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시행령 발언
2024
그래서 후보자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나중에 장관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법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직 검사,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응 지금 국회의 해석입니다.
회수를 안 하시면 그만큼 이게 국민 혈세가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어쨌든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지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위법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관을 하는 거잖아요.
게이트키핑을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좀 놀랐던 것은 작년에 가장 국민적으로 문제가 됐던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된 시행령이라든가 인사정보관리단에 관련된 시행령들에서, 이것들이 전 법제처장께서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심사경과보고서가 작성이 아예 안 됐더라, 이 검토보고를 하는 걸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인데 보고서도 작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고요.
그래서 이 경과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라.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드렸고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걸 저희 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 이게 물론 법규성은 없습니다마는 업무편람에 있었던 경과보고서 작성해야 될 기준조차도 이번에 보니까 통으로 없어졌더라고요.
사실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은 법제처의 핵심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만들어지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위법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관을 하는 거잖아요.
게이트키핑을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좀 놀랐던 것은 작년에 가장 국민적으로 문제가 됐던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된 시행령이라든가 인사정보관리단에 관련된 시행령들에서, 이것들이 전 법제처장께서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심사경과보고서가 작성이 아예 안 됐더라, 이 검토보고를 하는 걸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인데 보고서도 작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고요.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항이 우선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이 3단 구조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법률의 위헌성,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시행령은 거꾸로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못 받으셨지요.
그 결정문 수령을 하시고 나면, 그 결정문 아직도 지금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
이렇게 법제처 내에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가 안 되는 정도로 아무 기준 없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이 됐다, 언제 작성됐다, 담당자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쭉 쌓인다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국회에 공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법제처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주시고요, 어려우면 다음에 주셔도 좋은데.
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권한심판 대상이 돼 있는 검찰청법이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이 나면 이 시행령은 혹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화면 한번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안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면책해 주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법률 개정사항 중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CSO를 선임을 하면 대표이사를 면책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언론 보도된 내용인데 기재부에서 노동부에 이런 입장을 8월 달에 이미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위 검사가 지나가다가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에게 자기 범죄를 들켰을 때 그 시민이 자기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시민은 그 고위 검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신고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정보제공자로 넓게 잡았는데 이 시행령은 그 범위를 엄청 좁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열한 이 내용들 다 시행령에서 제대로 보호 조치를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내부 안내서가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이 시행령 개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입니다.
공수처법은 내부고발자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요, 정보제공자로.
왜 이렇게 넓게 잡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활보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하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예규, 법률, 시행령 다 찾아봐도 지금 얘기한 두 가지 경우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검찰 사무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 훈령으로라도 만들어서 두 가지 경우 통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제안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행령 입법 절차에서 대통령실 포함해서 행정 각부, 언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협의 시점, 당사자,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검토해서 제출 여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로 내용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 다만 국적 이탈 허가 부분은 우리가 요건을 장관에게 넘겨주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특별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제한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저는 혹시 전문위원 검토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최소한만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적 이탈 허가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이 열어 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8월 11일 자로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패․경제 등 주요 범죄’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패․경제 등 주요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경제 외에도 주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법 문언상 명백하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의 내용인데요, 이게 법무부장관님의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까?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이 법에는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다른 주요 범죄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조윤리협의회에 원래 설치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입법 사항으로 입법 대기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법 사항 아닙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보면요, 윤리협의회 사무기구 조직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항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2021
법률에는 직업교육훈련법 9조의4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 예방 및 보상, 5호에는 안전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돼서 시행령․시행규칙․조례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 하나도 안 챙기신 거예요.
그런데 관련돼서 시행령․시행규칙․조례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 하나도 안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학교장이 현장실습기업을 선정할 때 이 기업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있지만 확인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확인할 수단이 없어요.
‘교원․직원․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이렇게 하고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정경희 위원님께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취지입니다, 제 말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교육부라든가 기타 행정기관 간의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그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소관 사무를 구체화하는 이야기도 논의를 했고 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다소 아쉽지만 우리가 양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국회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특히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개선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 잘못하면 개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큰 우려가 들거든요.
아직 시간이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필요하다면 아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장관님께서 이 시행령이 가해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을 떼어 내서 보호하는 것은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시행령은 가해학생이나 가해자를 분리해 내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초안은 표현도 그렇지만 내용도 1․2․3호 외에 모든 경우에 가해학생이나 가해자를 분리해 내겠다는 것인가, 이게 실무적으로도 혹시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혹시 이게 가해학생을 그대로 두고 피해학생을 떼어 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 시행령 초안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시행령 초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조의2(피해학생의 분리보호) 해서 1․2․3호와 같은 사항이 없으면 피해학생을 분리보호한다.
그런데 관련된 내부 문서인 것 같은데 표현이 ‘피해학생의 분리보호 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0
이것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한 두 달째 됐는데, 제가 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계획안을 봤는데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을 완성하신 단계는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통교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뜯어 보면 결국 네 가지 요소로 움직입니다.
그 네 가지가 학교․학급․교원․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이 움직이면 학급․교원이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