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2020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는 권력이 있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문제,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헌법의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은 아니잖아요.
독립기관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수처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은 아니잖아요.
독립기관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수처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습니다.
그 경우와 검찰의 경우를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마치 검찰 독립성, 검찰 중립성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독립기관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수처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습니다.
그 경우와 검찰의 경우를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마치 검찰 독립성, 검찰 중립성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국민의 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은 5년마다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2019
그런데 5월 달에 갑자기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하고 검사는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18년 7월에 이 부장검사는 성추행에 따른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요, 검사는 금년 1월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의 감찰권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밝혀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이고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상으로 보면 해임․파면 사안입니다.
18년 7월에 이 부장검사는 성추행에 따른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요, 검사는 금년 1월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의 감찰권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밝혀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이고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상으로 보면 해임․파면 사안입니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보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허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민심 불감증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열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합니다.
행안부와 법무부 간 정부 내 부처 간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여기 와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 따르겠다고 했던 것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숨겨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차관님하고 법제처하고 같이 공동으로 스크린 한번 해 보시고 심사하고 검토해서 공개할 것 공개하고요 문제 있는 조항들은 다 걸러내서 고치십시오.
저도 이것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좀 의논해서 해 주십시오.
이제 반대하지 마세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것 하시면 좋습니다.
검찰에서 당해서 권익위에 왔는데 그것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 때린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하소연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권익위가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이것도 올랐을 겁니다, 아마 물가가 올랐을 거고 2015년 분담금이 한 900억 정도 되니까 그거의 한 3배 정도 직간접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 6만이 넘잖아요.
우리는 3만이 채 안 되니까, 전체 액수가 일본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당으로 나눠 보면, 주둔하는 병사 1명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억 2000, 일본이 1억이 채 안 됩니다.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 6만이 넘잖아요.
우리는 3만이 채 안 되니까, 전체 액수가 일본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당으로 나눠 보면, 주둔하는 병사 1명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억 2000, 일본이 1억이 채 안 됩니다.
8700만 원,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속된 말로 후하게 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건 나무라더라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검찰개혁에 여야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은 박수를 치고,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때는 또 어떤 정당이 박수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치고.
창피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만 두 번에 걸친 서초동의 검찰개혁 집회를 보시면서 검찰도, 우리 검찰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는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성찰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저런 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옛말에 일일삼성이라고 하루에 세 번씩은 되돌아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됐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 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됐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 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달라, 마무리해 달라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지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민주화․산업화를 헤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과 더불어 제가 해야 될 몫은 정치 개혁이지 않은가 싶고, 이 동전의 양면을 잘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12시 되면 저는 자동 산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책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신세지면 걸어서 청와대 못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함축하는 말이 있을 텐데요.
조 후보자께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가 조국 후보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행안부장관의 사건 자체를 불기소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검찰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하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불기소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내무대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들어 있는 사례입니다.
1915년에 일본 검찰이 내무대신의 선거 간섭, 의원 매수, 독직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검찰이 대립했습니다.
이때 사법대신이 검찰에게 불기소처분을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 구성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좀 가져 주시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견이 있다는 건 존중합니다만 토론이 안 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존재해야지 정당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선거제도 때문에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본 건 사실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17대 총선 때 지역구를 기준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37.9% 득표했습니다만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41.2%였습니다.
저희가 논의가 미진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1소위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1월 22일부터 소위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총 스물두 차례 소위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열린 12월 18일 6차 회의부터 일곱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충분히 진행했고 그 토론의 결과 여야 4당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는 건 존중합니다만 토론이 안 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고요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저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듣기에 따라서는 매도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불편하고요.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이 100% 온전하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가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역시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듣기에 따라서는 매도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불편하고요.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이 100% 온전하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가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역시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도 정당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이 100% 온전하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가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역시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도 정당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금배지이고, 흔히 하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은배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점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고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유섭 위원님의 평가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보면 저는 저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고요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저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듣기에 따라서는 매도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불편하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유섭 위원님의 평가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보면 저는 저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고요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저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듣기에 따라서는 매도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불편하고요.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이 100% 온전하게 활용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가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역시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합의를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이것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국당 안인지 아니면 정유섭 의원님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제를 없애서 지역구를 270석 하자는 취지에 비춰 보면, 본인들의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해서 놓고 볼 때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그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훼방 놓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고요.
선거제도는,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선거제도는 제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선택의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전 세계 나라마다 선거제도가 다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잘된 인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보니까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단언컨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수사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총장이 되시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된다, 이건 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님의 결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다뤄졌습니다마는 이게 측근에 의한 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또는 탄핵이 예방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때 제대로 손을 못 대는 바람에 더 많이 썩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수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괴담, 불신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좋겠고요.
원전이 실제로 좀 안전하다고 하면 잘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그러면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말고 이런 안전정보 관련을 계속 공개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이 공유센터에서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후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정보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워낙 불신이 깊잖아요.
원전을 신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신이 깊은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공유센터를 만드는 게 저는 갈등관리의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180일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뭔지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른 당이 뭔가를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그러면, 이게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강행처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트랙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절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당연히 방통위가 강하게 주문하고 해서 하게 만들고요.
또 방통위가 풀어야 될 중간광고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저는 주무부서가 더 의지를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송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당연히 방통위가 강하게 주문하고 해서 하게 만들고요.
또 방통위가 풀어야 될 중간광고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저는 주무부서가 더 의지를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개랑 별개로 구조적으로 지상파 문제, 전체 미디어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만 자꾸 논란이 되면 문제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고요.
그런데 여기 문건에 보시면 한빛원전의 특수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하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85년부터인가요, 가동된 게?
또 하나, 한수원 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어봉 제어계통 설비 건전성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설명에 보면 ‘한빛원전 및 한빛원전 특수 환경을 고려하여 내부 점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 특수 환경이란 뭐냐?
오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회사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협력사의 경우는 더더욱 현행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고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회장님이 당연히 모른다고 답변할 거라는 전제하에……
모르시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과방위에 있는 KT도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12.19%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9일 주총에서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다, 주주총회 금방 끝나 버렸습니다.
청문회 대상 직위 중에 낙마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열한 분이 낙마를 하셨고요.
박근혜정부 때 열한 분입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탄핵 정국 때 내정 후에 청문요청서를 아예 내지 않은 분까지 포함하면 국무총리가 무려 네 분이나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두 분까지 일곱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거 정부보다 적다, 많다를 비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험하다.
또 제가 듣기에도 헌법학자들의 다수 분들은, 물론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는 정수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늘리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구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늘려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강화하자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의원정수를 좀 올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거기에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합의로 충분히 한번 설득해 보고 동의를 구해 보는 절차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2018
이 투서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장장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99년 5월이면 YS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나라 살림 거덜 내서 IMF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 IMF 초래한 국란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던 큰 흐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막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63%에서 46%로 급전직하 떨어집니다.
이처럼 옷 로비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건은 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비추어 볼 때 관계나 정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지난 정부 특검반에게 어떻게 로비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태우가 대검 감찰활동 시작 직후에 첫 번째 언론 폭로를 하기 전까지 2주간의 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안 뭘 했는지, 어떤 구명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누구와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비 커넥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유섭 간사님 말씀대로 각 당 지도부 간에 정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이 특위와는 무관하게, 무관하다기보다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헌법개정특위를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개헌을 자꾸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합의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 정치개혁특위를 만든 이유도 선거제도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헌법 개정을 다루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상식적인 이해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수신료와 비수신료 간 회계 분리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유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순간 이것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린 수신료 인상이나 부동산 수익 사업 이것 허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부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KBS도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KBS가 수신료 인상하고 부동산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수신료와 비수신료 간 회계 분리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직을 위해서도 좋고요 또 임명권자를 위해서도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용 의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사퇴하시든지, 능력과 무관하게 그러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방통위가 배제를 하세요.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들어 보면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면 이미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별게 되어 버렸습니다.
EBS 사장님과 방통위 부위원장님,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공직과 관련해서.
공직은 꼭 실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력 플러스 여건이라든가 시운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기득권이 생긴 현역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현역과 비현역, 도전자 간의 어떤 차이, 차별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치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일상적으로 1년 내내 또는 4년 내내 노출되고 평가되게끔 만들어야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부터 연원을 갖고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이것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조차도 거의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만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저는 KBS가 명실공히 공영방송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년 동안 망가졌던 언론사, KBS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KBS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분들이나 저나 정치의 기본 단위라고 그럴까요, 표현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점은 정치의 기본 단위 또는 주체를 정당으로 하는 것 아니냐.
너무 개인이 정치의 주체가 되니까 이게 별로 실익 없이 그냥 파편화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정당이 정치의 주체로, 기본 단위로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르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워낙 저명하신 분들이니까, 공천의 민주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공천 때문에 비례대표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공천의 민주화도 저는 신화라고 봅니다.
이게 민주화한다라고 하면 당원들 투표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당원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명으로 늘려도 지금같이 하면 저는 아무 효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빨리 지역구를 잡아야 된단 말이지요, 정치를 계속할 거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로서의 기능을 못 합니다.
지역구 잡는 순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요.
그 지역구민이 안 뽑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이유는 정치의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정치가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100명이 돼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비례대표 열심히 해서 재선할 수 있느냐, 비례대표로?
제 질의할 때는 뒤로 보셔도 된다고요.
탄핵을 거쳐서 대선이 원래 예정보다 좀 일찍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가장 큰 일은 대통령님이 하셨습니다만 비서실, 안보실과 정책실 포함해서, 역할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옛말에 ‘주마가편’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채찍을 들 수 없으니까 ‘주마가언’ 정도로 말을 좀 보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는 그런 충고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헷갈려서 제 이해를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선권이라는 북한의 인사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했다면 저는 이건 중대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정말 싸가지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잖아요.
통신이나 방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항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보니까 5억 9000 정도 되는데 저는 한 2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예산이 제한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방통위가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통일을 위한 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거에 이런 남북 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이 안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방송통신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잖아요.
통신이나 방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항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보니까 5억 9000 정도 되는데 저는 한 2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은 열심히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제때 효과를 누리게 되고 연관 산업 효과도 막대하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2차관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고요, 질문 다 끝난 뒤에.
예컨대 3년이나 5년 이렇게 한시로 해서 한 3%나 5% 이렇게 조세감면을 해 주면 저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님께,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개 정도 되더구먼요.
과거에 이런 남북 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이 안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예컨대 3년이나 5년 이렇게 한시로 해서 한 3%나 5% 이렇게 조세감면을 해 주면 저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님께,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개 정도 되더구먼요.
과거에 이런 남북 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이 안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방송통신인 것 같거든요.
또 제가 듣기에 수많은 정치학자들 중에 정당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희귀한 전공자가 정당 내부에 관한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그건 각 나라마다 상당히 자율적으로 남겨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거제도 전문가는 있습니다만 정당 내부의 운영이나 조직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그만큼 정당의 내부 운영은 민주적 질서라는 큰 원칙만 가지고 규제하고 있다, 정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천이나 정당활동, 시․군당 대표자 선출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건 제가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영리사업을 하는 회사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자꾸 제기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행령이 좀 불명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판단을 하시되 그건 전적으로 방통위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내외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법적인 검토도 하셔서 이번에는 법과 시행령 간의 괴리, 미스매치를 정리해 주시는 조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건 시한을 정해 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법 전문가들, 로펌도 좋고요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특히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송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MBC 아니라 특정 무엇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특히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송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MBC 아니라 특정 무엇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맞지요.
왜 개인만 해당됩니까?
위원장님, 이건 MBC만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법적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령이라는 건 그 상위법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건 MBC만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법적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령이라는 건 그 상위법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경영하는 주체와 방송을 경영하는 주체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목적일 텐데 법에서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난데없이 개인으로, 법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법과 시행령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법의 취지를 잘못 살리고 있는 시행령이에요.
우선 제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문을 경영하는 주체와 방송을 경영하는 주체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목적일 텐데 법에서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난데없이 개인으로, 법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법과 시행령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법의 취지를 잘못 살리고 있는 시행령이에요.
우선 제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법 8조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 해서 2호에 가, 나,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 다항, 다목이라고 그러지요.
다목과 관련해서 특수관계자를 정의하고 있는, ‘본인에게 100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이렇게 돼 있어서 2013년도에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당시 방통위가 법무법인 두 군데에 자문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 30%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냈잖아요.
방통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요.
방송법 8조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 해서 2호에 가, 나,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요.
방송법 8조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 해서 2호에 가, 나,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 다항, 다목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요.
방송법 8조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뜻 듣기에 이게 위헌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테니까 참고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방송 부분에는 총리 감독권을 배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방통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독립성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돼서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결론을 말씀 안 드리고 문제만 던져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 방송사 UHD 의무 편성 비율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방송사가 손들었고 지상파가 손들었고 국회가 2013년 전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거고,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방통위 책임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국회가 강하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국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면……
방통위원장님, 지난 3년간 방통위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제재를 401건 했는데 국내 기업만 있고 해외 사업자는 한 건도 없단 말이지요.
이 통계만 봐도 제가 아까 질의드린 바와 일맥상통하는 게 있으니까 좀 챙겨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해서 방통위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재 조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국내 기업은 그나마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데 국외기업,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방통위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만 저는 특히 방통위가 의지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페이스북 이용자 무려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 중에 한국 이용자는 8만 6000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방통위가 4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도 해킹 사건으로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 계정이 한 3만 5000건 정도가 유출이 됐거든요.
이쯤 되면 거의 역차별인 거지요.
작년에 구글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전 세계에서 무단 수집해서 구글 본사로 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는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존 리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용자의 위치정보 몇 건이 구글 본사로 전송됐는지는 확인했습니까?
제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원전제염해체개발부 비리 고발장이라는 건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책, 과제 책임자라는 사람이 용역 계약업체랑 짜고 인건비를 받아 챙겨 왔다,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왔다,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아 챙겨 갔다, 공사 업체는 과책의 사촌 동생이다, 00PVC로부터도 공사금액 일부를 받아 챙겼다, 토양․콘크리트․유기폐기물을 몰래 버리라고 시켰다’.
받은 기억나세요?
알겠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데 크게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KBS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법 4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5조 벌칙에 보면 4조 2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정현 의원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검찰이 2017년 12월 19일 날 이정현 의원만 기소하고 길환영 사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을 받았고 그 보도 개입, 간섭은 청와대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이 결정을 한 내용을 제가 우선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환영 사장은 방송사 내부자였던 점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방송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4조에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 2016년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게 김시곤 보도국장이 양심선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을 받았고 그 보도 개입, 간섭은 청와대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이 결정을 한 내용을 제가 우선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환영 사장은 방송사 내부자였던 점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방송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통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건데요, 2018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KISA 관련도 나오던데 KISA에 신고되거나 스팸 트랩 시스템을 통해서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632만 건이네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이 정부가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독일에서도 사민당이 집권했을 때 탈원전으로 가기로 했던 것을 기민당이 집권해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메르켈이 집권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맡겨 놓고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여부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멀리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이 정부가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 이념서적 아닙니다.
보신 분 없으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간 나오토 총리가 쓴 책입니다.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 제가 몇 구절 읽어 드릴게요.
‘기술’ 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 예를 듭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총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술’ 하면 독일 아닙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하기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총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술’ 하면 독일 아닙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하기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 현실 아닙니까?
왜 여기만 오시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 얘기만 하면 그렇게 움츠러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소신이 그쪽으로, 탈원전이 아니더라도 이 안전 문제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면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메르켈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좌우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탈원전 얘기만 하면 그렇게 움츠러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소신이 그쪽으로, 탈원전이 아니더라도 이 안전 문제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면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메르켈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좌우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전이냐 위험이냐 이 기준으로만 여러분이 접근하면 됩니다.
탈원전이고 원전이고 그런 데에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얘기 들어 봐도 별로 관심 없더구먼요.
친원전으로 갈 것인지, 탈원전으로 갈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면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그 소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이다.
법에 근거해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탈원전이고 원전이고 그런 데에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얘기 들어 봐도 별로 관심 없더구먼요.
친원전으로 갈 것인지, 탈원전으로 갈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면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하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대형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 사고였습니까.
그렇지요?
스리마일도 그랬고 후쿠시마도 그랬고 체르노빌도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캐나다가 44.7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있네요.
일본도 우리보다 낮았는데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려야 될 객관적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방통위가 해야 됩니다.
방통위법 1조에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또 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 소회니까 질문은 아닙니다만 종편 처음 탄생할 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른바 날치기를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종편에 특혜 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홉 가지 특혜가 주어져 있던데 야당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이 KBS에 전화해서 방방 뜨고 난리 피우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할 때 야당 의견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종편이 이제는 뿌리를 내렸다, 그 탄생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종편과 지상파 간에 공정경쟁을 할 때입니다.
방통위법 제2조에 이런 조항이 있더구먼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이것 방통위에서 받아서 공개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종편에서 허용된 광고 또는 유료방송에서 허용된 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할 경우에 지상파 광고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것을 계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효상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에도 보면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주무기관으로 방통위를 정하고 있으니까 방통위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하다 보면 침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당한 우려와 걱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 방통위원님께서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편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이제는 지상파와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만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즐겨 보는 방송 뉴스 금년 3분기 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35%입니다, 다 합치니까.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2009년에는 권한이 방통위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SO 사업자에게 방통위가 매출액의 25%를 줘라 이렇게 선을 그어 줬어요.
저는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IPTV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그거 해 봤자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역효과론이 있고요.
하나는 무용하다, 소용없다는 주장을 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그거 하면 위험해진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도 별로 안 한 놈이 잘난 척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액션, 새로운 소득주도성장이든 최저임금이든 뭔가를 꺼내 놓을 때마다 당연히 예상되는 리액션이 있을 텐데 그 리액션의 종류도 세 가지 범주에서 안 벗어나는데 저는 청와대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안보실장님이나 정책실장님의 책임보다는 저는 비서실장님의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조금 급격하게 올렸다고 하면, 예년에 비하면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에겐가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대응하는, 미리미리 대응하는 노력들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닌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뭇매를 맞는 동안 정부가 대응한 게 없습니다.
장관이 휴가 갔다가 입장문 하나 낸 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위에서는 고려를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만 인권위는 오로지 인권적 판단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맞추려고 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아직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의 시청률이라고 그럴까요, 점유율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꺼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개혁 의지가 분명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사법 개혁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 4월에 현직 검사 한 분이 술에 취한 여검사를 상대로 성범죄, 제가 구체적으로 듣기에는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명료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기재된 것 보면 제가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찰이 공수처 도입하는데 ‘환영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검찰의 수장이신데 더더욱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고뇌가 좀 묻어 있다고 봐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명료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기재된 것 보면 제가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찰이 공수처 도입하는데 ‘환영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검찰의 수장이신데 더더욱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고뇌가 좀 묻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여기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부분 또 하나는 수사권을 병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흔쾌히 찬성할 수는 없으나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인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저는 국회 출석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관례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리신 것인데 검찰의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명료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기재된 것 보면 제가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찰이 공수처 도입하는데 ‘환영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장관님 이하 고생들 많으십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소요 제기해서 도입했던 확성기, 대북 확성기요, 40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장관님이 아니시더라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작년 결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상임위에서 청구해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2017
어떤 전문가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했던 게 벌써 금년 말에 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니까.
제가 국방위 하면서 계속 미사일이나 핵실험 관련해서, 우리 예상보다 북한이 빨리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 전략이나 무기를 갖추는 것도 조금씩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하고 계십니까?
워싱턴 포스트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섭다’ 이런 표현도 썼고,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본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반응은 ‘후아’, 단어가 ‘후아’예요.
‘와’ 이랬답니다.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틸러슨의 페이스북에 있는 방안 자체가 유엔 참전국이 봉쇄에 나서자는 거고요.
제가 읽은 것이 맞다면 우리하고 일본한테는 협조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협조에 우리가 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상봉쇄에 우리가 그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요.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것은 17개국인가요, 유엔 참전국이 봉쇄의 주체이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일본은 협조를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협조에 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봉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습니다.
제가 과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의 전통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꺼낸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님도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모두발언을 하실 때 마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현 정부의 무슨 정책 실패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석으로 오셔서 질의를 하시든지 의견을 내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런 의견을 마치 국방위 전체 의견인 것처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삼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의에 막상 와서 간사인 저조차도 그 문안을 처음 봤다, 결의안 올린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여야의 문제로 보실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상임위 여는 것을 저도 그랬지만 야당의 간사님이 한 번도 반대한 적 없고 그것 하기로 한 것, 미사일 쏘고 난 뒤에 회의 안 연 적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역대급이든 뭐든 미사일을 쐈으면 당연히 상임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마치 저희가 그 현안조차 다루는 것을 반대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JSA 총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방부나 정전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시급하게 다루기보다는 다음 상임위 때 정식으로 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된 논의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규탄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지난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여야 간에 최소한 간사들끼리 협의할 시간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지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군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들을 보면 대화퇴어장이라는 데가 NLL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고 이른바 MCA, 북한 상선통제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우선 제가 느꼈던 소회는 남북한 간에 대화가 필요하겠다, 특히 군끼리는 뭔가 핫라인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그때그때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노력을 정부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굳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해경이 해작사에 22일 날 08시 7분에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왕 이런 계획을 잡았더라도 전략환경이라고 그럴까요, 안보환경이 바뀌면 이런 것들을 좀 당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화생방 방호시설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북한이 당연히 우리 공군기지를 때려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텐데 그렇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방호할 거냐에 대한 대비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원래 계획을 수정해서 조금 서둘러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한 22%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공군이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이라는 게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북한의 핵 실험이 6차까지 갔고 미사일도 고도화되고 있다면 화생방에 대비하는 준비를, 대책을 더 각별하게 세워야 되고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2동은 공사 중이라고 하고요.
22년까지 6동이 되고 나머지 한 29동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면, 조금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좀 한가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공격 형태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게 뼈아프게 와닿는 대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정부나 군의 위기관리 체계가 북한 핵실험이 처음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핵으로 공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했다고 저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핵 피격 시 대피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보고서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언급했다시피 효과적인 초동조치만 하면 예상피해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수백만의 피해를.
제게 뼈아프게 와닿는 대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정부나 군의 위기관리 체계가 북한 핵실험이 처음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핵으로 공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했다고 저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핵 피격 시 대피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보고서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언급했다시피 효과적인 초동조치만 하면 예상피해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수백만의 피해를.
여기 보면 숫자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이 더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군사표적에 대한 전술적 핵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을 북미 간의 전략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사시에 소형화․경량화․정밀화․지능화된 북한의 다종의 핵무기는 우리 군에 대해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방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방호되지 않는 한 비행단의 경우는 거의 대파, 거의 전파되는―퍼센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것으로 나왔습니다.
잘 좀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킹 관련해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만 금년 5월 2일 날 검찰단하고 정보화기획관이 합동조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하면서 북한을 배후로 분명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저는 군이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소홀히 했다고 보지 않고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공개하면서 문건의 제목은 단 하나라도 제가 특정을 안 했습니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아주 심각한 절대적 위협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외적 요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요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자기 스케줄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고 ICBM 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징후들도 포착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다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서 하나의 라운드가 완결되고 나면 그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도 새로운 국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세 조각 났다 그랬다가 나중에 수정했잖아요.
저는 이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평가는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혼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혼선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를 찾아내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국회 정보위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서, 29일 미사일 쏘았던 거지요, IRBM이 북한이 의도했던 목표 수역에 정확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하나는 저는 여기 국방위에 와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3축 개념입니다.
킬체인, KAMD, KMPR인데, 뭐 다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나 이렇게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이종명 위원님 말씀처럼 KMPR에 상당한 비중이 실려야 된다고 보는데 KMPR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되는 것이나 무기가 배정되어 있는 것 보면 빈약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선, 3축 중에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나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무기도 소팅(sorting)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정리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국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가시고, 미국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당연히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수출하고 있는 북유럽이나 또는 긴장감이 생기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저는 합참의장이 조금 더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라인을 다변화시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 워낙 상황이 위중하니 합참의장이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렇듯이 짬 내서 가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도 100%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도 밀어 올리는 거야 연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탄두중량 무게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한이 사정권에 미국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액션으로 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을 동원한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 본토까지 도달하느냐 안 도달하느냐를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이것이 갖는 다른, 정치적이라고 그럴까요, 외교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에 주목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 동맹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임시배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나 국방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빨리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은 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잉대응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덧붙인 게 안보에는 과잉대응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적정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 과잉대응을 하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조차도 대충 파악을 해서 적정대응을 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대응하는 건 나쁘다는 거지요.
의도적인 과장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언론들이나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로 미국 본토 어디까지 도달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뭔가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것을 잘못 과잉대응을 하면, 김종대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잉대응을 하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블러핑(bluffing)을 하는 데 우리가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대응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보적으로야 과잉대응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저쪽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 왜 달라진 거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그래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지요.
우리 작전 개념에 의하면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을 공격해서 전세를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커플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한 것은 이른바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한 조치인 것이고 그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한 것이나 분리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보여 주는 것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사드기 때문에 사드를 임시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적정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7월 4일 날 쏜 것을 조금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이번에 발사한 것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최대 추력으로 쐈는데도 어쨌거나 사거리가, 비거리가 1000㎞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한 2㎞ 모자라잖아요.
제가 아까 SIN 전략이라고 SIN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문 이니셜을 따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SLBM, ICBM, 핵.
핵이 N이니까 북한이 쓰는 게 SIN, ‘SIN 전략’이라고 쓰는데 써보니까 이게 한반도 불안의 도덕적 원죄 같기는 해요.
군사적 원죄 같기는 해서 단어에 집착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쓰는 SIN 전략에 대응하려면 제 판단은 3축 체계 중에 KMPR이 더 강조가 되고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이 N이니까 북한이 쓰는 게 SIN, ‘SIN 전략’이라고 쓰는데 써보니까 이게 한반도 불안의 도덕적 원죄 같기는 해요.
군사적 원죄 같기는 해서 단어에 집착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쓰는 SIN 전략에 대응하려면 제 판단은 3축 체계 중에 KMPR이 더 강조가 되고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작년 어느 시점인가요?
KMPR이라는 게 3축 체계, 양축 체계에서 3축 체계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 나온 미국 자료, 미국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화성-14호 실제로 쏜 것에 비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엉성해요.
자료가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정보 분석이 조금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속도를 못 따라잡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ICBM에 대포동2라고도 명기되어 있는데 이거랑 화성-14호는 뭐가 다른 겁니까?
지속적으로 이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 국방정보국 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라는 데서 만든 자료, 이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포동2하고 화성-13, 화성-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번에 실험한 거랑은 많이 달라요.
저는 새로운 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이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 국방정보국 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라는 데서 만든 자료, 이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다고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분들의 얘기를, 또 회고를 들어 보면 공식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비공식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만 대북 특사 문제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시점이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비공개 접촉도 절차에 준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심도 깊게, 그건 조금 더 일찍, 공식 대화보다는 일찍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사일 말고 핵실험 관련해서 일본 민영방송 TBS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4월 18일 날 북한이 중국에다가 이틀 후에, 그러니까 20일 날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중국이 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핵실험을 저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사실을 미국에 전달했고 또 일본에도 미국이 알려 줬다는 건데, 이 기사를 쓴 분에 의하면 우리 정부 당국자도 확인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얘기예요.
미사일 말고 핵실험 관련해서 일본 민영방송 TBS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4월 18일 날 북한이 중국에다가 이틀 후에, 그러니까 20일 날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중국이 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핵실험을 저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사실을 미국에 전달했고 또 일본에도 미국이 알려 줬다는 건데, 이 기사를 쓴 분에 의하면 우리 정부 당국자도 확인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모든 준비과정을 미국의 감시자산에 사실상 공개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 맞습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모든 준비과정을 미국의 감시자산에 사실상 공개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 맞습니까?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인사를 좀 드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설명하신 자료를 미리 달라 그래서 봤는데 팩트와 다른 게 있어서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준 자료는 북한이 05시 28분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7분으로 고쳐졌어요.
이것은 한미일 간의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정확한 날짜를, 시간을 특정한 거니까 별문제 없다고 보는데.
최초 포착이 율곡이이함인데 어제 저희한테 준 자료는 05시 31분인데 지금 배포된 자료는 05시 29분이에요.
저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로 규탄하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국론분열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국방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유도하면 우리가 거기에 딸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끔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2016
그래서 이것을 현금 주고 사는 게 맞습니다.
현금 주고 사서 정정당당하게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으라는 게 제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해서 국회 비준받고 가시는 게 지속 가능한 결정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하나,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 또는 이례적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두고두고 저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이 확고하다면 그 입장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로서 국회 비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우리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때마침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일본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역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3일에 북한이 인공위성인가요?
로켓 발사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20분 먼저 알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자산이 뛰어나고 정보가 좋다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 봐 주세요.
로켓 발사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20분 먼저 알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자산이 뛰어나고 정보가 좋다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 봐 주세요.
제가 기왕에 협정을 맺은 문안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보고자료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에요.
‘군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로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협정이 체결이 되면 대잠수함 작전과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하며 자위대가 한국 거주 일본인의 구출작전 시 필요한 공항과 도로 정보, 한국군의 전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또 하나,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로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협정이 체결이 되면 대잠수함 작전과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하며 자위대가 한국 거주 일본인의 구출작전 시 필요한 공항과 도로 정보, 한국군의 전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래야 온 타임(on time)이잖아요.
아주 적절하잖아요.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이랑 정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 설득하기에도 좋았을 텐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경대수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25일 날 상임위가 있었는데도 일언반구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27일 날 NSC가 있었어요.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립니다.
오해받지 마시고요.
지금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11월 중 체결을 목표로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게 과연 오비이락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일본과 이런 정보협정을 맺으려는 것은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 금방 일본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도 미국이 영향을 줬다, 한국을 등 떠밀었다 이런 분석기사도 일본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국면 전환 카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광복군의 후손인 장관님께서 일본과 이런 결정을 급박하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과정에 4차․5차 북한 핵실험 이후 9월 20일 이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일본과 이런 정보협정을 맺으려는 것은 미국의 압력이라는 게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 금방 일본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도 미국이 영향을 줬다, 한국을 등 떠밀었다 이런 분석기사도 일본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국면 전환 카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광복군의 후손인 장관님께서 일본과 이런 결정을 급박하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과정에 4차․5차 북한 핵실험 이후 9월 20일 이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군수품관리훈령이라는 데는 2% 받게 해 놨어요.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 분이 지적했습니다만 공군의 정비인력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인력인 간부의 비율과 단기복무자원인 병하사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46 대 54가 되는 것 같아요.
단기 병하사가 한 54% 되는데 외국은 간부 비율이 미국이 63, 일본이 76, 프랑스가 71, 독일도 한 71쯤 되는데 이 비율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계가 있어도, 장비가 있어도 인력이 있어야 운용할 텐데, 이거 어떻게 제도를 바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합참에서 걸러야지요.
합참에서 군의 작전 개념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맞고요.
특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편법이나 꼼수 부려 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참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죽 보니까 전체 우리가 지켜야 될 작전영역을 보면 한 40%밖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잠 역량으로는.
초계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의 한 4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게다가 주로 북한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동해 밑쪽 남해안 그쪽이 지금 취약지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더만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SLBM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전력화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SLBM 전력화에 성공한 이상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된 거잖아요.
소요나 이런 것은 합참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초계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의 한 4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게다가 주로 북한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동해 밑쪽 남해안 그쪽이 지금 취약지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더만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SLBM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전력화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SLBM 전력화에 성공한 이상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된 거잖아요.
소요나 이런 것은 합참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북한이 SLBM 발사에 대체로 성공했다고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게임 체인저’ 이런 말까지 쓰던데, SLBM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저 같은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죽 보니까 전체 우리가 지켜야 될 작전영역을 보면 한 40%밖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잠 역량으로는.
그중에 6호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에요.
사드 이거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국무회의 심의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병무청 산하의 12개 사업장을 보니까 기본 최저임금을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최저임금은 지키고 있는데,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경비 분야에 일하시는 분은 61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병무청 산하의 12개 사업장을 보니까 기본 최저임금을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최저임금은 지키고 있는데,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경비 분야에 일하시는 분은 61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저도 헷갈렸는데, 대북한 제재 결의 2270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국방위 되고 나서 이것을 읽어 봤어요.
가번역된 것을 읽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역대급 제재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방의 관점에서 저는 열어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쪽 한쪽은 빼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총리가 발표하신, 총리가 NSC 모두발언에 한 것을 보면 역대급 대북결의안 조치 있잖아요.
몇 번이지요?
그게 5027인가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도 저는 이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으로든 잘 못 막는 게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총동원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방의 관점에서 저는 열어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쪽 한쪽은 빼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조치니까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5차 대책을 보고, 자기들이 5차 핵실험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 놓은 대책을 보고 ‘저것은 좀 앞으로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도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위협이나 도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국무위원으로서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셨고 NSC가 오늘 열렸잖아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4차 때 이후에 제시한 대책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하나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잘 좀 따져 보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비태세, 그러니까 도발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조치니까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5차 대책을 보고, 자기들이 5차 핵실험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 놓은 대책을 보고 ‘저것은 좀 앞으로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대비태세, 그러니까 도발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조치니까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5차 대책을 보고, 자기들이 5차 핵실험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 놓은 대책을 보고 ‘저것은 좀 앞으로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도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위협이나 도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북한 잠수함 탐지하는 것과는 사실 참 무관한 거잖아요, 다른 능력이 좋은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사실관계를 좀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니, 따로 들을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방위에서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실제로 집행된 걸 보니까 더 돈이 늘어났어요.
삭감액보다 훨씬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방위에서 예산심의 왜 합니까?
실제로 국방위에서 계산한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당 부분 이월될 거니까 예산을 삭감한 게 합당한 판단이었다고 결과적으로 결산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에만 26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63억 원 중에 이월된 101억 빼면 얼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