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반도체 발언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관님이 속해 있던 정당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당시에 제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에 모든 부분, 재정 지원, 세제 지원, 용수·전력 지원 다 동의했습니다.
했는데 오로지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이것을 거의 마치 꼼수다.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 탈원전 한다고 원전을 막던 분들이 메가특구의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원전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
저는 메가특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특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하나에서만도 금년에 2000억 정도의 무역흑자가 나듯이 이렇게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과 또 이 정부, 현재 민주당 정부는 늘 산업경쟁력을 발목 잡는 쪽에 서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장관님 입장이 바뀐 것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와 지금의 변화라면 오로지 반도체 호남 특구, 호남 반도체 건설 외에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정책을 주관한 장관께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이런 주 52시간 반대 주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장관님의 노동운동은 결국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지금은……
특히나 이번에 호남 반도체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댐의 필요성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질책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이 사람은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가지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혁신기술 13건하고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들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유출되거나 한 건 많았는데 미국으로 유출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22
한 말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야 또 산업계나 학계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상당하다는 부분을 부처가 인식하시고요.
2021
변재일 의원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도 아마 전부 다 반도체산업이 지역 내에 다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빨리 여기에 통과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 또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고요.
그래서 이견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이것 하나 의무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게 현실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산업인데 여기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이 산업을 누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사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노사관계 안정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면 자본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자본 투자인데 이게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산업이 유지되고 지원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규제를 미처 관료들이 하지 못해 가지고 산업이 오히려 육성되고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지금 용인에 SK가 반도체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용인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나 배터리, 이차전지 같은 산업들이 사실 정부가, 산업부가 육성․지원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말이지요.
어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규제를 미처 관료들이 하지 못해 가지고 산업이 오히려 육성되고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지금 용인에 SK가 반도체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사례를 들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국제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산업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선도산업을 아마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반도체․이차전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2020
그분들도 개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또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집권세력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은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또 원자력발전기술 우리가 설계부터 준공․가동까지 다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2019
그런데 개별 기업이 고도의 영업기밀이 내포된 설비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SK하고 삼성이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자급이 돼 가지고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SK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 실험하기 위해서 삼성 설비를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또한 지난 10일 날 원전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산업부와 한수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답이 없습니다.
오전까지 마찬가지로 제출하세요.
10일 날 이 자리에서 산업부가 일본과의 이런 반도체 핵심 소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또는 산업부의 입장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해 주겠다고 해 놓으시고 또 이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전 시간 내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만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