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주최자가 없었다고’라고 유족께서 반말로 저한테 항의하시길래 ‘주최자가 없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주최자가 없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막말이라고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18?

아닙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기는커녕 노란봉투법안과 관련해서 영국 노동쟁의법이 위법한 쟁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동조합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어떤 직원이 작성해 배포해 드린 7매의 공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실을 공익을 위하여 제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제 소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노란봉투법안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개인에게는 일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등등을 작년 봄에 삭제하셨습니다.

다른 3명의 직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들의 객관적 잘못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기는커녕 노란봉투법안과 관련해서 영국 노동쟁의법이 위법한 쟁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동조합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어떤 직원이 작성해 배포해 드린 7매의 공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실을 공익을 위하여 제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제 소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노란봉투법안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개인에게는 일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등등을 작년 봄에 삭제하셨습니다.

다른 3명의 직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들의 객관적 잘못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통합 발간 예산이 아니고 8000만 원과 3억 원이 별도 항목의 예산이었는데 3억 원이,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표결에 부치지 않는……

필리버스터니까 그렇지 다 끝났는데 표결에 부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원하는 노란봉투법안 6개를 다 찬성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도 그중에 3개를 삭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개별사건 법률입니다.

5․18 특별법도 개별사건 법률인데 개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