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이태원 참사 발언

질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야 간에 조금씩 피로해지고 하다 보니까 작은 지적에도 예민하게들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조금씩 인내하시고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6일째 질의를 하면서 이태원 문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듣기가 거북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대통령과 또 그다음 정부의 각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고 마치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질의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든 야든 질의를 할 때 위원들께서 기초 사실 만큼은 팩트를 가지고,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평가는 위원 개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참으로 이태원 사태 못지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제가 너무나 우둔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태원파출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곧바로 용산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가 됐을 것이고, 용산서장은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데 늦어도 10분 이내에 그런 상황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래에 해 왔던 일이고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전근대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그런 채널은, 상황 유지 체계는 유지돼 왔는데 어떻게 지금 핸드폰에, SNS에 또 무선통신에, 온갖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몇 시간씩 전달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누적된 음해와 폄훼 또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다면 동료 위원으로서 당연히 여야를 불문하고 국무위원의 그러한 태도를 질책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이전이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누적돼 오다 보니까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의 발언, 정당을 떠나서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경청하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보고 여당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풍산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감정들이 격앙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팩트와 어긋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혹이 해소가 되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청하고 질의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조수진 위원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송 발언은 대다수가 허위고 과장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야 위원들께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질문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팩트와 어긋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혹이 해소가 되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청하고 질의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조수진 위원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