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필리버스터 발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내일 오후 3시까지, 끝날 때까지 24시간을 혼자서 다 감당하래도 합니다.

제가 그런 허영과 공명심에 들떠 있다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역사에 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아마 여당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고 관행을 세워 가려면, 올바른 관행을 만들어 가려면 다음부터라도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의견을 국민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서 호소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새로운 룰,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입법을 발의하는 단계부터,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부터 불법이 개재되면서, 엄격하면 따지면 사실 전부 다 원인무효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 내에서는 불이익처분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입법 강행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또 반대논리를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파하는 합법적 기회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상정할 때부터 지난 19대 때 없었던 테러방지법을 입법할 때 반대하던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할 때 당시 그 법을 추진하던 여당, 지금의 야당에서는 한 사람도 찬반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반대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반대자를 위한 시간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수파가 이 시간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전례가 없는, 또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의 도입 목적마저도 상실되고 이것이 마치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교차하면서 논쟁하는 논쟁의 자리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런 기본권의 침해를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이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에서, 그토록 여당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하면서 며칠씩 반대했던 그 법에 국정원이 이러한 테러와 관련해서 테러를 막기 위한 강제집행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려된다고 당시에 그토록 방해를,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이 국정원법은 그런 테러를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정보의 유출을 막고 경제침해행위를 막겠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탐지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게 정보를 제출해라, 주라고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야당이 동의하고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입법 강행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또 반대논리를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파하는 합법적 기회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상정할 때부터 지난 19대 때 없었던 테러방지법을 입법할 때 반대하던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할 때 당시 그 법을 추진하던 여당, 지금의 야당에서는 한 사람도 찬반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반대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어 왔는데……

(｢많이 하시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무제한토론이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국회법이잖아요, 국회법대로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팠던지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지 임시국회도,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루씩 하루씩 잘라가며 살라미 전법으로 국회를 희화화하면서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의 찬성, 측 지지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리버스터라고 정의하지 말고 찬반토론이라고, 무제한 찬반토론으로 용어를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정권의 집권세력들은 여유가 없고 아량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시 야당 의원들만, 야당 의원과 또 그 외 야당이었지요, 이분들만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팠던지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지 임시국회도,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루씩 하루씩 잘라가며 살라미 전법으로 국회를 희화화하면서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의 찬성, 측 지지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리버스터라고 정의하지 말고 찬반토론이라고, 무제한 찬반토론으로 용어를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정권의 집권세력들은 여유가 없고 아량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 법의 입법취지, 이 규정을 왜 국회법에 담았는가라고 하는 입법정신에 부합하게끔 야당에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시 야당 의원들만, 야당 의원과 또 그 외 야당이었지요, 이분들만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팠던지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지 임시국회도,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루씩 하루씩 잘라가며 살라미 전법으로 국회를 희화화하면서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의 찬성, 측 지지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리버스터라고 정의하지 말고 찬반토론이라고, 무제한 찬반토론으로 용어를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소수자, 반대자의 사실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어느 나라가 법안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낸 쪽이 필리버스터에서 찬성 지지발언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거대한 집권여당의 소속이었던 우리 20대 때 국회의장께서 하신 잘못된 과오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라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법과 제도를 짓밟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지난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소수자, 반대자의 사실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어느 나라가 법안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낸 쪽이 필리버스터에서 찬성 지지발언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