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2022
2쪽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1조(목적)과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가 동의를 하였지만 간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사항입니다.
간협 차원에서는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일반에 적용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에도 적용되면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제시했고요.
먼저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1조(목적)과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가 동의를 하였지만 간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사항입니다.
간협 차원에서는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일반에 적용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에도 적용되면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제시했고요.
의협․병협은 1조의 지역사회 등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현행 의료법과 달리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합의된 조항은 방금 류근혁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나 행정지도․처분, 벌칙․과태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간호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2쪽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1조(목적)과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가 동의를 하였지만 간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사항입니다.
간협 차원에서는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일반에 적용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개요, 합의된 조항,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향후 조치사항 순입니다.
첫 번째, 간담회 개요는 생략을 하겠고요.
합의된 조항은 방금 류근혁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나 행정지도․처분, 벌칙․과태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간호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2쪽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용범위 관련해서는 1조(목적)과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가 동의를 하였지만 간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칭 사용 규정이나 중앙회 명칭을 간호사중앙회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에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협, 간무협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5쪽의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병협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법령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추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중심으로 입법이 된다면 명칭 자체를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병협의 의견은 근로관계 법령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처우 관련 조항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화 규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우 관련 조항들이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개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병원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었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처우개선 규정을 담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타 직역과의 형평성,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부 조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간호 현장의 특수성이나 취업교육센터의 기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상담 기능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정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간협의 의견은 면허․자격의 차이를 고려해서 법정단체는 간호사중앙회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만 간호법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 양성 과정이 제외되는 경우 간호법 입법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정단체 근거 규정은 별도로 하되 절차적 균형에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간호법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칭 사용 규정이나 중앙회 명칭을 간호사중앙회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에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협, 간무협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5쪽의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병협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법령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추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간무협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고, 전문대 양성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간호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간협의 의견은 면허․자격의 차이를 고려해서 법정단체는 간호사중앙회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련해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만 간호법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대 양성 과정이 제외되는 경우 간호법 입법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정단체 근거 규정은 별도로 하되 절차적 균형에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전문대 양성 과정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간호법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칭 사용 규정이나 중앙회 명칭을 간호사중앙회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에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협, 간무협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간협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에서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의료법에 기존 규정들을 두면서 간호법에 여러 가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의료법과 연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간무협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고, 전문대 양성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간호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병협은 1조의 지역사회 등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현행 의료법과 달리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3쪽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가 의료인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 같은 경우에 간호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간협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에서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의료법에 기존 규정들을 두면서 간호법에 여러 가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의료법과 연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도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의무사항, 면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제재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보건 및 의료서비스 관리나 품질 향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에 간호 관련 규정이 돼 있는데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종사자의 등록, 징계, 역량 유지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걸로 돼 있고 이 법을 통해서 보건의료전문직을 통합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호주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이 없는 대신에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2010년에 제정해서 보건의료전문가를 일관되게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은 위원회 설립이나 의료인 자격 및 등록, 불만 처리나 징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것을 현재까지는 확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통해서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독립된 간호법이 없고 간호 관련 규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감독기구와 지역관리청에 등록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법에서 의사를 비롯한 관련 직종들의 활동 권리, 일반적 책임,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더 액트 온 헬스 프로텍션(The Act on health protection)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력법에 근거해서 학사학위를 딴 간호사가 보건부에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권한 승인 또는 면허를 신청해야 된다고 돼 있고 업무범위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도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의무사항, 면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제재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보건 및 의료서비스 관리나 품질 향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에 간호 관련 규정이 돼 있는데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종사자의 등록, 징계, 역량 유지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걸로 돼 있고 이 법을 통해서 보건의료전문직을 통합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상이한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건전문가관리법을 통해서 의료전문가 면허기구의 설립, 면허관리 절차, 업무범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12쪽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간호사 및 조산사법이 제정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간호위원회, 간호사․조산사 등록이나 제재에 대한 사항이 규율돼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면허 등록, 발급, 갱신,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의료서비스 면허, 면허자의 특별 의무, 시행 및 준수 모니터링 등을 규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독립된 간호법이 없고 간호 관련 규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감독기구와 지역관리청에 등록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법에서 의사를 비롯한 관련 직종들의 활동 권리, 일반적 책임,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더 액트 온 헬스 프로텍션(The Act on health protection)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력법에 근거해서 학사학위를 딴 간호사가 보건부에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권한 승인 또는 면허를 신청해야 된다고 돼 있고 업무범위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 범위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어서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간호직업법 제4조에 할당 업무가 규정돼 있고요.
보건의료 법체계는 각 직역별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단행 법제로 규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더 널싱 앤드 미드와이프리 오더(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로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립이나 간호사와 조산사 등록, 교육과 수련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 관련해서는, 의사가 별도로 규율돼 있고 약사와 치과의사는 간호사, 조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되고 있고 관련 법과 관련해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더 헬스 앤드 소셜 케어 액트(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차이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각 직역별로는 별도 법으로 규율돼 있는데 연방법 보시면 공중보건법에서 보건, 복지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널싱 프로페션 액트(Nursing Profession Act)로 2020년에 제정돼서 간호교육에 대해서 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직업간호교육이라든가 대학간호교육, 외국전문자격인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아동․노인 간호를 통합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한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연방법인 간호직업법에서 간호사, 아동 간호사, 노인요양보호사 관리를 하고 있고 간호 지원인력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서 관할하는 데 담겨져 있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직종별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관련 의료기사법이 규율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이 그런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연방제도라서 주법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통합된 연방법에 의한 간호법은 없고 주별로 간호사 면허, 교육, 직무 범위 등의 규정체계가 서로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등록간호사위원회, 규정 범위, 간호교육, 징계 절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인 RN은 주별로 큰 차이가 없고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라고 할 수 있는 LPN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차이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간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처우․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모두 포함한 간호법은 없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마다 여러 가지 법령 구조나 보건의료 법체계를 운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요국 간호법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이 1948년부터 제정돼서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처우나 양성 이런 것과 관련된 법도 별도로 간호사 등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92년도에 제정돼서 운용되고 있고 관련 직종에 대한 정의라든가 양성과정 및 면허, 시험자격, 업무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업무의 제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병자나 산모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간호사가 정의돼 있고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준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11개 국가에 대한 입법 사례를 검토했는데요.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6개국이고 독립된 간호법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처우․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모두 포함한 간호법은 없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마다 여러 가지 법령 구조나 보건의료 법체계를 운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요국 간호법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소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외 간호법 사례를 비교․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경과는, 관련단체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한 조치들을 간협을 비롯해서 지난 12월 초부터 쭉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단체하고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1월 7일 날 복지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한 번 면담했고 1월 10일은 의사협회, 병원협회까지 해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안 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적정한 질적 수준 확보 그다음에 간호인력의 처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의료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간호사의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 5쪽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7페이지의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는,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가 조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도서관 그다음에 여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협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서 간호법 입법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7쪽에 있는 것처럼 주로 내용들이 협회 설립 근거나 간호인력의 국가 시스템 등록 그다음에 역량 관리하고 규제하는 쪽 중심으로 간호 직역에 대한 규율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발의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사례는 찾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7페이지의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는,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가 조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도서관 그다음에 여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협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서 간호법 입법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7쪽에 있는 것처럼 주로 내용들이 협회 설립 근거나 간호인력의 국가 시스템 등록 그다음에 역량 관리하고 규제하는 쪽 중심으로 간호 직역에 대한 규율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발의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사례는 찾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11개 국가에 대한 입법 사례를 검토했는데요.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6개국이고 독립된 간호법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호인력 정의에 관련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에 포함해서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간호협회 입장은 그 규정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간호조무사협회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인력인데 간호법에 넣을 필요가 없고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은 간호조무사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 2년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간호협회는 2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차례 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좁혀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2021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 직능 간에 이해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업무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입법에 필요한 내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아닌 의료진의 동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정당한 사유를 위임해 놓는 걸로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인권위원회에서도 공익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필수분야 이런 부분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와 병행해서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 전공의가 진료나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입원의 동의나 수술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