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협치 발언
2022
지금까지 예산안은 논쟁이 정치적 쟁점이 있어도 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다수 상임위는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의 폭을 좁히고 타협을 해서 합의 처리를 해 왔는데 유독 국토위와 정무위만 정부의 핵심 사업들은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리고 또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은 5, 6조씩 증액을 의결해서 예결위로 송부했습니다.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을 5조∼6조씩 증액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를 마음대로,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도 패스트트랙, 뭡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결이라는 이유로 형해화돼 가지고 하루씩 잘라 가지고, 살라미로 회기를 쪼개서 했다 해 가지고 그게 정당성이 부여되느냐.
2021
특히 우리 야당 위원들이 간편결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지난 20대 때 간편결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없이 할 수 있다고 수차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왔기에 급하지도 않은 법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더 좀 대화가 필요하고 설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뒤에 논의하자고 했던 사안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요.
우리 산자위가 그동안 대화와 타협으로써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책임감 있게 이제 막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
입시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세상, 이제 사회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끊어진 세상 이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그러한 대책 없는 평등이라는 이념의 노예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보고 ‘협치해라’ ‘야당,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쪽이 변해야만 됩니다.
스스로 변하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어지간하면 이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이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 현 집권세력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만 드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권력을 잡았을 때, 국정을 책임질 때 그리하지 않고 더 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면 되지 굳이 과거에 이러한 엄연히 존재했던 공까지도 부정하고 단편적인 이 과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상대 진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청산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는 우리 국론의 통합은 또 우리 여야 간의 협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1년 반 있으면 야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을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이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일관성 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선거 때 하신 말씀들 많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반대하는 반대 측과 대화하겠다, 토론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불통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고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이러한 입법 폭주가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의사일정 역시도 우리 관행과 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산자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4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당이 그동안 일하는 국회법을 주장하면서 선입․선출의 원칙, 먼저 제안된 법안, 상정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자는 그런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또 그동안 적어도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