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일방 처리 발언
2022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독 표결을 하고 일방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날려 버린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증액을 해서 정책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이건 싹을 잘라 버린 겁니다.
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다음 날 아침에 국토위와 정무위가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합의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례라는 것은 대개가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합의하고 정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가지고 강행 처리하고 동의 없이 한 것은 특별히 없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만큼은 합의를 강조한 것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합의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안 된 시점에 정부의 핵심 사업을 그냥 날려 버리는 이런 모습은 합의 처리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결국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2021
정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정회를 안 하시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셨는데요.
오늘 회의를 종료해 주시고요, 여야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이 중재를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정회할 일이 아니라 산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들, 힘이 없다 해 가지고 어린아이 손목을 꺾어 가지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는 것과 지금 거대 여당이 야당을 놓고 이렇게 압박해 가지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해 가지고, 이 문제가 강행 처리되고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 되고 했으니까 여야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연약한 여성이 상사에게 고통받으면서 성추행을 호소해도, 성폭력을 호소해도 내 편이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정권, 이런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를 막아 내지 못한 소수정당의 한계를, 비애를 느끼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정권을 빼앗겨서 국민들을 경제적 고통에 몰아넣고,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자초하고 만든 야당의 과오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투쟁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어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이 바로잡힐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이 버젓이 대한민국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지난 1월 달에 이곳에서 반대토론을 무릅쓰고 통과가 되고 또 그 법마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에게 다 약속해 놓고 다시 불편하니까 또 이번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반대파의 주장, 논리는 듣기가 거북하시겠지요.
이런 것들이 정치인도 아닌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의 한 분이 시무 7조라고 해 가지고 오죽하면 대통령을 지지했었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올린 글을, 고문으로 돼 있는 것을 현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녁식사도 못 하시고 계시는가 본데 오늘 이 반대토론은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내일이 되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이 이 법도 강행처리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가 국민을 향해 호소하고 여당 의원님들께 호소했다는 기록만큼은 남겨 두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장시간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어 가면서 이런 호소를 목 터져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특히 거북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균형감각 있이 또 올바른 판단을 하실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국정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대통령께서 가슴을 열고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허심탄회하게 또 시민사회단체, 편한 내 편이 아닌 나에게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대화를 하셨다면, 소통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파행, 이런 일들은 우리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결과물이, 늘 다수가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오만해서, 오만에 가득 차서 폭주할 때 그 후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5대 비리 전력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해서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