 관련이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을 통해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DSR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많이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통계청이나 부동산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은, 통계청이나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발표 시기를 앞으로 당겼거나 거기서 만드는 자료를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난 10월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제일 큰 위험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해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PF가 잘못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조금 완화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다시 강화시켜서 가계대출이 떨어지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따라 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 주시고요.
우선 존경하는 양 위원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할 때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가계부채는 지금 1～2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통해서 늘어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폭될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연히 가계부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 일반 가계 이것은,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 고소득자에 많이 들어 있어서요, 성장이나 이자비용 부담으로 올 것 같고요.
부동산 PF는 금융기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정성 문제로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계부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 일반 가계 이것은,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 고소득자에 많이 들어 있어서요, 성장이나 이자비용 부담으로 올 것 같고요.
부동산 PF는 금융기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정성 문제로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간접적으로는 두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서술을 할 때는 국가통계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가통계를 만드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사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사용했고요.
이번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저희 결론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넘베오 자료는 국가 비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국가 비교에만 한정해서 사용했고요.
국내 부동산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원 자료가 국가통계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통계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내려갔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보고 저희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서울의 일부 집값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독립성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금통위원들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은 정말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예측에 관해서는 내부자료로는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가 부동산 가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다시 미시정책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개월 내에 이것이 잘 안 잡히면 아마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한 게 되겠고요 이것을 다시 규제를 통해서 증가 속도를 줄이면 저희가 의도했던 연착륙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한두 달 올랐다가 지금 9월은 다시 2.7조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더 두고 보고 이것이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거기에 우선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은 지난번에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매크로프루덴셜(macroprudential), 그러니까 규제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중심으로 하되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bp 올린 것은 저희가 물가 수준이, 미국이 거의 10%까지 올라가고 저희는 6% 올라갈 때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리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PF에 금융 안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많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안정을 했던 경우인데 지금 평가가 다른 것이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해서 금융시장이, 미국의 SVB 같은 사태가 날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했던 부동산 규제의 마이크로 정책들은 그런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연착륙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해서 금융시장이, 미국의 SVB 같은 사태가 날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했던 부동산 규제의 마이크로 정책들은 그런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연착륙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로는, 그래서 지금 그 기조가 계속되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계속 그 기조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부동산 연착륙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마다 부총리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여러 미시적․거시적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해서 금융시장이, 미국의 SVB 같은 사태가 날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했던 부동산 규제의 마이크로 정책들은 그런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연착륙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로는, 그래서 지금 그 기조가 계속되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계속 그 기조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부동산 연착륙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마다 부총리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여러 미시적․거시적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 1～2년에 있어 굉장히 실망한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기술 진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미진한 면이 있고 오히려 악용된 소지가 많아서 감독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인도나 이런 데와 달리 가상자산 자체를 완전히 투기 행위고 아예 막자라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마 저희가 과세를 연기하고 이런 것은 가상자산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안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가상자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지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 1～2년에 있어 굉장히 실망한 거지요.
아마 저희가 과세를 연기하고 이런 것은 가상자산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안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가상자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지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 1～2년에 있어 굉장히 실망한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기술 진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미진한 면이 있고 오히려 악용된 소지가 많아서 감독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 말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많이 안정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기관이 다 안전하다고, 완벽히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 말에 비해서보다는 상황이 많이 호전됐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러 금융권을 나눠 볼 때 개별적으로 한두 회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 위원님, 지금 연체율을 볼 때 은행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도, 익스포저(exposure)도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있어서는 대손충당금 현황으로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 대한 효과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춰 잡은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두 가지 면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또 저희 산업구조가 반도체하고 매뉴팩처링(manufacturing)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다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 수출이 지금 IT 부분이 굉장히 부진한데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과 다른 상품의 수출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과의 경쟁관계가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 자체가 지금 성장률이 내수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서요 중국 내부에서 여행객, 해외 여행객 숫자는 지금까지 한 18% 증가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15% 정도 회복됐습니다.
일본이나 베트남에 가는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많지만 중국 자체의 회복이 내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의 재고 수준이 줄어들고 하반기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빨라지면 이런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저희가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수출하는 상품이 중간재인데,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중간재인데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만 통계적으로 보완해 드리면, 우선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중국에 반도체, 특히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베트남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 자체가 지금 성장률이 내수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서요 중국 내부에서 여행객, 해외 여행객 숫자는 지금까지 한 18% 증가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15% 정도 회복됐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 조치를 취한 것은 부동산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PF에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단기금융시장은 많이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통위원께서 적절히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12월에 저희들이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 조치를 취한 것은 부동산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PF에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단기금융시장은 많이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통위원께서 적절히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방향도 조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예측치에서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예측을 보수적으로, 예전에 보던 패턴보다 한 반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시기는 저희들 예측이 아니라 해외나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3/4분기부터는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마지널(marginal)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은 금융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물가는 금리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시장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금리를 많이 올린 만큼 또 지난 2년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 과정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조금 완만해진 것으로 봐서 금융시장에 불안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무역수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네거티브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좋은 뉴스는 전 세계 경제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의 수출은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줄어드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건 중장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 중국 경제 및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정도, 국내 부동산시장 위축 등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기치 않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적기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인데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구조개혁,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봤는데 저는 현재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 수년 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라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감소폭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컸습니다.
9월에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Fed의 결정, 영국 그다음에 엔화에 대한 투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서 불가피하게 쏠림현상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예를 들면 일본의 개입량은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기에 우리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과 같은 불확실성이 다시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현상이 있게 되면 우리 외환보유고 액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정책을 한 다음에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제를 분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초저금리가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하고 재정정책을 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면서 이쪽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하락폭에 따라서 금융안정에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부동산가격 하락 정도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대규모 업체라기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일부 업체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금감원과 금융위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높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받는 고통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있고요 다시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금융불안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후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전자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우선 270억 정도의 흑자가 났고요.
그래서 하반기, 지금 있는 몇 달이 적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연간 전체로는 흑자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통계적으로 확실하고.
내년도는 저희들 가정이 반도체 경기들이 2/4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기침체도 상반기에 집중되고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 회복되는 국면이 있고 에너지 프라이스도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가정하에서 내년도도 이전보다는 적겠지만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자체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언급할 적절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가격 인상요인의 하나가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도 크게 기여를 했고 그것이 또 우리 가계부채 증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조금 전에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지난 몇 년간 높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부동산가격 하락폭에 따라서 부동산 PF라든지 부동산 관련한 제2금융권의 부실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추세를 볼 때는 소규모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금리정책을 하거나 전체적인 정책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지난 몇 년간 높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부동산가격 하락폭에 따라서 부동산 PF라든지 부동산 관련한 제2금융권의 부실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추세를 볼 때는 소규모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금리정책을 하거나 전체적인 정책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 중장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통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의상의 포괄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또 코인, 사실 범위가 계속해서 넓혀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단점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감독이나 이런 것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기본적으로 초안을 잡고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주는 현상은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원화를 주면 저희들이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로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빌려주는 콘셉트는 아니고 외화를 저희들이 시장 바깥에서 공급해 주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해외투자에 관한 전략을,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스와프가 없었을 경우에는 직접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구매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율을 절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환시장 바깥에서 스와프를 제공함으로써 그 자금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낮추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환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달러와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과 일본 환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반 하락이 더 됨에 따라서……
원화가 또 중국화의 프록시(proxy)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달 FOMC에도 75bp를 올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다음 레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나운스(announce)가 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의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금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추경호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때는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한다든지 어제 발표된 대로 조선사의 선물환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많은 돈들을 다시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빠져나간 돈보다, 지난 2～3년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기금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적절한 이유에서.
그런데 그러한 전략들은 환율이 1100～1200원일 때 맞는 전략들이 지금 환율이 1400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일에 투자를 한 2년간 앞으로 더 한다 그러면 환율이 1200으로 돌아올 확률과 더 올라갈 확률 이런 것을 고민할 때, 또 국내 이자율이 이미 4～5%가 넘어갔을 때 해외에 불확실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로 자금을 갖고 와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환율 변화와 국내 금리인상을 통해서 해외로 나갔던 국내 자금이 국내로 환수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대외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외환부문의 높은 변동성이 동 책무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과의 스와프계약과 같이 외환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시적 대응방안도 정부와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 한국은행은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상당 기간 지속될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리상승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 같은 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 성장, 금융, 부동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상 폭과 시기, 경로 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는 대외 여건에 주로 영향받은 것으로 과거 위기 시와 달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있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의 반 이상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세도 더 마련해야 되고 돈을 더 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공급을 어떻게 해 주고 이런 문제를 사실 정부와……
금리를 지금 저희가 네 차례 올렸는데 12월 달 이후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정체 중이거든요.
이 정체 중인 것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차를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고통스럽겠지만 가계부채의 상승률은 꺾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령화,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소득 성장률이나 이런 것이 침체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국제적인 위상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더 늘어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을 드린 이유는 주제 넘는 얘기고, 사실 이게 기재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그 안을 드린 이유는 제가 국제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증세를 하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당도 그렇고 정치인한테 절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0.5씩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제안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건 정말로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만일에 이 최저임금이 정말 그래주얼(gradual) 하게 올라갔으면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는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역과 사례나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신문에 많이 썼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는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역과 사례나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신문에 많이 썼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고용에 어떻게 미치는가는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있어 일률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사례나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신문에 많이 썼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고용에 어떻게 미치는가는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있어 일률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COVID 사태가 생겼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실보전을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VID가 생겨서 경기가 굉장히 막 떨어질 때 재난지원금을 대다수 사람을 위한 지원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깃해서 손실보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COVID가 엑시트(exit) 상황에 나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고 또다시 위기가 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정책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마이크로 정책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모든 정책이 조율이 돼서,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이런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물가나 거시경제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와 인플레 문제는 조금 구별하고 싶은데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이나 이런 데 소득이 줄어 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통해서만,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제가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지, 이래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가계부채가 1∼2년 사이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한 칠팔 년째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요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범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