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예산 삭감 발언
2022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회의 단계마다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때 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왔다, 이것은 결국은 상임위나 예결위도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과 증액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해석에서 바람직한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타협의 정신입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삭감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복성 삭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보복성 삭감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 버린다면 이 예산 심사를 우리가 밤새워 가면서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될 것입니다.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가지고 강행 처리하고 동의 없이 한 것은 특별히 없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만큼은 합의를 강조한 것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합의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안 된 시점에 정부의 핵심 사업을 그냥 날려 버리는 이런 모습은 합의 처리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결국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실타래를 풀어 주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2건의 보류 안건들이 있습니다.
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집행되지 못하니까 미룬 건데 선거가 있어 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이 선거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킨텍스의 예산 조정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진 않겠지만 차관이 예산 심사할 때, 소위 때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또는 설명 요구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에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130억 정도가.
이 감액이 새 정부 들어와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 정부 때 이미 사실상 결정된 겁니까?
2021
이거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안 되면 이 역시도 불필요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국가가 재정으로 돈 지원해 주고 해외에서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술시험원장 계시지요?
2020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과거 정권에서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지원됐다는 것, 갔다는 것이 당시에 국정원을 책임지고 계시던 바로 민주당에 몸 담고 계신 어른의, 그런 분의 기자간담회, 기자 취재에 한 사람도 아닌 원장과 기조실장이 ‘당시에 청와대가 필요하면 수억씩 여러 차례 수시로 지원해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특수활동비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이 관계자, 당시 국정원을 책임지고 계시던 분들 또 그 자금의 집행에 관여했던 분들의 살아 있는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책임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 불러서 단죄하고 또 책임 물어야만 됩니까?
저는 그것은 정치적 책임으로 돌릴 부분이지 사법적 책임으로 단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한 푼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그냥……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 감액의견이 과연 정치적으로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빼자, 삭감하자, 발목 잡자 이런 성격의 감액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사업의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이 어려운 나라 살림에서 좀 더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또 여기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재부가 재정을 제출할 때 세입을 고려하고 지출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기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삼사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삼사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삼사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줄어 가지고 또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이게 아랫돌 빼 가지고 위에다가 고이는 것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2017
우리 문화재청 관계자들께 한마디만 당부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고도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재이월되고 있어요.
미집행된다고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어야지,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자기 부서가 존립이 되고, 또 그래야만이 승진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는 예산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는 공직자가 있는 부서의 사업만 과도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지휘부에서 관리하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글쎄 하는데, 책자 이것 언제까지 인쇄해서 자원 낭비하고 하렵니까?
적어도 이 사업을 거시적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계속 하더라도 인쇄하고 배부하는 예산 전부 다 삭감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부분 장정숙 위원님은 20% 삭감 요구했는데 저는 최소한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반드시 계상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10% 정도의 예산은 삭감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다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