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시행령 발언
202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
조속히 하실 겁니까?
2022
그런데 지역에 가면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지요.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훨씬 못 미치고 매출액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단위 조합들이 있는데 이 단위 조합들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이 조합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니까 당시에 또 농협법, 축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서 그 혜택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일단 시간은 뒤로 미뤄 놓은 거예요.
이게 금년 12월이 되면 이제 시효가 도래됩니다.
2021
결국은 바로 얼마 후에 있을 백운규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지요, 검찰의.
이것을 앞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시행하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과 또 그 법의 집행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고무줄처럼 편법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부총리께 전달하고요.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재정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이지요, 지난번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속조치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회의 참석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종합국감을 앞두고 산업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3년 전인 2018년 5월과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민간 법률회사에다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와 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종합국감을 앞두고 산업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3년 전인 2018년 5월과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민간 법률회사에다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와 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법제처 또는 법무공단을 제외하고 민간 법률회사 두 군데에다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추궁하면 마지못해 가지고 조금씩 내놓는 이런 행태로는 행정부의 잘못된 직무 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이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외부 법률회사 로펌에 의뢰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용역 관련 자료 모두를 바로 제 질의시간까지 제출해 주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없이 어떤 질문을 하고 무엇을 지적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자료도 오지 않고 양해 역시도 없습니다.
밀어붙인 배경이 뭡니까?
백운규 구하기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이렇게 법체계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시행령 때문에 백운규 장관의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체계는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버린 거예요.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뒤집어 버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도 압도적 다수 여당인 여당의 힘으로 막아 내고 있어요.
여기에 불과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전력기반기금 사용하려면 법에다가 근거 규정을 넣고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수조 원이 들어갈지, 몇천억이 들어갈지 비용 추계도 안 돼 가지고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기에 산업부가 스스로 판단해 놓은 것도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바람직합니까?
앞으로 장관의 생각대로라면 국회의 법안소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 현재 있는 모든 법을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불과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전력기반기금 사용하려면 법에다가 근거 규정을 넣고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지만 현재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용보전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이것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게 바람직합니까?
앞으로 장관의 생각대로라면 국회의 법안소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행령에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새만금에 육상태양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구역별로 99㎿씩 3개 구역을 정했는데요.
장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 지금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원전 감축이지요.
원전 감축 비용보전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요?
한 것을 이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라 해 놓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불기소 권고가 들어 있어요.
불기소 권고의 핵심적 근거규정이 뭐냐 하면 바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바로 이번에 산업부가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법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만들어 온 이 시행령이 근거가 돼서 백운규 장관의 책임을 면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시에 추진하다가 이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하자 백운규 장관 구하기 차원에서 이런 행정입법까지 해 가면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개정이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6월 8일 날 산업부가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 사람, 그러니까 백운규의 범죄행위를 덮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명확히 법률학자들은 이것은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전임인 백운규 장관 구하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자에 대한 배려,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백운규 구하기에 나서는 것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6월 8일 날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2017
진로교육법 제9조하고 시행령 4조에 보면 이것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무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장관께서 이것을 다 책임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법령에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