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2017
이상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자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전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또 안 한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수출하라는 얘기야.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만병통치약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야, 우리가.
그것 먹으면 암 걸린 사람도 다 낫고 모든 병이 다 낫는데 약간의 독소가 있다, 우리는 안 먹고 너희들은 사 먹어라, 누가 그것을 사먹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게 전기를 빌리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우리도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못 빌려 준다 이거야.
지금 제주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얼마 전에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전력소요에 부족해서 해저 송전선을 통해서 전남 한빛원전에서 전기를 빌려 쓴 적도 있어요.
이상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자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동차를 안 타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배기가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커멓게 변하고, 자동차를 안 타야 되는데 그러나 자동차가 편리하고 그것 때문에 이익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물론 원전 안 하고 신ㆍ재생에너지로 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면 좋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해 보니까……
독일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올해 1월 24일 날 독일에서 생산된 총 전력량이 1.67TWh인데 태양광․풍력 발전이 생산이 0.04TW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술 APR 1400, APR+……
1400은 지금 5ㆍ6호기 건설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겠고 APR+ 이것은 세계적인 최고 기술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하는 건 아깝잖아요, 또 수출한다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전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UAE에서 우리나라 비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건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은 탈원전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1400은 지금 5ㆍ6호기 건설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겠고 APR+ 이것은 세계적인 최고 기술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하는 건 아깝잖아요, 또 수출한다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전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UAE에서 우리나라 비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건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은 탈원전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한국이 내부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 관련 업체의 지속성을 보증할 수 없는데 10년 후쯤 사후 서비스는 누가 해 주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어서 원전 관련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UAE에 2009년도에 수출할 때 이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한국에 지어진 신고리 3ㆍ4호기와 똑같은 것을 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너희 나라에 지어서 안전한 것을 보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고리 3ㆍ4호기보다 더 발전된 것이 5ㆍ6호기이고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이 천지 1ㆍ2호기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안 짓고 수출한다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는 먹지도 않고 남보고 사 먹어라 하면 사 먹겠느냐……
지난 26일 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이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이 많은 경제구조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장을 많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18일 날 진해의 중소기업을 다녀오셔서 거기에서 ‘고용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정책은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구분해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데요?
중소기업회 회장님, 18일 날 진해의 기업에 가셔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실패한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반드시 성공을 좀 높일 수 있는,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외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볼리비아 리튬을 걷어찬 우리 한국이다’ 이런 옛날 기사도 있어요.
일본․중국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리튬을 확보했는데, 우리도 리튬 확보하러 들어갔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삼성SDI가 직접 뛰어들고 있다, 자기들이 리튬이 없어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 리튬의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이것을 직접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은 아베 총리가 중남미․아프리카 순회하면서 자원외교에 전력하고 있다.
손해 보는 것도 있고 덕 보는 것도 있고 대박 터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한 것 전부 조사하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 관련해서도 모두가 다 알지만 일본․중국은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우리도 리튬 투자하러 갔다가 전기배터리 만들려고 하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우리는 경쟁이 안 됩니다.
석유공사 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로 수출됐는가 알고 계시나요?
베트남으로 나갔어요.
베트남으로 나갔는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베트남 여성도 활용된 거 알지요, 김정남 암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탈원전 관련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안 하면 당장 피해가 230억, 경북에 있는 신한울 3․4․5, 천지 1․2호 안 하면 430억 이래서 한 660억 정도의, 중소기업에 당장 피해가 가는 게 이겁니다.
또 고용도 630만 명이 고용 감소가 된다 하는데 경상북도 울산지역에서는 원전에 관해서 처음에는 반대도 하고 안 됐지만 이제 설득이 돼서 건설하기로 다 하고 지역민들은 들떠 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면 그 일하는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지역에 중소기업에서 와서 중소기업체가 일을 하면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것 도미노현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돈벌이가 생기는데 이런 역할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 또한 쇼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원전 5․6호기 중단한다고 7월 13일 날 512개 원전 기업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하고 이렇게 농성을 했고 거기에 참석한 이분들 이야기가, 그분들 중에 대표의 말입니다.
‘26년간 쌓아온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 냈습니다.
차관님, 원전 5․6호기 중단한다고 7월 13일 날 512개 원전 기업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하고 이렇게 농성을 했고 거기에 참석한 이분들 이야기가, 그분들 중에 대표의 말입니다.
‘26년간 쌓아온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만나 봤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것이 논란거리가 많더라고요.
고용구조상 업무 습득에 내국인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외국인 수습근로자에게도 사실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것이 논란거리가 많더라고요.
고용구조상 업무 습득에 내국인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외국인 수습근로자에게도 사실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이 구조조정을 한 4만 명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현재 구조조정으로 한 4만 명 축소했는데 내년이 되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념문제화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핵과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원전이 완전히 무너지면……
원전 기술자들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예요.
그런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안 하고 이런 문제들만 계속 다루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를 써야지, 더 나눠먹는 데는 많이 잘 살면 나누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는데 유동수 위원님이 철강이 어떻고 이야기하고 나라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산업이 더 중요하지 탈원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탈원전을 최고 핵심 이슈로 해 놨더라고요.
탈원전이 뭐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성장시켜 놓고 원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아닙니까?
이름도 산업이 지금 1번이잖아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중국 보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도 사드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더 센 것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당장 없애도록 하시고.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공론화위원회 여론 듣는 시간은.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탈원전의 홍보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 해 가지고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린빅뱅 해상풍력 홍보 2000만 원, 에너지 4차 산업혁명 1300만 원, 13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홍보한 기사가 그대로 다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단해라 잘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도 떠 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탈원전,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의 정책공감에도 들어가 있고 KTV 홈페이지 정부정책 코너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적폐라고 이야기한 한국원자력여성 이것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데……
한수원 사장님,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 원전 선전하려고, 홍보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95년부터 현재까지, 95년은 YS 정부고 98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왔잖아요.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보고 못 받았지요?
또 한전 기술이 원전 설계를 하는 데 그냥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원전 안 하면.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부에서는 적폐라 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은 적폐가 아니고 MB․박근혜 때 있었던 것만 꺼내 가지고 적폐라고 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탈원전 하면서 경상북도에 12기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건설하기로 했는데―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경상북도입니다.
신한울․천지 원전이 백지화될 경우 연인원 한 600만 일자리가 감소하고 5조 원 경제 피해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이야기이고.
경주 방폐장을 하면서 55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3개 사업은 아직 착공도, 착수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탈원전 하면서 경상북도에 12기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건설하기로 했는데―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경상북도입니다.
신한울․천지 원전이 백지화될 경우 연인원 한 600만 일자리가 감소하고 5조 원 경제 피해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이야기이고.
경주 방폐장을 하면서 55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3개 사업은 아직 착공도, 착수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장관님 한번 짚어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고……
또 원전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핵이,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핵이 문제가 되는데 핵 만드는 원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원전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가 핵을 만들게 될 때 핵 만드는 기술자들이 다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론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한 서균렬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원전을 완전 사장시키면 대한민국은 핵 보유에 대해서 북한에 맞설 그런 능력을 완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전 교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외국에 수출할 때 ‘우리 것이 좋다’ 이렇게 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고……
이런 설계 변경 기술은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실제 건설에서 기술경쟁력으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가 터져서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언론에 보면 ‘세계가 공인한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 버릴 것인가’, ‘일본 프랑스도 못 받은 미 인증, 한국만 3단계 통과’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는데 마치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물으려 하다가 이것으로 대신하고.
그다음에 서균렬 교수님, 방금 이분이 이야기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또 내년에 가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장관후보자로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또 내년에 가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장관후보자로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최저임금 보조금이 3조 원 든다 이거예요.
재정 파탄이 될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재정 파탄이 될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 양극화 얼마나 심합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 양극화 얼마나 심합니까?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이것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한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한 것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해서 178조가 필요하다 하면서 졸속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한 10조 원 될 것이다.
최저임금 보조금이 3조 원 든다 이거예요.
재정 파탄이 될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고하십니다.
경제는 심리작용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 기업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100억 정도 산업 생산을 하는 그런 몇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내년 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나 안 닫아야 되나 이것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한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다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원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북한을 저렇게 강한 핵 국가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세계 아홉 번째 핵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는 경제가 열두 번째, 열세 번째……
경제가 강한 나라하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세겠습니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2014년 원전 재가동 추진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까지 증가시키겠다.
일본도 현재 가동 중인 게 9개이고, 건설이 2개이고, 계획을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장 마음만 먹으면 기술력과 원전 재가동으로 3일 안에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하고 또 기폭장치 기술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장 마음만 먹으면 기술력과 원전 재가동으로 3일 안에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하고 또 기폭장치 기술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다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원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플루토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미 많이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2014년 원전 재가동 추진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까지 증가시키겠다.
일본도 현재 가동 중인 게 9개이고, 건설이 2개이고, 계획을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장 마음만 먹으면 기술력과 원전 재가동으로 3일 안에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상.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제청 없이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후보자로 지명되어 옵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원전 중단해라’ 이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이게 제가 개헌하자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탄핵 때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래서 1인 시위도 하고 개헌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개헌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이번에 고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세계적인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간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특위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우리 헌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헌 논의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노력해 왔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난 대통령 때도 탄핵을 한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이번에 고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세계적인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간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특위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우리 헌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헌 논의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노력해 왔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난 대통령 때도 탄핵을 한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또 소통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이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랜만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 간사를 그만두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탄핵 때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래서 1인 시위도 하고 개헌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개헌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이번에 고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세계적인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간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특위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우리 헌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헌 논의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노력해 왔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2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선거제도를 통해서 사람만 뽑아 놨지 과거 임명제 자치단체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부지사를 해 봤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 못 합니다.
하천 정리하려고 하면 중앙에 다 검토를 맡아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이 개발된다는데 다른 나라도 기술 다 개발됩니다.
원전도 기술이 개발되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석탄도 지금 이산화탄소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원전을 감소하더라도 차츰차츰 하겠다’, 갑자기 홍두깨 내밀듯이 지금 30% 짓고 있던 걸 중지해라 또 2022년까지 하기로 결정 다 하고 판결까지 난 것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믿어요?
새로 건설 중인 게 끝까지 가야 60년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원전이 60년 동안 보존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내가 몰라서 묻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활성화는 그만두더라도 한전기술이 문을 닫으면……
김천 혁신도시 5050명쯤 와 있는데, 반이 넘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18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이 한 7조 5000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지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것을 안고 살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 되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페이지 보면 외국의 입법례, ‘독일 기본법 :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런데 사상은 없고.
일본에는 거기 있네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일본은 공산당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독일은 없으니까.
세계에서 다 유례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을 테니까.
한국전력기술이 원전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김천 혁신도시에 이 회사가, 가장 큰 공기업이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탈원전 하니까 모두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계 수출 길도 막히고 자기들 돈벌이도 없어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원전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김천 혁신도시에 이 회사가, 가장 큰 공기업이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탈원전 하니까 모두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계 수출 길도 막히고 자기들 돈벌이도 없어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라든지 가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
졸속으로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하면 좋지요.
에너지 전문가라 하더니 뭔 전문가인지 모르겠네.
미국의 에너지가,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원전이 99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99개 있는데 지금 4기를 건설 중에 있어요.
또 캐나다가 19개 있고 중국은 물론 36개가 있고 러시아도 35개 있고 지금 7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으로 다 바꾸면 좋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덜 불안하지……
공론화 얘기하는데, 한수원 이사들이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한 말씀 하면, 대통령 한 말씀 그게 법입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다섯 가지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FTA도 잘해야 됩니다.
통상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전초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저임금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피해가 큰 업종?
다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겠지만 현실이 또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잘 검토해서 우리 국가가 처한 형태와 또 산업에 이바지하는 부분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렇게 전부 중단되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거는 다섯 가지 요인이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되는 계기로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은 원전이 없지만 원전 설계하는 업체가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런 기술들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한꺼번에 중단하고 원전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고 UAE에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거다’……
현재 경수로 원전을 영국하고 체코에서 하고 있고, 중소형 원전도 사우디에 하고 있고 UAE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술 수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자기 나라는 안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겁니다.
다 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많이 컸다 그리고 한국이 100년 전에 속국이었다가 일본 때문에 속국에서 벗어났는데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가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면 속국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끝까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청사진을 보여 줘야 됩니다.
북한 핵 말리면 사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핵을 제거 안 하면 사드를 우선, 그게 백발백중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의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자기들이 가서 우리 지켜 준다는데, 물론 자기들도 지키지만……
대통령마다 비선 실세가 다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그분들에게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제도에 있다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길은 늘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수 바꾸었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냥 질의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권력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헌법 개정의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것 아닙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중국은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보다도 훨씬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동안 헌법 개정안 낸 대부분이 양원제를 채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 같으니까……
이번에 탄핵 같은 것도 양원제가 되면 헌법재판소 안 가도 될 그런 가능성이, 양원제가 되면 그것까지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소선거구제를 갔는데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이 비슷하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몇 표 차이 났는데, 그러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독일식으로 해서 만약에 정당 득표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다 채워 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비례대표가 우리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 이런 모순이 또 생기고 한쪽 전문가들만 다 들어오는 모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선거하고 난 다음에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여러 번 해 왔지만, 이상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정조사, 청문회 이것을 국정감사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가능하고, 국민들이 볼 때 국정감사를 폐지했다 이래야지 개혁이 되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강화하면 그게 국정감사나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여러 번 해 왔지만, 이상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정조사, 청문회 이것을 국정감사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가능하고, 국민들이 볼 때 국정감사를 폐지했다 이래야지 개혁이 되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강화하면 그게 국정감사나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EU 기본권헌장에도 ‘모든 근로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 이렇게 써 놨고 여기에 번역을 다 그래 해 놨어요.
‘모든 근로자의 건강․안전……’ 이렇게 해 놨다 이거지요, 일본 빼놓고.
그다음에 국가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를 지키는 것, 국가를 연속시키는 그것은 사람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이런 저출산을 가지고 가면 통계에 의하면 300년 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를 연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출산 이것을 기본의무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꼭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진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께서 우리도 이제 세계 열 번째 정도 가는 이런 경제대국이 되었으니까 의원내각제 또는 대통령 직선으로 뽑는 내각책임제 이런 제도로 가서 권력 분산을 해도 국가 운영에……
특히 우리는 남북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남북 대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대통령제가 되지 않으면 통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독일은 이런 강력한 대통령제가 아닌데도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알 수 있도록 교수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된 과제가 있으면 충분히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공감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운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5년 단임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싹 틔우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남북 문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부정되거나 국가의 주요 핵심 어젠다가 단기 대책에 급급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도 5년 단임제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큽니다.
게다가 임기 말이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레임덕을 초래하게 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어느 특정세력이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추진되는 개헌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대통령 하야, 탄핵 등의 조치보다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도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과 함께 각 정파의 참여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개헌 논의가 국면 전환용이거나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비쳐지면 국론 분열만 유발할 것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이런……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전 문제도 지금 계속 원전문제를 걱정하잖아요.
특히 경주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활동성단층인지 활성단층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원전을 새로 또 건립한다니까 국민들은 원전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설 중인 것을 당장 그만두면 국가적인 손해가 얼마냐……
그런데 왜 저렇게 이런……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전 문제도 지금 계속 원전문제를 걱정하잖아요.
특히 경주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활동성단층인지 활성단층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원전을 새로 또 건립한다니까 국민들은 원전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설 중인 것을 당장 그만두면 국가적인 손해가 얼마냐……
아무리 국가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호소합니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가 있느냐.
우선 북한 핵, 지진 거기에다 우리 조선해운 기업들 또 세계적 일류기업인 삼성․현대, 수출로 먹고사는데 수출이 급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처 주무장관이 그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에너지 분야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전 싸고 좋지요, 사실.
계속 우리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세계 추세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여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역을 줬는데 야당 편에 들어서서 한 것인지, 순수하게 우리나라 원전을 위해서 한 건지, 그러면 안전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사장으로서 당당하게 해야 되지, 돈을 1억 5000만 원 들여 놓고 답변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입장에 들어서서 정말 원전은 안전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조석 사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우리 원전 안전하구나’ 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국감현장을 중계방송으로 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하면 저렇다 하고 저래하면 저래 이야기하고, 저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바뀔 때 국민안전을 제1위로 한다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안전’을 앞으로 빼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처를 청에서 처로 바꾸고 그 이후에 또 세월호 생기고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시작한 정부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과거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별한 전문가를 매년 채용할 그런 체계로 나가야 되지 한번 채용한 사람이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 해 가지고, 그분은 이미 기술이 낡은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뽑는 것을 매년 채용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원전 전체를, 우리나라 원전 스물 몇 개 있는 것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스 공격이 작년에 26건인데 올해는 벌써 56건으로 급증을 했더라고요.
북한은 이 디도스 공격 또 사이버테러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을 못 만들었으니까, 법이 없다 해서 안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된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보강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아까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서 언론에 났으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안전인데, 과거에는 항공기나 재래식 무기 이런 것 관련해서 설계가 충분히 됐는데 북한에서 지금 특별한 미사일이 개발되고, SLBM 이런 것들이 개발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하냐?
북한에서 노리면 그런 원전 같은 데 노리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이것은 투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겁이 나서 안 한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2014년, 2015년도에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사업을 가서 보고 ‘이게 도저히 건설 안 될 것이다’ 이랬는데 금년도에 동광사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공사 사장님들도 의지를 갖고 우리 자원개발, 수입 의존하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오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앞으로 현상유지 하겠다는, 그러니까 현상유지도 아니지요.
그래서 세계에너지위원회에서 2015년도 한국의 에너지안보 수준이, 저 도표에 나옵니다마는 전체 129개 나라 중에 101등입니다.
뭐 이것은 2011년도부터 거의 꼴찌 수준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원전사고 난 다음에 대체에너지 한다고 계속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4년도 67억 달러 투자할 때 중국은 934억 달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712억 달러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2011년도부터 거의 꼴찌 수준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원전사고 난 다음에 대체에너지 한다고 계속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4년도 67억 달러 투자할 때 중국은 934억 달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712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본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다시피.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4년도 67억 달러 투자할 때 중국은 934억 달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712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본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다시피.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 10년간 에너지 관련 R&D 투자도 35%나 감소했습니다, 35%나.
저 표에 보면 계속 에너지 R&D도 줄어들고 있고 또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 출자도 89.3%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 안 하고 이 형태로 계속 가면 산아제한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날 그런 우려가 있다 싶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4%, 수입액은 1436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잘나가는 반도체․자동차․선박, 3대 수출하고 같이 맞먹었습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이.
그래서 세계에너지위원회에서 2015년도 한국의 에너지안보 수준이, 저 도표에 나옵니다마는 전체 129개 나라 중에 101등입니다.
뭐 이것은 2011년도부터 거의 꼴찌 수준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정사, 부사가 다녀오셔 가지고 정사는 ‘전쟁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왕실에서는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의 안보위협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참화와 나라를 잃은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은 많이 돼서 세계 열몇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그런 우리 동포를 이웃에 두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정사, 부사가 다녀오셔 가지고 정사는 ‘전쟁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왕실에서는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의 안보위협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핵 보유 인정 국가로 돼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레이더 걱정 없느냐’ 하니 ‘레이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근에 사는 동네 주민 또 이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전자파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일본에 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믿어 주십시오, 국방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산포대에 그대로 하지 왜 피해가 없는데 오느냐’ 여기에서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막인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취약해진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는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위기를 이겨 내는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억제력이 무너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10년간 우리는 협상․제재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40배 커도 우리보다 40배 작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제1 통상 국가로서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거 중국에 보면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일본․필리핀․베트남 이런 나라에 대해서 수출 중단이나 상대방 관광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마늘파동 때 보면 휴대폰 수입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응책은 뭔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 만에 1%대로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산업 부분이 약해지고 또 그중에 R&D가, 우리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R&D 예산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여기에서 토론하고 뭐 지적받고 ‘잘 하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주요 상품들이 세계 1등 하는 게 미국이 18개, 일본이 11개, 우리가 8개, 중국이 8개.
중국이 그전에 6개에서 8개로 따라 올랐더라고요, 통계가.
그래서 1등인 미국이 1․2․3위에 58개가 들어있고 일본이 34개, 한국과 중국이 20개씩 똑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2030년이 되면 1%대로 낮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일본은 3%에서 1%로 가는 데 한 20년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 만에 1%대로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산업 부분이 약해지고 또 그중에 R&D가, 우리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R&D 예산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여기에서 토론하고 뭐 지적받고 ‘잘 하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 위주로, 대부분은 서울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남북 간 분단국가라서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인데 지중화가 안 되었을 때 전력공급이 어떻게 추진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중화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 우리와 비슷한 규모가 있는 나라, 그런 외국의 선진국 사례와 우리의 지중화 비율,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경주지역 유치 그다음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그다음에 재경장학관 설립, 한수원 여자축구단 창단, MICE산업 활성화 이것이 5대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저한테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잘 안 되었으면 앞으로 대책방안까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산업위원회 와서 대한민국이 정말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 불안한 나라로 계속 가야 될 거냐 또 고급인력들은, 대기업들은 임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정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산업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일본, 독일, 세계적인 이런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갈 길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중국하고 인도 이런 데가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오는데 우리는 신흥국들만 계속 상대하다가 기술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주로 선진국 상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일본은 거꾸로 가요.
2000년대는 11.8%에서 2013년에 22.9%, 2배가 늘었습니다.
한국도 2005년도에 6.7%인데 2012년도에 18%, 우리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산업부 위주로 해야 되는데 돈을 가진 자들이, 금융을 가진 자들이 중심으로 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하고 일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은 1994년도에 보니까 독일과 일본이 거의 비슷했어요, 수출 상황을 보면.
94년도에 독일이 4269억 달러, 일본도 3970억 달러 해 가지고 약 한 94%, 독일과 일본이 비슷했는데 현재는 2015년도 작년에 보니까 독일은 1조 3289억 달러, 일본은 6251억 달러, 47%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해외투자에, 주로 독일은 해외에 가 있던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재투자를 합니다.
독일 제조업이 해외 생산비중이 2006년도에는 15%였는데 2012년도는 반으로 줄었어요, 8%.
지금 현재는 돈 때문에, 자금 때문에 어렵지만 나중에 이 경쟁력이 있는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는 독일하고 일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은 1994년도에 보니까 독일과 일본이 거의 비슷했어요, 수출 상황을 보면.
94년도에 독일이 4269억 달러, 일본도 3970억 달러 해 가지고 약 한 94%, 독일과 일본이 비슷했는데 현재는 2015년도 작년에 보니까 독일은 1조 3289억 달러, 일본은 6251억 달러, 47%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해외투자에, 주로 독일은 해외에 가 있던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재투자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감청이라든지 계좌추적은 물론이고 테러에 대한 수사권까지 국정원에 줬습니다.
군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감청을 하더라도 철저히 감시하에 하고 계좌추적도 철저히 감시하에 하는 인권보호관도 두고 무고․날조죄까지 뒀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최소한의 법을 여야가 그래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을 낸 것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조직으로 한정을 합니다.
하루 평균 약 5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26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단체인 IS가 지목한 62개 테러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외국 테러단체와 연계된 불법 체류 외국인 53명을 추방하는 등 더 이상 테러안전국이 아닌 테러위험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테러단체와 깊이 연계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대남 테러를 준비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한 국제 테러단체 위험인물이 국내에 잠입해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테러활동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였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1년 전 1591년 일본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조선 조정에서는 알고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정사는 갔다 와서 조만간 전쟁이 날 것이라 이야기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선진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네 나라뿐이 없습니다.
스위스가 없는데 스위스는 그런 법이 필요가 없는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없고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테러가 일어나기 쉬운 나라인데 이 법이 없습니다.
어제 야당 대표께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은 2004년도에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해요.
정보․안보 기관을 재편했다 이래서 우리 국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없는 정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최우선으로 문책을 해야 되지 거기에 테러법이라든지 사이버테러법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왜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했느냐 하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보 수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9․11 테러를 못 막았다, 그래서 두 기관을 합치려고 하니까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합치면 어렵다, 그래서 그 위에 상급기관을 만든 겁니다.
사실입니까?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이버테러에 관한 한 세계에서 3등의 실력이 있습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북한입니다.
우리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이버테러에 관한 한 세계에서 3등의 실력이 있습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북한입니다.
우리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김정은이 ‘대남 사이버테러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북한입니다.
우리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김정은이 ‘대남 사이버테러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시설 이런 데 대해서 정보 수집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공항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비행기 간에 충돌합니다.
IS에서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에 가입했다고 테러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테러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이에 플러스해서 북한은 늘 우리한테 테러를 감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KAL기도 격추되고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IS와 같은 이런 조직과 연계를 해서 우리에게 테러를 한다,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고정 간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테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했으면 국민들이 모두 단합해서 ‘그거 맞다’, 물론 여론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인데 북한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대남테러, 사이버테러 역량을 강화하라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조 2000억 달러 대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총생산에 1억 달러가 순수입이에요, 그것은.
북한은 휘딱 뒤집어지는 나라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얼마나 영향이 크냐, 이게 북한에?
그런 영향이 큰 북한과 우리나라는……
이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북한은 총생산이 200억 달러도 안 돼요.
우리는 총생산이 얼마예요, 총생산이?
한 1조 2000억 달러 되잖아요, 1조 2000억?
2015
그러면 선관위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못 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이상 진전이 안 돼서 현행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이렇게 넘어갈 텐데, 넘어가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농어촌 지역구는 많이 줄어들고 대도시 지역구는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 대 1로 하라는 뜻은 편차를 두고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인구가 집중된 지역은 2에 가깝게 하고 농어촌 지역은 1에 가깝게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 대 1을 넘어서, 1 대 1……
지금 프랑스의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는 사회의 문화를 바꿨더라고요.
이러한 주거를 안정시키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문화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냥 있었으면 굉장히 저출산에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다민족이 있는 국가가 되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지식포럼대회에서 인구학자인 해리 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주거를 안정시키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문화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냥 있었으면 굉장히 저출산에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다민족이 있는 국가가 되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지식포럼대회에서 인구학자인 해리 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2018년 인구 절벽을 경험할 마지막 선진국일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모든 예산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구증가부라든지 이런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종합 대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보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랑스의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는 사회의 문화를 바꿨더라고요.
이러한 주거를 안정시키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문화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냥 있었으면 굉장히 저출산에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다민족이 있는 국가가 되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식사하실 분은 다 하셨어요?
저는 계시는 분만 질문하면 되니까요.
저는 아까 신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이것은 우리 국가 존립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런 1차․2차․3차 계획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호주에서도 있는 거라고요, 호주에서도.
그래서 증세를 하고 복지를 하면 굉장히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복지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경제를 살려서 증세 없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호주에서 하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것 보니까.
탈북민을 우리가 꼭 이런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 외에 공항이나 항만, 군사시설 이런 데에 테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사이버테러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늘 공격이고, 북한은 사이버테러 실력이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찰이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것 보니까.
탈북민을 우리가 꼭 이런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 외에 공항이나 항만, 군사시설 이런 데에 테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사이버테러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늘 공격이고, 북한은 사이버테러 실력이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찰이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이버 담당하는 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탈북한 학생들, 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 보면 그 친구들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돼서 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온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금 일자리본부도 만들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이 이미 늙어 가는 도시가 됩니다.
2040년 보면 평균 나이가 55.8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도시가 되더라고요.
지금 출산율도 전국에서 거의 서울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위배했습니까, 법률에 위배했습니까?
왜 탄핵소추를 해 가지고 멀쩡한 국무장관을 흠집을 내고 국무위원 일 못 하게 만들었냐 이거야, 그리고 국감을 파행시키고.
그러면 사과를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오늘 국감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아니, ‘창피하다’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 탄핵소추 요건 한번 읽어 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위배했습니까, 법률에 위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상 국무위원 장관으로 처음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는데, 그전에는 그보다 더 심하게 했었지만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안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 굉장히 큰 징벌인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언론이나 전공노나 이런 데서도 반대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공무원을 개별로 평가해서 성과급 매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있지요, 그런데 사이버테러는 늘 지금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사이버테러에 관련해서, 세계에서 미국․중국 다음에 북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에서 사이버테러 관련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요?
어느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진보단체, 잘못된 단체라고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서 미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새터민들이 여기 와 있어요, 새터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념하는 자료를 축적하고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해볼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대응 태세로만 가야 되느냐?
북한은 그렇게 조직적이고……
오늘 아침의 국방부 보고를 봐도 북한에서는 이미 아주 계획적으로 이것을 도발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내에 다시 협상을 요청하고 이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딸려 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관 대신에 차관님 나오셨지요?
국방부차관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즉각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을 했다고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NSC를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노력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것을 찾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저께 안철수 위원장이 3개 IP가 국내 사찰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북한에서 우리보고 전쟁할지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찾으니까 하나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탈리아 해킹사에 해킹을 시도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 IP고, 하나는 실험용으로 쓰는데 유동적 IP라 가지고 IP가 와이파이 쓰듯이 왔다 갔다 한대요, 집에 가면 그 IP가 붙는데.
사이버 테러, 이것은 눈에 안 보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이버 관련해서 대처를 더 해 주시고.
더욱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남남갈등이에요.
대북 조치를 한 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 과잉 아니냐 또 늑장대응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 국민들 갈등을 해소하는 데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방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전원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 갈등이 일어나면요,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저출산정책, 고령화정책 이것은 한 부서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너무 늦게 졸업합니다.
대학을 6년, 4년제가 아니고 6년제로 바뀐 지 오래됐고, 대학을 나와서 취직한다고 또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성장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이 뭔지 모르고 나는 경쟁에서 처졌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복지정책, 우리가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30조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복지정책, 우리가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30조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복지부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정책이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총리님……
복지정책, 우리가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30조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복지부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정책이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총리님……
우리 차관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이 정부는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오히려 증세를 한 게 이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말에 최고 상한율인 38% 구간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이 정부는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오히려 증세를 한 게 이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말에 최고 상한율인 38% 구간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통일된다면 수도권은 더 집중화될 겁니다.
왜?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균형발전,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많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내년 예산 할 때 가장 문제가 대두될 세수, 세법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 10조 9000억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메르스 추경 할 때 또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를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 과제이지 당장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과연 법인세․소득세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장관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화합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잘못 오해를 하고 부자 증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감세를 해 준다, 대기업에 감세를 해 준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다니면 국민 화합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 화합이라든지 국민 화합을 이룩하는 데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기관장께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해서도 사이버안보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같은 선진국도 경제 침체기에 앞다퉈서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확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09년 2월 달에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과시켜서 고속도로와 교량사업에 290억 달러, 풍력과 태양광발전 외 전기 배전망 근대화 사업 110억, 대도시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84억 달러, 고속철도 건설사업 80억 달러, 이 투자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한……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영국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계획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SOC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릴 만큼 사회공공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인지?
또 경기 침체 시 건설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편적 의미의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정말 현장검증은 세계 정보기관에 있을 수 없습니다―현장검증도 받아주겠다.
오면 원본 파일도 보여 주겠다.
원본 파일을 보여 준다는 것은, 즉 얼마 전에 북한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군단장 이상 모인 자리에서 고사포로 총살했다 이것을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보 보고입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고사포로 총살한 장면을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우리가 사람을 몰래 심어서 입수를 했느냐, 북한 사람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느냐, 영상으로 찍었느냐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교육감은 벌금 500만 원 받아서 그것은 선거법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형을 받았는데도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과연 단체장들이 그렇게 비리에 연루되어 형을 받았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사법부에서 판단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국정조사를 해 봐도 우리가 별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힘드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특히 독도 조용한 외교를 해 왔잖아요.
우리가 시설물 하려고 하다 전부 취소하고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일본은 거침없이 공격을 해 오고 우리는 우리 거니까 가만 있으면 된다, 이랬다가 일본이 힘이 더 세져서 ‘야, 내놔라’ 했을 때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외교는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미국 틈바구니에 들어 있고 일본하고는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러시아, 이번에 관련해서도 전승기념일에 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외교가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비쳤거든요.
테러는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이것 다 테러예요.
그리고 4월 12일 날 리비아에서 우리 대사관이 공격받은 것 아시지요?
북한에서는 최고사령부 산하에 7개 해킹 조직을 가지고 1700명 해커가 있으며, 이 해커를 돕는 13개 TF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42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학생 때부터 해커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커 대비하는 보안요원을 양성도 안 할뿐더러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사령부 산하에 7개 해킹 조직을 가지고 1700명 해커가 있으며, 이 해커를 돕는 13개 TF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42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학생 때부터 해커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수원도 당하고 있고 그전에도 은행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심지어 청와대, 국정원까지 당했습니다.
그 방침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근 국가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들이 북한 핵을 해결하면 우리가 필요 없지만 핵을 해결 못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갑자기 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남한에 대한 SOC는 해결을 다 해 놔야 됩니다.
왜?
통일되면 북한에 하기도 바쁜데 남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 가장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철도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통일을 준비하는 확실한, 선덕여왕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통 크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24 조치라든지 작은 것 가지고 북한하고 티격태격 싸워서는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프로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프로라면 범위를 좁혀서 해외, 대공만 하는 그것이 프로다 이러는데, 그 분야 담당은……
국정원은 분야별 입사할 때부터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국내 파트 담당할 사람, 해외 담당할 사람, 북한 담당할 사람, 수사할 사람.
이제 앞으로는 사이버, 전자도 따로 뽑잖아요, 그 분야의 핵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못 부수잖아요.
그리고 방어를 해야 하는데 방어할 기술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에는 중학생부터 발탁을 해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시킵니다.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이 친구들을 지금 1700명이나 7개 부대를 만들어서 전사로 양성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했다고 치면 북한에 우리가 뭘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 잘 뚫어 놨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잘 뚫어 놓으니까 북한에서 탱크 몰고 와서 부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가서 부수려고 하니까 탱크가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북한으로.
그러니까 못 부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 잘 뚫어 놨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잘 뚫어 놓으니까 북한에서 탱크 몰고 와서 부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가서 부수려고 하니까 탱크가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북한으로.
그러니까 못 부수잖아요.
그리고 방어를 해야 하는데 방어할 기술이 있느냐 이거예요.
룸멜 교수의 ‘정부에 의한 죽음(Death by Government)’ 책을 보면 1900～1987년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3850만 명, 그런데 자국 정부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1억 7000만 명이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1억 30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에서 한꺼번에 40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북한에서도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아 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하자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보라인, 우리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대북 정보라인을 계속 가동을 하고, 북한의 인권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함께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는 부단체장이 37명이에요.
북경도 9명이고 상해는 8명이고 도쿄도 4명입니다.
우리가 주로 일본을 많이 따라 하는데 거기도 4명씩이나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중앙에서 지방을 모조리 다 통제를 하는 이런 형태를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혁신이니까 혁신처 처장께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2014
저도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미국이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재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직을 잘 가꾸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칸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직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날 정도로 대응을 잘하고 국민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을 너무 중앙에서 ‘빚을 몇 %까지 내라’, ‘어떻게 해라’ 이것은 시장경제에 사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방만한 경영을 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를 하는데, 우선 발의자 조원진 간사께서 조금 양보를 해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일단은 좀 풀어 줘도 된다니까 믿고, 지방자치단체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무리입니다.
법은 적게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화력도 안 되고 원전도 지금 피해지역이 10㎞에서 3배나 늘었잖아요, 30㎞로.
늘었으면 돈을 좀 올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지자체도 만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에도 전기 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외국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봅시다.
우리보다 더한 나라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독일 영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제한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고 공부를 해 가지고 법안을 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100% 법무법인에 못 가는 건지, 또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갈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안행부장관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현재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예산에서 삭감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국민운동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국민운동단체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정신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된 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는 이 단체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
그다음에 우리 안행부장관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현재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예산에서 삭감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국민운동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국민운동단체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정신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어제 대북 전단 뿌리는데 북한의 노림수 그대로 우리가 말려드는 것 같아서 매우 착잡했어요.
경찰에서 미리 말리든지, 할 수 있으면 기습적으로 모르게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끼리 그런 싸움을 벌이고, 그런 일들을 벌이도록 정부에서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못 하게 하려면 확실히 못 하게 하고, 또 북한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중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잘 설득이 되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연금 관련해서는 비단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도 있고 군인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는데 차제에 우리나라 연금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공적연금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우선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경북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안행부장관님, 오늘 우리 당에서 연금 개혁 발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허탈해하실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동안 공무원들은 우리 못사는 나라가 잘살게 된 국가의 근간이었는데, 사실상 그 연금은 후불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치 못할 일을 하고, 또 그에 플러스해서 연금받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지금 반액을 받는데 그것도 100% 정지하도록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항상 우리가 이중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심리전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심리전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대 놓고 심리전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심리전이 되겠느냐?
그래서 외국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보니까 선진국들은 정말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는 더, 과거에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있다는 걸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진이 있는 나라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든 안전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 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주자치특별법을 새로 손을 봐야 되고, 자치경찰도 지금 거의 기능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중앙에서 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혁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본의 자치경찰 제도를 많이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는 심지어 자치경찰이 긴급체포권까지 있어요.
우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받아도 자기들 문제를 자기가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혁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본의 자치경찰 제도를 많이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는 심지어 자치경찰이 긴급체포권까지 있어요.
우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받아도 자기들 문제를 자기가 처리 못 합니다.
지방경찰에 이양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지 저절로 화합이 됩니다, 또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남북 축만 계속 이어져 있고 동서 축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행정하시면 많이 다를 거예요.
박원순 시장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참여연대 할 때는 관피아, 낙하산 인사 비판을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시장되고 3년 되니까 전부 다 낙하산 인사, 관피아……
교통질서를 비롯해서 시위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 주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 되면 30․50클럽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고 인구가 5000만 넘는 나라가 현재는 6개 나라뿐이 없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그다음에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질서를 지킨다든지 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가신뢰와 규범을 상징하는 사회적 자본 지수가 있는데 OECD 국가 34개국 중 우리가 29등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매출은 지방에서 일어나는데 사업장이 전부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인세에 따른 지방세 10% 나오는 것이 전부 서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에서 이것을 정말 잘했다, 이것도 지방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국무총리상도 주고 잘했다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아까 강창일 위원께서 국가 개조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오늘 국무총리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 대개조,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국가 개조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당장 그것도 고쳐야 되잖아요.
과거에 일본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건지,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대개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총리도 오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 대개조라는 말은 친일파 그런 냄새가 난다, 뭐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장관께서도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학자로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 관련해서 특히 대북 관련 정보 수집 또 수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해 가지고 있을 것이냐, 현재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또 기후도 급격히 변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애 하나밖에 안 낳는 이런 나라가 되어 가지고 결혼하면 자기 처갓집에서도 집 한 채 받고 본인 집에서도 집 한 채 받으면 그 아파트 50년 후에 가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또 전략 정보를 하는 이런 기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에서는 적어도 50년 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해 가지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또 정보를 수집하고 선진국과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단호하게 하고 국정원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래를 보는 그런 대북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개혁특위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늘 주장하는 게 국내외 정보를 분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CIA, FBI가 대비가 되는데 그 나라도 9․11 테러를 못 막아서 그 위에 상부 조직을 DNI라고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원장으로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계시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주석이 왔다 가고 일본에는 그때 때를 맞추어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많이 바뀌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북한 관계 할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면 그런 것도 국정원에서는,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새롭게 증진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보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결의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아주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사정이 매우 답답하기 때문에 정말 남북관계도 풀어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대부분 대동소이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 많은 각성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지금 나라가 매우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남북한 관계를 정략적이 아닌 정말로 우리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은 물꼬를 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지금 물밑 접촉이라든지 좀 희망 섞인 이야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면은, 저기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과속을 하면 3만 원에서 12만 원 벌금인데 미국에서 20만 원에서 68만 원이고 일본은 또 저리 돼 있고, 죽 보시면 핀란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2002년도에 노키아 부회장은 시속 50㎞로 달려야 되는데 75㎞로 운전했다 해서 11만 6000유로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1억 6700만 원을 벌금으로, 시속 25㎞ 더 달렸다 해서……
간첩혐의자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형사소송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남북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 위해 세력들을 제거를 안 하고는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남남 갈등을 굉장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을 제가, 저도 오래 근무했습니다마는 그 요원들을 편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딱 국익입니다, 국익.
국익에 반하면 무조건 처리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한 세계적인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얼마나 안보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런 나라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수사를 하고 대공요원들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는 이 나라에서 앞으로 대공사범들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에 우리나라 안보 현황이, 저 그림 잘 그렸잖아요.
푸틴과 시진핑 또 이쪽은 아베, 우리나라를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무인기를 청와대에다가 갖다 띄워 놓고 정찰을 하고 있고 또 간첩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국보법 폐지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데 또 저기의 간첩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또 갖다 바칠 때 일부 세력들은 저 사람을 다 떠받쳐 줘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간첩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나라가……
그래서 약간의 실수 하면 온 나라가, 온 언론이 들어서 거기에……
북한에 핵이 스무 개가 있다, 우라늄탄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한 데도 있고.
현재 북한 핵이 한 20개 정도 있다는 그런 연구 한 데도 있고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핵이 스무 개가 있다, 우라늄탄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한 데도 있고.
현재 북한 핵이 한 20개 정도 있다는 그런 연구 한 데도 있고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같으면 대통령께서 구상을 하면 미리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하고 나면 바로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각 부처에서는 각자 움직이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국방부 또 외교부가 함께 노력해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는 전혀 수용할 뜻이 없고 곧바로 우리한테 포탄으로 반격을 해 왔고 또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교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으로 믿고 ‘통일대박’ 이런 말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보면 북한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핵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영토에, 해양영토에 포격을 가해 왔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23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통일의 봄이 온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력이 북한과 비교도 안 될 그런 형편이 되었고, 우리 선덕여왕이 삼국통일을 하였을 때 외교로 통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외교에는 누구보다도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 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으로 믿고 ‘통일대박’ 이런 말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남한 내의 통합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국회 내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남북통일특별대책위원회 이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국회 차원에서 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통일부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원전 비리나 철도 비리나 똑같아요, 지금.
원전 비리보다 더 하더라고요.
마피아예요, 거기도.
철도 사장님, 마피아, 마피아 없애라고 하니까 그것 잘 못 없애더라고요.
2013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이야기해서 이재교 진술인한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미국도 이제는 스미스-먼트법으로 공식적으로 심리전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러고, 연합뉴스에 다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TV나 방송을 통한 이런 시대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마라’ 이랬는데, 특히 우리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교묘하게 우리한테 모든 사이버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또 비밀리에 해야 되지 공개석상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정보기관의 세계적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부분이 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FBI 등 정보공동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폭력조직정보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 CIA에 환경 문제 관련 안보위협을 검토하는 기후변화안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정보기관 내에.
또 미국 DNI에는 첨단 스파이 기술을 연구하는 정보고등연구계획청, 또 예산도 정보공동체 예산이 2001년도에 350억 불이었는데 13년에는 756억 불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비밀보호법을 만들어서 강화하듯이 세계는 이와 같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엄청 강화하고 많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유스러운 프랑스도 국토감시국과 경찰총국, 정보부를 통합했습니다.
또 미국 DNI에는 첨단 스파이 기술을 연구하는 정보고등연구계획청, 또 예산도 정보공동체 예산이 2001년도에 350억 불이었는데 13년에는 756억 불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비밀보호법을 만들어서 강화하듯이 세계는 이와 같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엄청 강화하고 많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유스러운 프랑스도 국토감시국과 경찰총국, 정보부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안총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년 1월 달에는 다시 국내안전총국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작을 하든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많이 흔들려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더 올려 줄 것은 올려 줘야 되는 게 안 좋냐, 그것은 바로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북한이 저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망원경으로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올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올린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 겁니다.
10년이에요, 10년, CIA 장은 10년간 할 수 있도록.
왜?
어떤 정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임기제를 검토해 봤지만 임기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임기를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감당이 되겠느냐, 우리는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자격 제한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늘 발로 뛰는 것이 정보입니다.
가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원유 값이 어떻게 되겠어?’ ‘뭐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질문을 막 하면 거기에서 대답을 막 합니다.
(문병호 간사, 정세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정보기관이 있어야 우리도,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은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워낙 숨겨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CIA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도 몰랐어요, 형제국가인 중국에서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정원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민주당에서 해외경제정보처로 해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CIA도 못 하는 것 우리가 가서 세계 경제정보를 수집해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또 민족을 지키는, 민족은 북한도 있습니다.
만약 통일 후에 북한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정보 수집 또 우리 국민이 정말 생각도 못 하는 테러 이런 데서 우리 국민이 존립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수집 그다음에 그에 관한 수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벗어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권력기관만 벗어나면 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그저 험한 일만 하는 데 가서 그런 데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표를 한번 더 보면, 저것과 같이 해외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하는 그런 정보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FBI도 국내정보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정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정보환경이, 안보환경이 열악한 우리가 지금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수사를 떼고 이렇게 하면 과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대공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청을 하려고 그래도 수사권이 없으면 감청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보만 가지고 감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보만 가지고 감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청이 아닌 감청을 하는데도 수사권이 있어야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은 수사와 함께 갔을 때 끝까지 추적을 하고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를 뗀다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똑같은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을 왜 국정원에서 많이 잡느냐, 그것은 오랫동안 추적해야 되고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저렇게 끝까지 우리나라를 전복하고 공산화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지, 중앙정보부부터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없었다면 북한에서 어떤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외국에도 지금 정보기관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환경이 매우 다른, 그런 다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나라와 전부 비교해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대공수사권을 넘겨라’, 다른 나라는 그런 수사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대공, 물론 과거 냉전시대에는 그게 많이 적용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냉전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수사권이 필요하지도 않고 거의 없습니다.
CIA, FBI, 이런 나라들은, 미국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환경이 매우 다른, 그런 다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나라와 전부 비교해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대공수사권을 넘겨라’, 다른 나라는 그런 수사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대공, 물론 과거 냉전시대에는 그게 많이 적용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냉전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수사권이 필요하지도 않고 거의 없습니다.
CIA, FBI, 이런 나라들은, 미국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보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지금 선진국―미국 CIA라든지 FBI라든지 영국의 MI5․MI6―은 국내․해외 정보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안보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1945년도에 독립하면서 우리 한반도 남쪽 외에는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 머리 위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소련,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유라시아대륙 41개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안보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1945년도에 독립하면서 우리 한반도 남쪽 외에는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 머리 위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소련,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유라시아대륙 41개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환경이 매우 다른, 그런 다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나라와 전부 비교해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통제가 불가능 상태에 왔다, 심리전을 하는데 자국민이 어디 있으며 외국인이 어디 있느냐, 다 경유해서 들어오고 인터넷상에 떠돌고 다니니까 이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우리가 하는 심리전과 이 나라 심리전이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심리전 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이버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고 대응 심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매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인터넷도 없는데, 공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노출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반격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대북심리전입니다.
모든 논의는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아무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보안이 유출되는 데 있습니다.
평화의 댐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받으면서 모든 조직이 누출돼 가지고 북한 망이 전부 다 파괴된 적도 있고.
방금도 지금 하는데 국정원 예산이 얼마다, 1조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 정보기관의 예산이 공개되면 그 규모가 이미 알려지는 순간 국정원은 인원이 얼마면 월급이 얼마 나가고 일하는 데 얼마가 들고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조직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위를 하고 나면 예산 1조 원인데 예비비가 4000억이다 하고 신문에 다 납니다, 그게.
경북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국정원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국정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이번 특위가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남북이 대치 관계에 있는데 국가 정보기관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특검 또 특위 또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저도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라, 주요 문제가 이 문제 같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라 이러는데 세계적인 정보기관들이……
미국 9․11테러가 났을 때 CIA와 FBI가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 테러를 못 막았다 이러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평화의 댐 관련해서 그때 하도 국가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대북 무선통신을 감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다 노출이 돼 가지고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북 정보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화의 댐 관련해서 그때 하도 국가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대북 무선통신을 감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다 노출이 돼 가지고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북 정보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아까 직무감찰을 하는데 물론 직무감찰 예외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예외를 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여기저기에 땅을 많이 사 놓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지금 제기된 게 위장전입이 제기되어 있고 군 면제가 또 제기되어 있습니다.
논문 표절하고 부동산 투기는 일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아까 명쾌한……
그것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청문회를 하다 보면 통상 한 네 가지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장전입, 과거에 청문회에 위장전입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을 많이 해 왔더라고요.
또 병역 비리, 본인이 안 걸리면 자제들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논문 표절, 우리 사회 관행이 논문을 베껴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병역 비리, 본인이 안 걸리면 자제들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논문 표절, 우리 사회 관행이 논문을 베껴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여기저기에 땅을 많이 사 놓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지금 제기된 게 위장전입이 제기되어 있고 군 면제가 또 제기되어 있습니다.
논문 표절하고 부동산 투기는 일체 없는 것 같고.
또 퇴직자의 재취업,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어디 어디에 이십몇 명이 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다 비리로 연결됩니다.
재취업 기업의 사업 밀어주기, 재취업하면 거기에 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사업을 밀어주잖아요.
이 문제, 또 자회사․출자회사 퇴직자 모임 회사의 수의계약, 이거 철도공단에 가 보니까 수의계약 또 무슨 원전마피아 있듯이 철도마피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감사를 계속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받고, 또 하고 나면 1년 동안 지나면 그만이고, ‘하루만 참자’, 오늘 여기 간부님들도 대부분 생각이 ‘야, 오늘 지나가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원전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차 사고라도 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전기도 부족하고 비리가 많아서, 원전 비리 마피아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그리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는데 철도도 지금 비리 마피아라 이래서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김무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것뿐만 아니고 저한테 자료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꽉 차 있으니까 이것을 드릴 테니까 사실이 맞는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격 부풀리고 또 담합하고, 서류가 허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김무성 위원님께서?
허위 서류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하고, 담당부장 이름도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