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2026
지난번 제주도 가서 점보빌리지라는 코끼리 사육장에 가 봤는데 그게 한 이십몇 년간 우리가 동물원 사육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실태도 기후부가 아마 놓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된 데에서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계획을 내는 것을 단서로 해서 약간의 인위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체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억압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을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체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공 던지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매일매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훈련을 시켜서 또 체험교육으로 해서 실제 먹이도 주는 것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왔으면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실제로 국민들은 메가특구 선정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행사라고 아마 느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경제성장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특정 지역을 빼고는 다 성장에서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도 더디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메가특구 3법으로 해서 정말 최첨단산업 반도체가 골고루 지역에 나오면 그 승수효과가 인근 지역에 다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균형 성장·발전도 이룰 수 있다 해서 정말 꼭 이뤄야 되는데, 그러나 다만 노동법에 한해서는 특례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법 주 52시간은 오랜 시간,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달성한 성과입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샛문을 만들자 지금 이런 논리인데 샛문을 만들면 금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두 가지 점인데요, 지금 현행 방재센터들이 여러 기관에서 차출을 받아서 합동센터를 구성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지역에, 특히나 업체들의 30%가 몰려 있는 경기·인천 지역에 지금 시흥·안산 방재센터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는데 남부에 또 새로운 기능의 방재센터를 둬야 되지 않는가, 특히 반도체 공장이 지금 밀집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 보자.
그래서 인력도 늘리고 시스템도 강화하고 센터의 운영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고 하는 전면적인 개혁과 확대·증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라.
2025
또 녹색구매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녹색구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을 했고.
정부 혼자서 이런 거대한 환경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에너지정책이 원전 중심이냐, 에너지 중심이냐 하는 그런 마치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 같은 형국으로 변해서 사실 지난 몇 년을 놓쳐서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정말 위태로울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갈등 구조를 벗어나서 원전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에너지정책이 원전 중심이냐, 에너지 중심이냐 하는 그런 마치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 같은 형국으로 변해서 사실 지난 몇 년을 놓쳐서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정말 위태로울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갈등 구조를 벗어나서 원전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재 건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홍보랄지 이런 것 알리는 것이 제대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3사에서 보상을 했어요, 질병으로 신고를 하면.
그런데 그게 거의 한 250건 됩니다, 3사 총합이.
그리고 산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8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허가를 다시 받아라 하고 있어서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못 들어오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방치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곰과 똑같은 사연이지요.
또 하나는, 환경부 시행령에 뭘 만들었냐면 실제로 야생동물들을 만지거나 이런 것을 다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했는데 시행령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에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하나 단서를 달아 놨는데 이것 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모법에서 아예 원천 금지해 놨는데 ‘다만’ 해 가지고 만질 수 있게 해 놨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없는 동안 과연 전국에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변했을지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워낙 더 급한 계엄 사태가 벌어져서 잠시 우리가 손은 놓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SRF 소각처리시설, 전국에 많은 사례……
주민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민원이 생기고.
2024
경기 군포 이학영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재에는 비상계엄을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쳤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에 우리 상임위 소관 장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알았는지 또 현재는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에 우리 상임위 소관 장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알았는지 또 현재는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조하거나 관련이 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해임을 하거나 탄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현재 보이기로는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임명을 받은 장관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엄 이후의 사태가 불법이고 헌정 유린이다 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방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곳에서 마치 내란 방조하고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문수 장관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있는 환경부장관 꼭 불러서 어떤 입장인지, 범법자를 두둔하고 함께 내란을 방조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해서 증인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도 교육으로서 할 때는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오고 있고 또 실무자에게 이것 그렇다면 교육용 행위는 가능하냐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고 지금 앞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시행령 제외조항 속에서 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육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안 되지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지역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에 피해가 온다, 관광이나 농업 피해가 온다 그런 이야기여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절차와 그 지역사회의 요구조건에 맞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지금 한강수계에 보면 남한강, 북한강에 댐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충주댐 또 소양강댐도 있고 나머지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전력발전용의 댐들이 많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저런 결과를 낳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철저히 현장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필요성 들으셨지요?
그래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오.
이 파행의 원인이었던 부분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파행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인 건지, 앞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건지 그 부분으로 확인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자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우리나라 측,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일본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므로 너네들은 나라가 없었어’ 하는 입장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후자의 입장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고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는 제헌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견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느냐 하면 첫 번째, 그러면 일본은, 그때 일본 국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도 똑같은 주장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 시대를 살았다.
국적이 일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정체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문제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일본의 입장을 선택하면 사도광산 강제징용, 정신대 다 합법인 겁니다.
그러면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정부 편들 겁니까?
오늘은 국가공무원, 국무위원을 뽑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의, 정체성 논란입니다.
일본이라면 또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라면 일본 시대에는 일본이 국적이고 일본 사람이고 다 그 합법성을 인정한다, 좋아요.
그건 일본의 정체성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의 조선인은 또 한반도에 사는 원래의 조선 민족, 한민족은 잠시 빼앗겼다.
기업들은 그린 택소노미에 지금 어떻게 수출계획을 세울까, 나는 걱정된다고 봅니다.
아마 장관님도 걱정되실 거예요.
끝나고 삼성과 이런 기업들을 만나서 과연 원전 문제, 원전으로 대체한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출에 무슨 영향이 있냐 없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원전 이렇게 돼서 EU 그린 택소노미에서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
자, RE100이 중요하니까, 삼성이 물건을 실어 갔어요, 우리나라 원전의 전기를 써 가지고.
그런데 EU가 통과시켜 줄까요, 안 해 줄까요, 현재의 상태라면?
EU 그린 택소노미가 말했던 것 중에는 원전의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45년, 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계획도 마련하고 실제로 부지와 건설을 하라,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탈원전 백지화를 했고 또 국정과제에서도 이 부분이 세 번째 과제로 올라와 있어요, 탈원전이.
그런데 온실가스는 감축해야 되겠고, 원전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금방 뵐 것을 어떠한 이유를 대서 안 오신 것은 굉장히 서운했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조법 2조·3조 개정인데 법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국회 와서 느끼는 게 기존의 법은 아주 정의로운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은 그건 좀 아니다, 너무 과도하다 하는 이야기를 늘 우리는 정부 쪽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안 바꾸려면 국회가 필요 없지요.
입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202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이학영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한 후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일거에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이 날아가고 아무 권리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야 될 지경에서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물론 정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는 있겠으나 이 문제만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제대로 다뤄서 일부의 피해라도 좀 회복해서 그분들이 생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령에 어떻게 넣을 건지, 그래서 한 번만 보류하시지요.
시행령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포함된 재난지역을 약간의 기능 보완까지로 제한하겠다든지 ‘기능 보완까지’라는 용어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다음번에 그걸 보고 결정하지요.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례를 들어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서 많이 성과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일본에서도 과로사법을 만들었지만 특별하게 개선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했는데 현실을 말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정식 장관께 뇌혈관․심장질환 고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은 과로성 산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로성 산재는 장시간 근로시간뿐이 아니고 유해한 작업환경과 기업의 성과주의로 인한 강도 높은 근로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부 고시는 장시간 근로에 의해서 산재 승인을 못 받게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 군포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고 나서 저는 느낌이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다, 즉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들의 잘못으로 이 사고는 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이런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수산물 피해액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 왜 그 비용이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선택지가 있다, 그것을 국제사회는 자꾸 압박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안전하다고 하지 말자, 가정법이잖아요.
서로 다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미래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0～50년 걸릴지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우리 정부는 그 국민의 85%가 불안하다고 하는 심정을 일본에 전달하고 방류를 금지할 수 있으면 해 달라, 그게 끊임없는 우리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일본 스스로도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300억 정도가 드는 가장 낮은 금액의 방류계획을 자기들이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미래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0～50년 걸릴지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우리 정부는 그 국민의 85%가 불안하다고 하는 심정을 일본에 전달하고 방류를 금지할 수 있으면 해 달라, 그게 끊임없는 우리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일본 스스로도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300억 정도가 드는 가장 낮은 금액의 방류계획을 자기들이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직접 우리 조사원들이 가서 우리 조사원들이 보는 데서 시료 채취를 하고 그 시료 채취를 공동으로 검사를 하든 따로 하든 하게 해 달라는 것이 끊임없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경기 군포 이학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2차 방류할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방사능 핵종 검출, 그 내용은 간단히 보면 2차 방류 대상인 K4-C탱크 시료 검사에서 삼중수소 이외에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네 종의 방사능 핵종이 추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한, 자기들이 정한 안전고시 농도보다는 낮고 최저기준치보다는 약간 높다, 그래서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태평양이 아무리 넓다지만 또 아무리 깨끗이 걸러낸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당장 당대에는 내가 죽거나 위협받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 후세 세대들은 괜찮을 건가 하기 때문에 저는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왕 방류를 한 이상 제대로 검증을 해서 제대로 안심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일본 정부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태평양이 아무리 넓다지만 또 아무리 깨끗이 걸러낸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당장 당대에는 내가 죽거나 위협받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 후세 세대들은 괜찮을 건가 하기 때문에 저는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왕 방류를 한 이상 제대로 검증을 해서 제대로 안심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일본 정부에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피해를 가장 빨리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태평양이 아무리 넓다지만 또 아무리 깨끗이 걸러낸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당장 당대에는 내가 죽거나 위협받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 후세 세대들은 괜찮을 건가 하기 때문에 저는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왕 방류를 한 이상 제대로 검증을 해서 제대로 안심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일본 정부에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피해를 가장 빨리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7개월 후에 해류에서 떠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토하자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진위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가 그걸 밝히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가짜라고 할지라도 이런 국민 불안이 있으니까 이런 불안을 해소시켜 달라고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아셨다면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 문서가―진위는 모르지만―우리가 평소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다 드러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요.
ALPS를 믿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100% 다 걸러내느냐 하는 의구심의 문제, 현재 걸러낸 수많은 그 부지에 쌓여 있는 물이 제대로 걸러진 물이냐,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과연 희석시켜서 버렸을 때 안전하게 지구 생태계, 태평양 생태계가 변함이 없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이고,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의구심과 함께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대한다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레이와 5년 2023년―연호입니다―7월 28일 자니까 얼마 안 됐지요.
본성발(외무성 발송), 한국착, 보낸 사람 외무대신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라고 옆에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LPS 처리수(선박평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238호 대외비 문건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용을.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관과 대통령께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넣겠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도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대통령의 평소 입장에 있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을 한국 대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박평형수 아시지요?
선박에 짐을 싣고 가면 돌아올 때 배가 균형이 안 잡히니까 다시 그 해역의 물을 싣고 돌아오는데 화물선을 이 오염수 배출구로 보내서 거기서 물을 떠서 인근 항구에 가서 다른 배의 평형수를 그걸로 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법까지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해양에는 철저히 걸러서 못 받게 하자.
그리고 이미 환경 관련한 사람들은 평형수도 위험하다 하는 우려를 했던 건데 이 문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기사에 떴습니다.
2022년도에 이 IAEA 보고서에서 검증을 했다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했는데 ‘오염수 걸러낼 ALPS 성능 검증 한 번도 안 했다’, 기사가 떴습니다.
들어 보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그때 도쿄전력 직원하고 통화해서, IAEA 직원이 통화해서 들어 보니까 안전하다더라 하는 것을 성능 검증이라고 우리 정부는 오해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도 성능 검증은 우리의 보고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보고가 없습니다.
WHO,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을, 생태계를 염려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원전을 확산시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이해단체가 만든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더러 100% 믿으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적어도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를 살 때도 아무 정수기를 사지 않잖아요.
국민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IAEA의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크게 보면 항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에 희석시켜서 보낸다고 하지만 하루에 100t 이상씩 오염 처리된 물이, 지금은 30년이라고 예측하지만 일본 원자력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10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이 폐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오염수가 매일매일 나온다고 하고 그것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해안국에 있는,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 그것이 돌고 돌아서 해조류를 통해서 생선을 통해서 인간에게 미칠 영향, 아무도 그 정확한 보고서 데이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문제를 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때까지 이것을 괴담이라고 치부합니다.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 보고서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관과 대통령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부처와 장관 간 소통이 좀 안 됐겠구나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은 이해일 뿐이지 이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요.
아니, 장관께서 몇 개월 동안 미래노동연구회하고 심의해서 다 보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3월 달 초에 발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께서 ‘60시간 이상 안 돼, 그것 캡을 씌워야 돼’ 이렇게 발언하고 일본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제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금방 이렇게 또 속보가 떴어요, 60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대통령실도 엊그저께 또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자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또 정기총회나 사업보고를 통해서 다 보고하고 하면 법치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고요.
이렇게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해서 내부 장부까지 보자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장관이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2022
그러나 그런 시도를 위해서 경총에서는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첫 번째 그 하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해서 손배소를 몇백억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훅 올라와서, 이게 국회에까지 와서 법안심의까지 오게 된 것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도무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서적인 감각이 굉장히 확산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럴 법해, 파업도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국민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다, 이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감정이 생기니까 이렇게 법안심의가 국회까지 왔는데.
현재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을 했고 현재 사건이 배당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이 두 사건은 피고발인이 서로 바뀌었을 뿐 혐의명이나 증거, 증인 등이 사실상 똑같은 사건이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42조에 의해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 요청하시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욱 공수처장님, 권익위 관련 사건 이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의 범죄수사가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요?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과 김진욱 공수처장께 질의드리려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감사원의 권익위원장 고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에서 과천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과밀된 도시의 혼잡도를 자동차와 전철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천선을, 3기 신도시가 지금 우리 안산․군포․의왕 지역에 4만 5000세대가 들어오고 현재도 한 7000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LH가 만든 주택.
그렇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또한 2018년에서 21년까지 녹색채권 발행한 기업 중에 대기업․공공기관 비중이 96%에 달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당장 한수원이 1200억 원에 달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내 자식들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돌연한 죽음,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그 고통은 지독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했고 10대 무역국이라고 자랑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한 지가 1년도 채 제대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가운데, 정말 관광의 첨단지인, 외국인들의 첨단지인 이태원 한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양동화에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우리 어렸을 때 봤습니다.
피리를 불면 쥐들이 전부 따라갑니다.
또한 참혹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시민분들과 경찰, 소방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말씀을 올리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가도 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몇 가지는 꼭 다시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는 좀 야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울러 현재 병상에 계신 부상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빌고 또 침통하게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혹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시민분들과 경찰, 소방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말씀을 올리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가도 되지만 그래도 도저히, 몇 가지는 꼭 다시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경기 군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병상에 계신 부상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빌고 또 침통하게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혹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신 시민분들과 경찰, 소방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말씀을 올리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가 표준용기 사용 여부에 따라 재활용의무율도 별도로 책정하는 시행령을 23년도에 시행하려고 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아요, 의무율 산정과 관련해서.
표준용기 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를 저감하고자 노력했던 지난 10년간의 노력들이 주류회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무산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일본은 3단계, 중국은 4단계, 영국도 3단계 해서 폭우량에 맞게, 그래서 통보를 받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려 주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구상을 하셔서 제도개선을 이 기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필요성이 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6만 개를 줄인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 달라 하는 부탁들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실제 소득대체율이 2020년도에 22.8%에 그칩니다.
기초연금보다도 더 적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노인소득 보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왜 줄이려고 합니까?
사고저항성핵연료도 EU는 25년부터인데 우리는 31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늘려 놓았지요, 기한을.
등등 너무 자세한 것은 국민들이 모르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러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선 당장에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가 유럽 기준을 충족한 원전만 친환경으로 보겠다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투자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주고 원전과 천연가스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이 더 몰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분류체계표 좀 올려 주십시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가능해요.
3교대로 무작위로 이렇게 시간제를 지정해 주면 어떻게, 대기해야지, 내가 일주일에 이번 주는 아침에 가고 다음 주는 저녁에 가고 하는데 시급, 기타 겸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도를 개선하셔서, 노동자들이 16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자랑스러운 스타벅스 근무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 시정하십시오.
보니까 원전은 20%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30%대에서 20%대로 줄였어요.
원전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대폭 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RE100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원전은 20%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30%대에서 20%대로 줄였어요.
원전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대폭 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RE100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 지금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EU는 2030년까지 40%이던 것을 45%로 잡았고 일본은 22～24%에서 36～38%.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내놓는 반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들은 보여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계획을 더 세게 강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축소지향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실제 지금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EU는 2030년까지 40%이던 것을 45%로 잡았고 일본은 22～24%에서 36～38%.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내놓는 반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들은 보여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계획을 더 세게 강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축소지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관님 여러 발언이나 또 동선 등을 보면 기업들을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그때 입장이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늘려서 우리 기업들에게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할까 하는 발언보다는 규제 개혁이랄지 규제 철폐랄지 또 원전에 대한 확대 등등 그런 쪽의 입장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환경부장관이신지 산업부장관이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실제 지금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자화자찬, 집안에서 잔치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 산업계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보할 수 없으니 원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메꾸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걸 거란 말입니다, 한국형 분류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야 뭐 자국에서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국제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다랄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해서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아무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냐.
삼성이 원전에서 발생한, 우리 분류체계에서 산출한 전기를 써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냈을 때 유럽시장에서 ‘오케이, 당신네 것도 통과.
문제없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원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은 어떤 자연재해 시나 또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해서 폭발할 경우에 그것을 더 이상 우리 기술로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전에서 계속 쌓여 가고 있는 중저준위․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EU가 조건으로 걸었지요?
원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은 어떤 자연재해 시나 또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해서 폭발할 경우에 그것을 더 이상 우리 기술로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전에서 계속 쌓여 가고 있는 중저준위․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EU가 조건으로 걸었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하는 논의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고 또 장관님도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 톱 10이라는 것 아시지요?
2019
SNS를 통한 정보수집 관련해서 제가 우려사항들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수집 목적이나 고지의무, 거부권, 사전동의 절차 등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려를 했으므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완하자면 저도 그 부분은 양해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한 거니까 일감 몰아주기랄지 전혀 은행업하고 상관없는 일로 하는 것들로 축소해서, 예를 들면 시행령 어디에 이 정신을 발휘하게 기록으로 남긴달지 하면 과도하게 시행령이 우를 범하는 일은 없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용상 구분을 좀 해 주자, 공정거래법 속에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공정거래법 중에 ICT기업의 특성상 담합행위 규제하기가 어렵다……
좋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내용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모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갈 수 있으면 시행령으로 해서 다른 법 손대지 않고도 갈 수 있게 차별성의 시비를 없애자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 때 표결에 불참하고자 하는데 꼭 표결을 해야 되면 이건 표결을 해서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고 경미한 것은 이런 거여서 이런 것 정도는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이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 주시고.
저는 제안하는데 하여튼 내용으로, 법으로 통으로 잡지 말고 법 중에 정말 특정한 것 빼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뭐 시행령으로 둔다랄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금융위에서의 우려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걱정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법안소위 기간 동안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치중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좀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체소재를 국내에서도 확보하거나 또 다른 나라들로 확보를 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 우선 어떤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파악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커다란 공적 영역이 지금 또 시행을 하면 훨씬 더 시장 규모도 커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수익률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공적 시장도 이게 도입돼야 된다 해서 중앙정부는 현재 중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곧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면 공공기관 역시 제로페이 도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요.
또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도 지난 5월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업무추진비의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조정실도 공공기관부터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사 소관 관련 기관들에서도 결제할 때 제로페이 시스템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표를 양성화했다랄지 그런 정책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체 결제수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 공공 부문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지난 5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업무추진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들이 아주 수동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드릴 테니까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량학살이나 성매매 착취와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는 단호히 처벌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기록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류애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제의 침략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국가적 수탈 등 큰 희생을 겪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사독재정권이 국민 목숨과 인권을 짓밟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례로 제시한 프랑스나 독일처럼 우리도 역사 부정 언행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의 사례 연구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책연구원 직원이 2년 전에 ‘천황 폐하 만세’라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바도 있고, 올해는 총리실에 파견된 문체부 고위공직자가 SNS를 통해서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발언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항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특별히 국민들 평균 이상으로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제 침략 만행을 부정하고 일제 침략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있고 직접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났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야 된다’ 하는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짚고 싶은 것은 검찰 자신들이 독점하는 공소권에 힘을 싣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공정위의 귀책사유로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때 풀었습니다.
공정위의 의견이 그렇게 올라와서 푼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서 거의 2배～3배 그 같은 상권에서 늘어났습니다.
해서 편의점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죽음의 경쟁을 통해서 각종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안 심의 때 최저수익보장제를 초기에 하도록 하자, 그래서 가맹사업본부가 상권분석을 해서 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날 거다 하고 예측을 했으면 그걸 주자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 수 있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배출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류돼서 동해안에도 들어오고 태평양에 퍼지면 수산물 오염으로 바로 직결될 텐데요, 이건 한일 무역분쟁이 아니고 해양자원의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대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수익보장제 이것 비과학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일본도 한다고 하고 지금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갈 용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위원회 대안으로 해마다 증세액의 10분의 1 정도는 국가 보훈을 위해서 아예 파격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정도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번에 몇 개의 법이라도,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법안 올리고 끝나고 법안 올리고 끝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건은 저희들이 애당초 금융구조 개혁에서 제대로 다루자는 취지였는데 아마 이 정부 들어서 거의 논의를 못 했습니다.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정태옥 위원님처럼 어정쩡하게 구조를 두면 오히려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56조에 보면 금소법의 제재권과 관련해서 모든 제재권을 금융위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제재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경징계 등 이런 것은 그동안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업무에 혼선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제가 문서로 안을 내겠습니다.
56조 1항과 2항, 이건 자료로.
안 하려다가 나온 김에.
꼭 일본식 한자여서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법률 용어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이 필요한 용어들이 때로 있어요.
‘암거’ 해 놓으면 이것이 캄캄한 데 숨는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큰 제방이라는 건지 이런 모르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하든 금융위에서 하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용어로 바꿔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18
경기 군포을 이학영입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은 4조 5000억 규모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밝혔는데 이 중 차명주식이 4조 1000억이 됩니다.
차명주식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고요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차명주식에 불법 및 부정이 있을 때는 가산세 40%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주식 4조 100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10분의 1 수준인 4500억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은 아직 없지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표준위촉계약서 도입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설계사 대상 갑질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위촉계약서를 서면질의와 함께 첨부하려고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은 아직 없지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표준위촉계약서 도입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설계사 대상 갑질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위촉계약서를 서면질의와 함께 첨부하려고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불합리한 갑질행위를 하는 보험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또 공정한 표준위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라이프가 구조조정하면서 점포 폐쇄를 단행했고 보험설계사 해고를 위해 불공정 위촉계약 내용을 악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실제로 470만 원 보장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는 일본 최저수익 보장제처럼 실제로 지속적으로 최저수익 보장제를 해야만, 비용은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무분별 출점을 안 합니다, 무분별 출점 했다가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 제대로 만드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육아정책을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에서 여러 번 독립법인화 추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사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질의하다 만 한미연구소 문제, USKI 문제, 지금 그 문제의 발단이 부실하게 운영되니까 잘하라는 거지 폐쇄해서 이걸 없애자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은 아마 속기록을 쭉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을 당시에 백선하 교수가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도록 전공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이 과잉진압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겁박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후에 그 나라가 쿠데타가 나든 또는 체제가 변화하든 국민연금을 안 줬다는 정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신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언론에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그중에 가장 큰 국민들의 고민 또는 신뢰를 안 갖게 되는 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돼서 언젠가 없어지면 우리는 돈만 넣었지 연금 못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신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언론에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그중에 가장 큰 국민들의 고민 또는 신뢰를 안 갖게 되는 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돼서 언젠가 없어지면 우리는 돈만 넣었지 연금 못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원인이 3만여 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은 개수 때문에 그럽니다.
편의점은 무려 4만 개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밀집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지난 2014년도 박근혜정부 당시 공정위가 그전까지 있던 거리 제한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왜?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의 결과가 금융소비자 피해나 산업자본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합의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의 결과가 금융소비자 피해나 산업자본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배제 여부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 왔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배제 여부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 왔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안에는 별표에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칙이나 시행령, 금융위 심사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 인가를 받았는데 부칙은 이를 심사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에 따라 인가를 내 주는 만큼 재인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자영업은 여전히 90% 이상의 폐업률이 지속될 것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나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같은 양극화의 심화 또 밑바닥에 있는 중소상공업들의 공매를 막고 법 개정을 통해서 재벌․대기업들도 살고 밑바닥 경제도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특성상 한 공간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동시에 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 2배에 달하고 대기업 갑의 횡포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는 이러한 법들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반대해서 사실은 통과가 못 됐던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해마다 단가를 후려치고 과도한 할인, 본사의 물품 밀어내기 등 본사 갑질에 또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에 망해 나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릴 수 있을 여력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자영업은 여전히 90% 이상의 폐업률이 지속될 것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나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도급 제도개선, 적정임금제 시행,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 10년 연장,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갑질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등 그간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저임금 노동자․중소자영업자․영세상인들 보호하자고 법을 내놓고 꾸준히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 2배에 달하고 대기업 갑의 횡포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는 이러한 법들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반대해서 사실은 통과가 못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90.9%였습니다.
OECD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로 볼 때 이 같이 높은 폐업률은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높은 폐업률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2018년 올해 인상폭이 다소 높았더라도 2017년까지 10년간 폐업률이 평균 90%인 것과 연관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도 제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에게 편향된 경제구조로 저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을 진즉부터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온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90.9%였습니다.
OECD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로 볼 때 이 같이 높은 폐업률은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기존의 거래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겁니다.
저는 금융투자산업이라면 얼마든지 대기업에 열 수 있다고 봐요.
그들에게 투자금융회사도 허용해 주고 해외 가서 부동산을 투자하든 새로운 자원에 투자하든 돈을 많이 벌어 오라는 것은 하지만 국내에서 은행업의 특수성은 예를 들면 국내의 기업이나 국내의 개인을 통해서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 집에서 살강 밑에서 예를 들면 젓가락 떨어진 것을 누가 줍느냐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금융 종사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대기업에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들이 이것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기업들은 막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못산다고 그렇게 지적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처가 모여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약처방으로 최저임금이 나왔을 뿐이고 이제 소상공인이랄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을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것 경제학에 없다고 합니다.
중소상공업, 중소상공인은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화하고 어떻게든 실업으로 바로 가지 않도록 실업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못산다고 그렇게 지적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처가 모여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약처방으로 최저임금이 나왔을 뿐이고 이제 소상공인이랄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을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실업자들 어떻게 국가가 다 세금으로 보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 문제는 최저임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한 저수지 속에 함께 물이 말라서 사태가 발생한 거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생태계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 짜여서 유통산업의 현대화라는 정책에 의해서 소위 중소상공인들이 다 이렇게 여력이, 구매력과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편이 그동안 죽어 버린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재벌에 기반한, 재벌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 이대로 한국 경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님들과 이 자리에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서 약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데 밑에서는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못 받쳐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최저임금 문제랄지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빠르게빠르게 미리미리 대처하고 종합대책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정책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터지고 하면 그때 부랴부랴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집권 2년 차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아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커다란 각오로 열심히 긴장하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다른 경쟁이 없다 보니 타 업권에 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비율도 높고 대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데에 시행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시공사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행사에게 현지 주민들 또는 주택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반영을 오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익을 봤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부동산신탁시장 개방을 통해서 기득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사는 최근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가 호황을 누려 왔습니다.
별다른 경쟁이 없다 보니 타 업권에 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비율도 높고 대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데에 시행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시공사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행사에게 현지 주민들 또는 주택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반영을 오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익을 봤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전에만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무위는 12월 정기회 중 비트코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각 정당별로 토론회가 개최 또는 예정되어 있고, 2월 초에는 입법조사처와 3당 간사 위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7
미래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 투자할 거다, 확실하게 내가 회수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거냐 하는 부분에서 자율규제든 업권의 규제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빨리 현상에 대한 실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비트코인․블록체인 개념이 불투명합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할까, 비밀스러운 무슨 물체가 있어서 장기 보관하고 있으면 언제인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기관장님들 오랜만입니다.
우선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 형식상 이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절차인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논의가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하면 국회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회를 거쳐서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 형식상 이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절차인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논의가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하면 국회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회를 거쳐서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가 노력해서 토론해도 충분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고용여력이 큰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만 올인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불법 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 일자리마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장기적 체질 개선의 첫 걸음이 될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만연한 불공정 행위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된 지금 시장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여력이 큰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만 올인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불법 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 일자리마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장기적 체질 개선의 첫 걸음이 될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삼성의 차명계좌와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은 1199개의 계좌에 나누어져 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373억여 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이 중 1021개 계좌에 대해서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을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 20개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이므로 실명 전환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금융위는 20개 계좌가 가명이 아닌 타인의 실명이거나 의무기간 내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실명인 기존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최소한 삼성생명 968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로 밝혀집니다.
이 주식들이 현재 가격은 약 7조 7167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에는 일부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세 내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98년 거래된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에는 상속세, 증여세, 증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이 단 한 푼도 징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주식들이 현재 가격은 약 7조 7167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에는 일부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세 내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98년 거래된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에는 상속세, 증여세, 증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이 단 한 푼도 징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경우는 이건희 씨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삼성생명 324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가 상속 관련 재판과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이건희 씨는 조준웅 특검이 밝히지 않은 644만 주를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98년 12월에 299만 주는 주당 9000원에 저가 매수 형식을 통해 이건희 회장 본인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하였고 같은 날 344만 주는 에버랜드가 동일하게 주당 9000원으로 인수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최소한 삼성생명 968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로 밝혀집니다.
이 주식들이 현재 가격은 약 7조 7167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관련해서 과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경제부총리님,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어 보시고 제가 이따 간단히 물을 텐데 견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삼성특검 결과 및 관련 보도자료를 죽 종합해 보면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의 총액은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경우는 이건희 씨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삼성생명 324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어 보시고 제가 이따 간단히 물을 텐데 견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삼성특검 결과 및 관련 보도자료를 죽 종합해 보면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의 총액은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경우는 이건희 씨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삼성생명 324만 주, 삼성전자 224만 주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가 상속 관련 재판과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이건희 씨는 조준웅 특검이 밝히지 않은 644만 주를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98년 12월에 299만 주는 주당 9000원에 저가 매수 형식을 통해 이건희 회장 본인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하였고 같은 날 344만 주는 에버랜드가 동일하게 주당 9000원으로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삼성특검이 확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은 38%의 세율만을 적용해 과세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오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 인사 사찰, 이것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 보수시민단체 및 보훈단체 관제데모 사주, 또 최근에는 거기에 기업과 연계시켜서 지원, 또 나라사랑교육 등을 통한 야당 비판, 선거 개입, 또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상납 등등 차마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국정원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 일했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은 탄압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권력의 시녀였고 사조직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저희 정무위가 몇 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국민 대다수도, 아마 여론상 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총리님께서 보여 주셨다시피 전 부처가 가지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는 일을 열심히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최근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는 소위 저희 당 중심, 그 당시 야당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하고 그때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또 불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각자 스스로 하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치를 잘 만들어서 총리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구호로 내걸었지만 그 내부에 가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장 내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기업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단순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끌고 가서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어떻게든 그 현장 내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협치지요,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 그걸 실현해 가는 것,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잘 이뤄야 된다고 보고요.
또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패지수가 높아 가지고는 절대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위 20% 소득의 40.8배에 달하는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성과연봉제 등 위에서 물을 퍼붓는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억지로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서 집 사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 가지고 앞으로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성과연봉제 등 위에서 물을 퍼붓는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억지로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서 집 사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 가지고 앞으로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과거 방식이.
인사 지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인이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법 66조(벌칙) 조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함영주 행장 또한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나 이런 앞뒤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및 시행령 1조의4에 따른 동일인이므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및 그 동일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영주 은행장님, 3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이상화 본부장을 면직시켰어요.
다수 영수증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차량운행 일지와 카드결제 장소가 불일치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26일 성남시에 있는 세종연구소를 6시에 출발해서 7시에 이태원에 가서 카드로 식사하고 9시에 도착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날 듯이 가서 식사를 하고 9시까지 연구원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능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허위 기재하고 원장 카드를 타인이 썼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정황이 보여지고요.
또 다른 경우는 부적절한 해외출장 의혹입니다.
평소에 이분은 해외 안 가고 보통은 다보스나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학회에도 연구위원만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9월 10일 날부터는 저출산 극복사례 수집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독일로 혼자 출장을 가셨는데 11일에 145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때가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오스트리아 현지에 자녀가 유학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4분기에, 3월 이내에 또는 늦어도 4월 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승진심사가 4월 5일에 계획에 따라 8인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바로 한 달 만에 2차 승진 인사를 감행해서 1명의 선임연구원을 승진시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청와대에서 파견 중이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3월 27일 날 다시 복직한 분입니다.
바로 4월에 승진시키기가 뭐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선임연구원 임금 관련 재원 검토 후 추후 진행하겠다는 핑계를 대서 1명을 늦춰 놨다가 승진을 시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부적절한 해외출장 의혹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변명이신데, 그렇게 보고서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이미 관계부처에서 논의되고 있고 안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될 겁니다.
이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아니라도……
유명무실한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현 학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이 학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검찰학회로 알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연구를 수행했다는 면피를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수사연구과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도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이런 저런 사법개혁안들의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정도입니다.
박사급 전문 연구자가 50명에 가까운 국책연구기관에서 현안 분석하고 쟁점 정리하는 게 검찰개혁에 대한 최선의 연구였는지 아쉽습니다.
이런 결과물은 검찰 출신 원장께서 검찰개혁 연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해 제대로 된 연구가 되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 제출된 2016년 국감 이후 검찰개혁 관련 연구 내역을 보니 본격적인 연구는 없고 직제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현 학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이 학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검찰학회로 알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연구를 수행했다는 면피를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수사연구과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도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이런 저런 사법개혁안들의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정도입니다.
박사급 전문 연구자가 50명에 가까운 국책연구기관에서 현안 분석하고 쟁점 정리하는 게 검찰개혁에 대한 최선의 연구였는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해 제대로 된 연구가 되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 제출된 2016년 국감 이후 검찰개혁 관련 연구 내역을 보니 본격적인 연구는 없고 직제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현 학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이 학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검찰학회로 알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연구를 수행했다는 면피를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수사연구과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도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이런 저런 사법개혁안들의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해 제대로 된 연구가 되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 제출된 2016년 국감 이후 검찰개혁 관련 연구 내역을 보니 본격적인 연구는 없고 직제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현 학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이 학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검찰학회로 알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연구를 수행했다는 면피를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사업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익을 냈습니다.
2016년 부영의 분양수입 및 임대료 수입은 2조 9676억 원인데요, 같은 해 부동산 매입만 1조 7000억에 달하는 등 자산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주택도시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서 자부담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에게 일감몰아주기까지 하는 등 온갖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 유권해석은 심사가 진행되던 중에 평가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금융위는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이권이 관계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비인가 심사 이후 본인가 돌입 직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해당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케이뱅크 본인가 심사 걸림돌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셋째,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는 KT가 다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및 주식양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고 주주총회 의결권한인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권한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금액 상한이나 피해분담 등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에 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과 어떤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은 그동안 반대논리로 인용되어 왔던 옥상옥, 권력독점 같은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국회 산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이제 검찰의 상호견제 역량을 갖추도록 해서 독점적인 검찰의 권력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고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의 부분은 이따 이야기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오늘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건 뼈저리게 받아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자체적인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권 지휘 또 기소권을 독점해서 세계에서 최강의 검사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장치가 저는 시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함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9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은 그동안 반대논리로 인용되어 왔던 옥상옥, 권력독점 같은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국회 산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이제 검찰의 상호견제 역량을 갖추도록 해서 독점적인 검찰의 권력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고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장치가 저는 시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함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9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은 그동안 반대논리로 인용되어 왔던 옥상옥, 권력독점 같은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국회 산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이제 검찰의 상호견제 역량을 갖추도록 해서 독점적인 검찰의 권력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추진될 수 있고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의 부분은 이따 이야기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오늘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법무담당관실이 있는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견검사들이 법률자문관으로 나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하나도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출신 기관장인데 검사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검찰 옴부즈만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고 권익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정된 단체들이 박근혜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돼서 2015년부터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예산이 좀 삭감됐지요.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계속했고 시위를 했고, 심지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대해 정당한 대북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했다고 옹호하고 또 폭력 추방 대국민 캠페인을 한다면서 정작 현장에 있는 야당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시대정신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 최근 공개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부추겼다는 내용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및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면 적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외부감사 이런 것보다는 금융위 내에서 스스로 자기 개혁을 위해서 이것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금융위 자체 내의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금융위 내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금융위가 관례와 다르게 3년 BIS 비율로 해석을 해 주었고 또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 조항을 삭제해 주었어요.
이것을 우연으로 삭제해 준 건지 고의성이 있었던 건지 밝혀져야 되고요.
이런 게 있었다면 적폐지요, 그렇지요?
먼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보훈처의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 및 대선 당시에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안보교육을 빌미로 강의교재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지원자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담당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보훈처 자체의 청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박승춘 처장의 잘못된 지시로 비난받은 대다수 보훈처 하위직 공무원들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30개 팀, 3500여 명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하고 정치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했고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그런 범죄행위에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2012년 진행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 중 일부를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안보교육을 빌미로 강의교재와 DVD를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보니까 한 해에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자살률이 훨씬 떨어져서 현재는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예산으로써 반영을 해 주실 것인지 복지부와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 문체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그 설명을 듣지 않겠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정무위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전 정부 실세로 불리던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삼성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전 국가보훈처장은 2012년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중진공에 자녀 관련 인사청탁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그 설명을 듣지 않겠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정무위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전 정부 실세로 불리던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삼성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전 국가보훈처장은 2012년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요, 중진공에 자녀 관련 인사청탁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처뿐이 아니고 아마 여러 부처에서 과거에 전임 수장들이나 인사들이 업무를 통해서 청와대나 최순실 입맛에 맞게 운영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 직원들 묵인하에 이루어진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국정원의 개혁이랄지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 몰랐던 그런 어느 부처의 구석에인가도 적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지만.
저는 행여라도 어떤 일부 언론이랄지 또는 권력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좀 느슨해졌다랄지 해서 이 과제가 진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폐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사회건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진부화되고 또 고통이 쌓이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이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발전의 대전제이고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권도 출발했고 그리고 또 일부의 언론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왜 과거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다시 들쑤셔서 재조사를 하느냐 해서 또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지요?
그렇지만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지의 수혜를 보면서 늘려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싶고요.
하여튼 제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정세은 교수님께는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핀셋증세를 좀 더 확장해 가는 구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규상 교수님께는 결산제도의 미비점을 어떻게 메울 거냐, 바꿀 거냐에 대해서 저는 직접 형법상의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불용이나 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만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LTV․DTI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맹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계약갱신이 10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탈락을 시킨다랄지 이런 문제, 또 거리제한을 예전에는 시행령에 두었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앴는데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짓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개선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사가맹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답은 ‘예스, 노’ 아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스, 노’로 안 했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것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고 하시면 후보자가 위축당하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의 거래관행으로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사무소에 찾아가면 그들이 실계약서는 씁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보고를 다 맡깁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그 당시 표준시가로 보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합니다.
‘어린이집,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안 하면 처벌이 아니고 장려조항이니까 나는……
국제적으로 선진기업들이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윤리경영 사회책임 사회공헌을 공시하라고 할 정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업보고서에는 ‘할 수 있다’정도로라도 법을 만들고 시행령으로 내려서 아까 가맹사업처럼 자율적으로 하게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과거의 주주들을 위한 기업, 이윤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
수익을 내서도 기여하지만 기업문화를 통해서도 기여하고.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를 기업이 협조 안 하면 해결 못하거든요.
여기 어린이집 나왔는데 저출산․고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지요.
‘어린이집,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열어주는 거지요, 시행령 부칙에 없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영업정지 못 시킬 거라고요.
어느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안인 제조물 책임법, 공급자 책임 강화 및 입증책임 완화 또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 5법은 진전된 논의를 하자, 진전된 안을 만들자고 합의했고요.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안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5조 원을 10조 원으로 고친 것을 법적 보완을 해서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하자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은 우선적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논의하고 그러고 국무조정실 소관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걸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 관계없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특검에서 수색을 했고 소환했으니 늦게나마 국회 소관 위원들께 그동안 알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씻기 위해서.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특검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까지도 대답을 안 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늦게 보고받는 입장에서 그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하셨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런 사태가 났으니, 어찌 되었건 자기 조직 내부에서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검인데 설마 금융위가 거기까지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현재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특검에서 수색을 했고 소환했으니 늦게나마 국회 소관 위원들께 그동안 알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씻기 위해서.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특검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안까지도 대답을 안 하느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검인데 설마 금융위가 거기까지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현재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특검에서 수색을 했고 소환했으니 늦게나마 국회 소관 위원들께 그동안 알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씻기 위해서.
민감하게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만들고, 야당까지도 그런 부류, 좌익 빨갱이, 요즘 흔히 나오는 종북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서 마치 약간 다른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라사랑교육의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던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 갤럽조사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 시 북한 편을 들겠다’가 66%인데 2016년도의 나라사랑의식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2.2%.
이것은 전혀 다른 문항입니다, 시점도 다르고요.
2005년과 2016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했고.
문화운동으로서 종교운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화적인 항일운동인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내용인 삼성 특혜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공정거래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요.
내부에서 정말로 기관장 모르게 어떤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외압을 받고 행사했는지 이것을 기관장이 빨리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서 진행된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다 반박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나가서 소명하시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또 질의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거지요.
예를 들면 위법성은 특검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행절차는 위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특검에 잘못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법성은 특검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행절차는 위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특검에 잘못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위원장님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특검에서 밝혀지고 판단할 일입니다.
‘10월 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12월 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정상절차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알 수 없지만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을 발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회의 주재했고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특검 수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정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언론에서 보고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무위의 가장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가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다고 TV에 보도된 순간 저는 각 기관에서 재빠르게 와서 보고할 줄 알았어요.
사태를 언론을 보고 알면 왜곡되게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랄지 해 줘야 됩니다.
2016
국회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령부터 고쳐 놓고 국회더러 ‘이것 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 고쳐 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항상 시행령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국회 맞습니까?
준비 부족으로……
죄송합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 때 성과연봉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서도 이미 폐기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이 실시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당 소속으로 조사를 쭉 다니는 조사단원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여튼 연말에 봅시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번 봅시다.
MB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경우 연평균 4조 원에서 7조 3000억 원의 세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현 박근혜정부까지 정부 여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재벌들 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담뱃세를 인상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사실상 수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번 봅시다.
MB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경우 연평균 4조 원에서 7조 3000억 원의 세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현 박근혜정부까지 정부 여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재벌들 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담뱃세를 인상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사실상 수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조세정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연구보고서라기보다는 지나치게 편협된 관점에서 산출된 결과물이 아닌가, 정치적인 입장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셋째, 연구원 스스로 내놓은 자료와도 상충됩니다.
2011년 보사연이 내놓은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보면 내용 중에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저출산 대책들의 접근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냈던 법안과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유독 보사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야당 추진정책에 대한 비판과 딴지 걸기라는 것입니다.
첫째, 저출산이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같은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서 정부 내에서 그때그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2013년 정부의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바 국민연금은 2050년대 이후에는 비혼율이 크게 낮아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성에도 제고가 있다는 발표입니다.
또 2011년과 2013년 국민연금공단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투자와 동일한 방식인 채권매입과 같은 간접투자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복지부장관을 지내고 현재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문형표 당시 연구원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연이 특정 시점에 이 같은 보고서를 낸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이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같은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서 정부 내에서 그때그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2013년 정부의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바 국민연금은 2050년대 이후에는 비혼율이 크게 낮아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성에도 제고가 있다는 발표입니다.
저희 당이 냈던 법안과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유독 보사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야당 추진정책에 대한 비판과 딴지 걸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13년에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가 큰 논란이 될 때 보사연은 논란의 핵심이 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설문은 빼 버린 채 기초연금 지급 대상범위에 대해서만 설문을 해서 편파적인 조사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병호 원장은 보사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언론에 야당이 반대하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글을 기고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저는 왜 보사연을 경인사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았던 것인가 하는 기본입장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6월 달에 국민연금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투자를 하되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저출산에 관한 공공투자로 제한해서 국민연금을 국채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보사연 선임연구원인 원종욱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결론이 그렇게 해서 출산율 올려 봤자 2060년에 기금 고갈․소진, 효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는 현재로서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보사연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6월 달에 국민연금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투자를 하되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저출산에 관한 공공투자로 제한해서 국민연금을 국채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보사연 선임연구원인 원종욱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결론이 그렇게 해서 출산율 올려 봤자 2060년에 기금 고갈․소진, 효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는 현재로서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6월 달에 국민연금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투자를 하되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저출산에 관한 공공투자로 제한해서 국민연금을 국채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보사연 선임연구원인 원종욱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결론이 그렇게 해서 출산율 올려 봤자 2060년에 기금 고갈․소진, 효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는 현재로서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보사연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정작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연구주제로 제기한 적이 없고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대 14명의 원장 중에 12명이 검사 출신으로 출신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검찰 출신이시지만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2017년 연구과제로 채택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역대 14명의 원장 중에 12명이 검사 출신으로 출신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검찰 출신이시지만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2017년 연구과제로 채택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뿐 아니고 검경 수사권 분리나 검사장 직선제 등 비대해지고 부패한 검찰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양하게, 법안으로도 제출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정작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연구주제로 제기한 적이 없고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대 14명의 원장 중에 12명이 검사 출신으로 출신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병폐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우리나라 검찰만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기소독점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뿐 아니고 검경 수사권 분리나 검사장 직선제 등 비대해지고 부패한 검찰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양하게, 법안으로도 제출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정작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연구주제로 제기한 적이 없고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대 14명의 원장 중에 12명이 검사 출신으로 출신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건 이름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허위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거나 또는 야당 정치인 계좌추적, 무차별 소환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병폐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우리나라 검찰만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기소독점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뿐 아니고 검경 수사권 분리나 검사장 직선제 등 비대해지고 부패한 검찰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양하게, 법안으로도 제출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검찰의 부패상이 심각하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합니다.
그 원인에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고 유야무야했습니다.
사건 이름 들지 않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생기고 한 번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전직 검사장, 현직 검사장 등등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만들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야 합의로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은 다 빼겠습니다, 이것을 군대 내에다 두려고 합니다.
원래의 기본정신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이것 이대로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야 합의로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은 다 빼겠습니다, 이것을 군대 내에다 두려고 합니다.
원래의 기본정신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이것 이대로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께서 ‘절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일까 의아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출산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없어질 거다, 시중 말로 하면 나라 망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하나가 7월 1일부터 실시한 맞춤형 보육,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하고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9%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최저 1.25명, 자살률 10만 명당 28명, 노인 빈곤율은 최고 47.2%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이고 패배주의적 말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북한에, 핵무기를 발사하는 저런 형제들이 고통받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물론 방법에 있어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쏘지 않고 핵이 없어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도출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핵을 버리게 하고 휴전선의 군사 장비를 줄이고, 국방비로 쓸 돈을 줄여서 우리 아이들 누리과정 교육비로 좀 더 쓰고, 어르신들 20만 원씩 다 드리고, 집 없는 청년들에게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알바를 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라에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서로 자유 경쟁해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은 그런 법을 위한, 그런 세상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또 다른 이유로 그 집을 이사 나왔지만 다시 주택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늘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불시에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거나 나를 잡으러 오면 항상 어디론가 도망갈 곳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미국처럼 이제 다시 직권상정이 철회되도록 해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통신자유를 함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필리버스터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6일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26일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
선거가 코앞에 있고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노동법 등등의 법안을 붙여서 함께 합의해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미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와중에 김무성 대표께서 전격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법만은 따로 합의하겠다고 해서 저는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소위 인터넷 고속망을 깔아서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고 소위 인터넷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에 가도 어디 가서 메일 체크를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PC방이 있었고 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결과를 오늘의 박근혜정부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원 관계자는 ‘당초 라뤼가 제시한 차량번호 2개 정도를 확인해 봤는데 국정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다.
사실을 통보한 뒤로 라뤼 쪽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표명
그다음에 이란, 북한 등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정말 좋은 국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내 국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번에 제기된 대테러방지법, 꼭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주리비아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 내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조사한 뒤 지난달 15일 비우호적 인물로 우리 측에 통보하고 18일 추방.
국정원 직원은 무기 목록 등 리비아의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북한 근로자 1000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강제추방.
리비아 측에서 정부 요인 정보수집, 무아마르 알 카다피 국가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 카다피 원수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등 리비아에서 금기영역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한 정보활동 주장.
지루하니까 짧은 것들만 읽겠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2011년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유우성 씨는 새터민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유우성 씨지만 어머니 장례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유 씨는 5월, 밀입북 해 닷새간 머무른 뒤 중국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생생한, 불과 얼마 전에 국정원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우성 씨 탈북사건, 간첩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요?
국적은 중국인데 북한에서 나고 자란 유우성 씨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여동생과 함께 살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고통 받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해명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우성 씨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요.
무력화가 아니라니요.
부칙에 달려 있는……
세상에, 부칙은 시행령 만들라고 부칙을 두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 법 원칙만 법에 넣었으니까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넣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집행하라고 부칙을 다는 겁니다.
저는 29살의 청년입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보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지난날들이 국민의, 아니 저의 목을 조이는 순간이 왔음을 느낍니다.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자유와 부모님 세대가 피를 흘리며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근간째 흔들어버릴 위기에 처한 지금 필리버스터가 아닌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대테러법의, 특히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폐지되길 원합니다.’
(｢IS 폭탄 테러 맞아 봐야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테러 예방은 시민의 행복을 가꾸고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는 권력은 한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이제 수사기관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6 군사정변 과정에서 잠시 국정원에 주겠다고 만든 수사권을 이미 제대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휴전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주변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해서 대통령께 빠르게 보고하는 일을 해 주십시오.
저는 권력은 한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이제 수사기관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6 군사정변 과정에서 잠시 국정원에 주겠다고 만든 수사권을 이미 제대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휴전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주변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해서 대통령께 빠르게 보고하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이 물대포 맞고, 저 시골에서 올라와 없는 돈에 차 빌려서 와서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쓰러져 피 흘려 있으면, 쓰러져 있으면 빨리 가서 왜 그랬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 1967년 6․8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야당과 대학생들이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전개하자 정부는 6월 16일 기준으로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둘러싼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개요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노,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의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하거나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귀국 후 북한의 지령사항을 이행한 사례로서는 황성모 교수가 서울대에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이하 민비연으로 표기)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수회가 대학생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해당국으로부터 주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심각한 외교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또 이응노 화백도 연루되었습니다.
‘귀천’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모두모두 엮어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갔다와서 이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엮인 사건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부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 오늘의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기관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학생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형까지 때릴 수 있고 학교까지 폐교를 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가 들어봅시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민청학련을 조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그때 폭력으로 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맨손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본인으로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냉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인권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화도 민주주의 정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생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했던 10월 유신이 나고 정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국회를 없애고 하자 일본에 있다가 귀국을 중단합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안 되겠다고 했다고 연재된 회고록에서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생 용공주의자라고 국가기관, 정보기관으로부터 의심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막혀 있던 담에 구멍을 뚫어서 화해와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냉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인권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화도 민주주의 정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생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땠습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전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의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최근의 북한 개성공단을 남북 교류와 화해를 위한 첫 물꼬로서 만들기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빨갱이로 욕먹었습니다.
평생 용공주의자라고 국가기관, 정보기관으로부터 의심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안기부 또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조사를 받겠지요.
받아야지요.
북한 정부가 어떤 국민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공작원으로 변심시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소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이제는 각 부처를 비상시에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력까지 가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엄령하에 계엄정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계엄사태를 이 법 하나로, 일상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 통용되게 하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비상체제, 비상계엄하에 법률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 대개 결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폭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계엄령하에 계엄정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계엄사태를 이 법 하나로, 일상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 통용되게 하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비상체제, 비상계엄하에 법률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 대개 결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폭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나치정권입니까?
쉬어 가라고 하신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이 언제라도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필리버스터를 법에 보장했으면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인간이 몇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화장실도 갈 수 있지요.
10월유신, 지금 40대 이하는 아마 실감하지 못하는 용어일 겁니다.
유신은 과거의 낡은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막후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군인들이 막후정치를 쿠데타하여 무너뜨리고 그것을 소위 유신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근대국가 틀을 만들려고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1972년에 10월유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유신은 과거의 낡은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막후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군인들이 막후정치를 쿠데타하여 무너뜨리고 그것을 소위 유신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근대국가 틀을 만들려고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1972년에 10월유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10월유신이 어떤 것인가는 이후에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정보화․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다양화된 지식사회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3대 세습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이건 독재국가에서 흔히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행령 관련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국회법 재의요구하면서 법제처가 ‘국회가 행정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다른 잣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가 없으니 전부 월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에 보면 14년도에 60만 건인데 아마 실제로는 수백만 건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월세대출이라는 대출제도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매우 저조하지요?
저는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단순히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보는 눈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권익위원회 4억 500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하고 조사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기관이고.
부패 방지․부패 점검 이런 데서 좀 기밀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 보면 상식적으로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제대로 배정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우선 안 들고요.
또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가에서 아무도 안 본다, 쓴 사람만 알고 있다, 이걸 어떻게 현대사회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국방부하고는.
그 당시는 2006년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관행으로 했던 것을 묵인했는데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고 이렇게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그건 범죄행위 수준인데 그걸 묵과했는지, 공직자로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국내에까지, 내국인까지 확장됩니다.
대기업들에게 국내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결과로 가리라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대기업에 이런 과중한 감세를 주면서 이런 대기업 혜택을 사행산업에까지 주는 게 옳은지 저는 궁금하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님께 간단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가 주도 사행성산업 합동연구과제 현재 하고 있으시지요?
최저소득층 증가율은 7.7%입니다.
고소득층이 최저소득층보다 증가율이 낮습니다.
대기업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16%, 영국 25.1%, 미국 22%, 일본이 22%입니다.
현재 기업에 주는 각종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언제까지 법인세를 가볍게 하면서 현재의 세금체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16%, 영국 25.1%, 미국 22%, 일본이 22%입니다.
현재 기업에 주는 각종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언제까지 법인세를 가볍게 하면서 현재의 세금체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팀,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단두대까지 나왔고 작두까지 나와 가지고 국민이 무서워하는데, 어떻습니까?
현 정부가 시행하는 세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형평성 있게 걷고 투명하게 쓰는 것, 이것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000억 줄었고, 소득세는 5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국민이 느끼지요.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중산층 세금증가율이 22.2% 늘어났고, 고소득층 세금비중은 6.5% 증가했습니다.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을 임대차해서 한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고깃집도 주고 빵집도 주고 해서 우리가 캐시어(cashier)한테 끊는 것은 전체로 그냥 관리하는 것이고 따로 티켓을 붙이는 데가 있잖아요, 고기 살 때, 빵 살 때.
나갈 때 따로 티켓을 붙여 주는 그런 데인데, 예를 들면 계약금이랄지 받아 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튀거나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요청을 법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마트 주인은 ‘나는 당신네하고 한 적도 없고 계약 당사자로서 금지하고 있었다.
2014
그래서 예산 삭감을 10%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일선 보훈지청장들, 예를 들면 의정부 정순태 전 보훈지청장, 이인숙 춘천 보훈지청장 등 여러 곳에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편향된 이념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하셨어요.
저는 왜 야당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지를 처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나라사랑연구학교 지원 대상을 감축하고 나라사랑교육 제작 예산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수요기관 부담원칙에 따른 강의료 삭감 등으로 올해 훨씬 낮게 예산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6일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거의 70년이 다 되도록 한국 정부가 원폭 피해자들에게 해 준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적십자사 차원에서 도운 것 외에는.
피해자들이 일본과 직접 재판하는 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위헌이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보건복지위에는 여야가 함께 제출한 4건의 여기에 대한 특별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을 잘 모르고 설문에 대답한 거지요.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었군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기초연금 차등지급이냐 정액지급이냐로만 해석을 했고 국민연금 연계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면 설문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해명을 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 설문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죽 관련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 논점이 국민연금하고 연계 때문에 논란이 일었잖아요?
국민연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연금가입자들의 연금 충성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로 설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와 관계된 이해도 질문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0.1%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을 잘 모르고 설문에 대답한 거지요.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었군요.
또 한 가지, 간부가 연루된 경우에는 간부가 무서워서 제대로 군 내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역 후에도 손쉽게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군 부조리 신고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적을, 이런 데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군 민원전화 안내제도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군 간부와 관련된 가혹행위를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의 대책에 대해서, 군 부조리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대책을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지금 전부 사회가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와 만나서 얼마 썼는지 다 공개합니다.
물론 총리실이니까 특수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총리실이 부당하고 부정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령 규정이나 뭐가 없다 하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게 옳잖아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 특수활동비 때문에 국무조정실장님 발언은, ‘위법한 행위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조정을 하십시오.
유일한 원자로 형식에서 이제 케이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주 오래 걸릴 예상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수요 예측 문제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판단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계속 강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2013년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모델이 신고리 3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대통령께서 가셔서 ‘계약내용의 모델이 안전하게 가동된 것을 보여 주면 결정하겠다’ 이런 사전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번 전력 수요 예측의 문제점 또 신고리 3호기 때문에 서둘러 송전탑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갈등을 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승인절차가 마사회가 이전을 결정하고 농식품부가 승인하고 지자체가 건축 허가하는 순인데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행정을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반영하고 문제 제기할 제도적인 어떤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처구니없는 것은 장외발매소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마사회 규정에 있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전부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가 내부직원들이 앉아서 심의위원을 다 구성했는지, 그래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이런 절차와 규정, 지침 또 건축법 시행령 이런 것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화상경마장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건 무수히 여러 곳에서 집단민원으로서 주민과 지자체, 마사회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은 사례입니다.
현재 용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근에 성심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개 학교가 있고 주민 전체, 해당 국회의원까지도 반대성명을 내고, 엊그저께 일요일 날은 야당 원내대표,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전부 가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용산 화상경마장의 주민갈등 말씀드렸고, 한번 가 보시고 심각성을 보시고 갈등 조정에 좀 나서 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화상경마장이 왜 저렇게 주민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화상경마장이 현재 문화․집회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문화․집회시설 건축허가를 승인받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사랑교육이 작년 많이 문제가 됐지요?
그런데 그때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폄하하고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보훈처장님처럼 지역 보훈지청장들도 각종 언론에 나라사랑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든지 발언들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나라사랑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종북이 반공을 탓하는 혼돈의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그때……
‘북한과 관련 있는 노래다’ 이것 폭탄 발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파행시킬 수 없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훈처장께서는 제 방으로 5․18 노래가 왜 북한 관련 노래인지,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가 아니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의 일부 단체들이 반대한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깜짝 놀랄 발언을 들었습니다.
‘북한과 관련 있는 노래다’ 이것 폭탄 발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파행시킬 수 없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훈처장께서는 제 방으로 5․18 노래가 왜 북한 관련 노래인지,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된 것보다 기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우리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신 분이 안 계시고 또 오랫동안 정계에서 훈련하셨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진보성 또 통합성,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설령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어도 기대할 만하다’, ‘통합과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다’.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를 하셔도 단단한 보수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남북관계랄지 동서의 지역화합이랄지 여야 갈등의 해소랄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튼튼한 보수정부의 성공 위에서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부가 정책을 썼을 때 국민에게 한층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주리라고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사 속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과 부족한 인구를 가지고도 앞장서 가고 있는 북구라파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오랜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마침내 대타협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세계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복지정부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정부는 그런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어쩌면 이렇게 골라서, 골라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으로 가는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실시하지 못해서 보훈처 문제가 그대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만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교재들이 대선개입 했나 안 했나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다른 사법적 기구에서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지 못해서 넘어간 것이지 그대로 작년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랄지 대선개입 관련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5․18 기념곡 문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충분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즉 내용이 공정거래법 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또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지주회사 내 정보 공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KB금융지주 20억 건 등 많은 정보들이 계열사 영업을 위해 계열사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그 양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문제입니다.
2013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연구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것 피해보상 문제랄지 이런 데 한 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이제 연구해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 가족들에 전이되는지, 유전되는지, 이런 부분 피해를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 독과점 현상이.
또 이런 법인들은 윤리적으로도,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예보에서도 좀 낮췄네요, 2013년 3월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11년 헌재 결정 등은 원폭 피해자 및 자녀 보호에 관해서 정부 책임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교부 출신 복지부 담당 과장이 나와서 ‘이것은 유전이 안 된다고 확인됐다’ 하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우리 자신의 논리가 아니고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 결과가 유전적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연구소 보고는, 조사 결과는 ‘부모의 피폭이 자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만 쳐다보고, 또 우리 정부는 ‘피해 없다’ 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