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2016
정부 또 여당으로서는 세월호사건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처벌도 엄중하게 받았고 그래서 아마 특별검사를 했을 때……
죽 이제까지 여러 차례 특별검사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수사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치화로 그러면서 국민적 갈등만 계속 증폭되는 부작용과 예산 낭비의 부작용이 심했다, 그래서 우리 여당으로서는 특별검사가 좀 불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마당에 거기에 관련해서 자꾸 의결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부터가 무슨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인 양 국민적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여당으로서는 그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격차가 300배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초임 연봉은 미국의 예를 든다면 월마트 연봉이 한 3만 달러일 때 300배, 약 1억 달러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고액 연봉에 따른 빈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상위 1%가 전 국부의 30%를 차지하는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발달상 불가피하다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도 약간은 보완이 돼야 되지 이렇게 난숙해서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괴되는, 오히려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스마르크가 1886년도에, 한참 마르크시즘이 독일에서 진행될 때 오히려 임금 격차라든지 노후,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고 노후연금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을 그때 다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초고액 임금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공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한정적으로 초고액 연봉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하고, 이것이 꼭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들면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선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기값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전기값이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이렇게 싼 전기 요금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정작 현재 세계 500대 기업 안에 자수성가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지금 구글․페이스북․애플 등등 되뇔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생기업들이 전부 다 자수성가했습니다.
넘치는 아이디어와 혁신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업이 뭐 하느냐?
2015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 전기값이 우리나라의 3배가 비싸요.
그리고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쓰는 바람에 2배가 비싸요.
우리는 기업체에 그렇게 전기값 싸게 해 줍니다.
한 40년 외길을 걸어 가지고 탄소섬유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고급탄소섬유 분야에서는 거의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몇 군데가 세계 탄소섬유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소섬유업체가, 도레이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엄격하게 감시하지 않을까, 예민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기업을 너무 보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순간에 교과서 문제로 한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교과서하고 일본 교과서하고 보니까 정반대 같아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지 못한 나라 비슷하게 이렇게 검인정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편이고, 일본에서는 또 사실과 다르게 부끄러운 건 다 잡아 빼고 왜곡을 한참 해 가지고 오히려 교과서가 앞장을 서는 편이고, 두 나라 교과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때 국정교과서를 한 적 있습니까?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교과서하고 일본 교과서하고 보니까 정반대 같아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지 못한 나라 비슷하게 이렇게 검인정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편이고, 일본에서는 또 사실과 다르게 부끄러운 건 다 잡아 빼고 왜곡을 한참 해 가지고 오히려 교과서가 앞장을 서는 편이고, 두 나라 교과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때 국정교과서를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EU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은 뭐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니까 EU의 간섭에 끄떡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가지고 EU하고 WTO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서 압력을 받아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 대사들이 한국에 와서 맨날 사형폐지, 국회의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범죄인 인도협약을 받을 때 사형 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도를 하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실효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영란 교수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위에서 또 하나 넘어온 게 있습니다, 켈로(KLO)부대.
켈로부대도 또 많아요, 보니까.
구월산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고 또 전국에, 북한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더라고요.
현지 북한인들끼리 의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전도 펼치고 미군에 협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켈로부대도 또 많아요, 보니까.
구월산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고 또 전국에, 북한 지역에 켈로부대가 있더라고요.
현지 북한인들끼리 의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전도 펼치고 미군에 협조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통과에 협조해 준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아마 이게 성급하게 같이 연계해서 그때 환노위를 통과한 걸로 저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통과된 뒤에 딱 그냥 약속을 어기고 관광진흥법은 지금 수년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단히 정략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통과되고 이것도 통과되고, 특히 지금 다급한 게 최저임금법이 관광진흥법하고 연계돼 있는 관계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특히 다급한 고용보험법도 같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두 분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노동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해철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문구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소위에서 차분하게 잘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환노위를 통과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새누리당과 정부,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가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 그게 그렇게 참 다급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거기다가 지금 원전은 적어도 화력발전소는 더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원전은 2개 더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계적인 추세에 지금 안 맞는다……
영국이 4년 동안에 원전 40기에 해당되는 태양광을 건설했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한 겁니까?
영국은 2010년도에 100㎿, 그러니까 한 10만㎾ 정도, 태양광발전이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경에는 40기가, 한 4만㎿가 되고 이것은 원전 40기 수준입니다.
4년 만에 이만큼 해냈습니다.
원전 40기, 대단한 거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트루먼 대통령과 또 애틀리 영국 수상 또 장개석, 이렇게 승전국가 회담을 할 때, 아마 동구 지배권을 강화하고 터키의, 트리폴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좌절이 되니까 그때 동부지구로 넘어와서 일본과 한반도를 삼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그 뒤에 중공군의 북한 진주도 용인이 됐고 그 여파로 그 당시에 바로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인민위원회라든지 정부조직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조치한 것이 바로 48년 5월 달의 총선과 8월 15일 날 건국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사 교과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를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일부 문제되는 것을 읽어 보니까 레닌을 미화한다든지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북 분단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고 수많은 과학자․기술자들이 땀 흘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훨씬 빠른 걸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연거푸 올해도 두 사람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중국도 토종 과학자가 처음으로 노벨과학상을 받게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은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 각국이 이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답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구속되어 계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께서 돈이 한 9억인가 되는데도 한 2년 정도 불구속재판을 실컷 받다가 나중에 임의 날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된 반면에 우리 새누리당의 어느 중진은 한 1억 5000 정도 받고 무려 징역 4년이나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찌감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고,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불행인지 하여튼 그렇게 걸려든 사건인데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자기들이 구속되면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더 많은 가혹한 처우를 받은 적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한 적이 많습니다.
배경이야 따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행정사건이 유독 많지요?
일본에 비해서 아마 수백 배 될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믿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경을 무참하게 짓밟았는데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관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참 관을 이렇게……
그리고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연구원이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한 내용을 보면 북한 감찰제도, 베트남 감사원 감찰 역량 강화 지원 이런 게 있어서 과연 이게 법상으로 감사연구원에 부합하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국토를 방위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하고 그냥 여행하다가 개인 회사의 하자로……
여행상의 하자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결과도 초래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민주당을 창당했던 오자와 이치로의 말을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소수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일본 국회도 대체로 전원합의가 되어야 통과되고, 몸싸움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마지막 1인까지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못 되고, 이게 바로 소수결인데 소수결 때문에 일본 정치가 발목을 잡혀 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
여행상의 하자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결과도 초래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민주당을 창당했던 오자와 이치로의 말을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소수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일본 국회도 대체로 전원합의가 되어야 통과되고, 몸싸움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마지막 1인까지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못 되고, 이게 바로 소수결인데 소수결 때문에 일본 정치가 발목을 잡혀 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
지금 헌법이 다수결제도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소수결로 되거나 또 소수결로 되더라도 어떤 때 보면 소수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지뢰 폭발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국론 분열되면서 북한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는 이런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혹독한 응징을 한다는데 겨우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4㎞까지 들리는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혹독한 응징을 했다’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치명적으로 생각한다는 민심 교란, 김정은이의 약점 전파, 이런 것을 그런 대북심리전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재개해서 혼이 한번 나도록 해야지, 사실 이게 더 치명적인 겁니다.
무슨 드론을 갖다가 김정은을 암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심리전이라든지 비정규전, 심리적인 그런 소프트 워(war)가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김정은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북한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심리전을 구사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당되고 안 되고 무슨 품목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기는 그렇잖아요.
일람표를 1항부터 쭉 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규칙을 법규처럼 쭉 한다는 게 좀, 전체 다른 법규를 볼 때 낯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해서 오늘날 원전 비리가 그냥 막 엄청나게 퍼지고, 불거지고 그래서 대대적인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졌는데 수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대단히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일선 기관장을 하면서도 많은 수사 실적을 쌓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끊이지 않고 확산되는 느낌이 듭니다.
원전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철피아 비리도 있었고 지방토착 비리, 지방 공기업 비리, 복지 비리 또 지하경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여튼 전방위로 부패가 없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매일 연이어 터져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적을 앞두고 첨단무기, 틀림없는 무기, 정교한 무기를 개발해서 국토방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몇 푼 들어오면 자격 없는 것, 고장난 무기도 그냥 받아 주고 이렇게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오늘날 원전 비리가 그냥 막 엄청나게 퍼지고, 불거지고 그래서 대대적인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졌는데 수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대단히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일선 기관장을 하면서도 많은 수사 실적을 쌓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끊이지 않고 확산되는 느낌이 듭니다.
원전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철피아 비리도 있었고 지방토착 비리, 지방 공기업 비리, 복지 비리 또 지하경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여튼 전방위로 부패가 없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경제․사회․문화활동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가지고 국민이 돼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일본 역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그럴 여지가 있고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개울물이 흘러가던 것이 지금은 다 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지하수 과다 사용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소규모 댐이라든지 초대규모 댐을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 여러 군데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에 한 200군데 이상 댐을 건설했는데 우리는 고작 한 20여 개 짓다 말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대법관 퇴임한 지가 78일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열면 단골로 등장했던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들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야당이 탈을 잡고 있는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책임자는 사실은 신창언 당시 부장검사로서 야당과 같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까지 역임을 했고 또 중수부 제2과장을 했던 강신욱 검사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2014
일본이 지금 추월할 위기에, 목전에 다다라 있고, 그렇지요?
일본 토요타 수소차는 보니까 현대차를 거의 앞지를 것 같은데, 좌우간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 설치에 대한 설치기술이라든지 경비 절감을 위한 기술도 개발을 같이 해 줘야 되고 또 충전소 민원에 대해서도 같이 앞장서서 보급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자세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다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정 회사한테 덕을 보게 해 준다는 그런 시각은 불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다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차관님, 물론 환경부는 잘 아시겠지만 산업계하고 좀……
이 분야는 자동차 수준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발달 수준을?
진짜 우리나라는 100년 된 골목이 없어요.
시리아 가면 2000년, 3000년 된 골목이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일본에 가면 400년 전에 조선통신사가 다닌 골목이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된 골목이 단 100m도 연결된 골목이 없습니다, 다 파괴하고.
외국인이 언제 한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재건축 하지 말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연금개혁이라든지 관피아 척결이라든지 또 김영란법 해 가지고 공무원이 많이 참 위축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도 대한민국 장래를 보고 사생활을 엄정하게……
뭐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무슨 해외여행을 제대로 합니까?
전수조사를 하는데 조사까지는 쉽지만 그것을 시행령이나 법률로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참 부지하세월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참,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언제 다 해결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잘 좀, 지도라기는 그렇지만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낮아 있는데 직불금 수준이 선진국에는 보면 많이 높아요.
미국은 12.2%, 일본은 7.9%, 영국은 19.5%, 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농촌이 못산다, 농촌만 아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농촌만 막 그냥 엄살 부린다, 턱없이 달라 그런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개혁도 꺼내기 힘든데 이것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이것을 정면돌파를 하신다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대단한 논란이 많은데, 물론 공무원은 한 반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반은 본인이 낸 걸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고소득자의 소득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다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또 다 같이 잘살자는 차원에서는 고통 분담해서 고소득자들, 초고소득자들의 1% 증세라든지 약간의 그런 세원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비과세․감면 부분 조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틀린 건 아닌데 앞으로 어느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증세라는 것은 참 그것 꺼내기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연금개혁도 꺼내기 힘든데 이것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이것을 정면돌파를 하신다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대단한 논란이 많은데, 물론 공무원은 한 반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반은 본인이 낸 걸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고소득자의 소득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다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또 다 같이 잘살자는 차원에서는 고통 분담해서 고소득자들, 초고소득자들의 1% 증세라든지 약간의 그런 세원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비과세․감면 부분 조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여금은 올리고……
기여금 더 내라, 그것 세금 더 내라는 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나중에 연금은 덜 받아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쳤다 그러는데 공무원 연금개혁이 지금 입법이 발의가 돼 있고 공무원들의 서운함이 말도 못 할 텐데, 차제에 증세시기를 놓쳤다 그러지만 우리 독일 출신 김유찬 교수님도 잘 아실 테지만 역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논란이 어차피 뜨거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C로 그냥 현금……
방금 김유찬 교수님도 말씀이 건설회사가 돈 벌어가고 난 뒤에, 또 그 사람들은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물고 나면 임원들, 대기업 중역들 해 가지고 복지예산보다는 훨씬 더 소비지출은 덜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C 가지고 내수진작에 좋겠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하는 분들의 얘기가 좀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현재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행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책임을 지는 것일 것입니다.
무슨 물의가 빚어졌다, 큰 잘못이 빚어졌다 하면 국회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 더 심하면 탄핵까지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은 항상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물러나면 역사로 돌아갈 텐데 그래도 한 30년, 15년 동안은, 역사로 굳어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중대한 문제는 비밀로 부쳐져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봉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다 이렇게 비밀 기간을 정하고 비밀 해제를 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5배 이상 도움이 돼야 저만치 주지 않겠습니까?
독성 소화기 납품가도 뻥튀기를 해 가지고 민간에 줄 때는 27만 원인데 군용으로 납품할 때는 58만 원을 계산해 줬다.
북한 소총에 뻥 뚫리는 군 방탄복, 그러니까 총알은 쏘면 안 나가고 또 북한 총에 우리 입은 방탄복은 뚫려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탄복은 관통, 소총은 오작동 이게 무슨 군인가, 건설사 20곳 가스관 담합해서 국고 3000억을 꿀꺽 했다, 이렇게 그냥 연일 부패를 쓴 기사가 넘칩니다, 지금.
그런 중에 검찰에서는 없는 검사 인력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데는 휴대폰 감청 제도가 벌써 생겨 가지고 본격 활동한 게 수십 년째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감청 못 하고 겨우 카카오톡의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그 자료 가지고 지금 간첩 수사의 유일 최고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것을 수사 역량, 과학수사 하고 있다, 이것이 참 어폐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으로부터는 일본보다 수백 배가 많고 미국보다도 15배가 많다 이렇게 또 오해를 받는 게, 이게 참 정비가 안 됐고 국민적 인식도 없고 합의도 안 됐고, 이래서 아주 쓸데없는, 대단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아마 이슬람 과격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도 해야 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무기 불법 거래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것들도 감시해야 되고, 다시 마약이라든지 또 적성국가에 대한 무기 거래, 전부 다 이것을 아마 감청을 통해서 방어하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 수효를 지금 대한민국의, 휴대폰도 감청 못 하는 나라의 감청 수준하고 비교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미국보다도 15배가 된다는 식으로 호도가 되고, 이런 것은 검찰에서 아직까지 대비를 못 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좀 적절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사실이 더 밝혀질 데가 있는지 검찰 체면을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는 변화를……
죽을 듯이 그런 심정으로 혹시 사실관계가 좀 미진한 데는 없는지 아니면 적용 법조가 혹시 추가할 것이 없는지, 적용 법조가 현재 조사 다 해 놓고 빠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의율하면서 입건할 수 있어요, 특검에서.
특검은 지금 실적 없어서 아마 굉장히 매달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
뭐 하나 했다, 돈은 수십억 들어갈 텐데.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사실이 더 밝혀질 데가 있는지 검찰 체면을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는 변화를……
죽을 듯이 그런 심정으로 혹시 사실관계가 좀 미진한 데는 없는지 아니면 적용 법조가 혹시 추가할 것이 없는지, 적용 법조가 현재 조사 다 해 놓고 빠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의율하면서 입건할 수 있어요, 특검에서.
특검은 지금 실적 없어서 아마 굉장히 매달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
뭐 하나 했다, 돈은 수십억 들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여튼 추가 입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검찰 단계에서 잘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자기 일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남이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399명이 입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초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23정장을, 지금 현재 검사장도 확신이 없어하듯이 하는 것을 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의욕을 보인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에서나 또 사회 일각에서도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못 믿겠다, 수사권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는 지금 특검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것이 무슨 추가로 밝혀진다면 또 망신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참 의욕적으로 온 힘을 바쳐서 해 놓고도 지금 또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검찰 수사를 맡은 분들뿐만 아니고 검찰 전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범죄는 세계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음카카오가 이렇게 세계 수준에 맞춰서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너무 쉽게 협조를 받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 버리면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듯이,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금, 법인세 많이 때려 버리면 다른 데로 다 도망가고, 버진아일랜드 이런 이름도 없는 조세피난처로 다 도망가고, 환경규제 엄격하게 하면 또 환경도 망명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 국제화되고 점잖게 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신저협회 사이에서도 상호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영장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의에도 당연히 참여시켜야 되고 ‘우리 법에는 이렇다.
제 생각에는 특검이 시행이 되어서 추가로 또 입건이 되고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검찰로서는 좀 망신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철저한 수사를, 아직도 미진한 데가 있다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검은 것을 희다 그러고 빨간 것을 파랗다 그러고, 지금 국민 상당수가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일본 제품, 우리 옛날 가난할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 제품을 아주 정직하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고 거꾸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또 막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공격을 해 대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인자가 일본 국민한테 있는 것인지……
그 뒤에 지금도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하여튼 아사히신문을 죽이려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정 반대편 스펙트럼에 있는 것이 산케이하고 요미우리, 2개 신문입니다.
군국주의가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산케이신문은 일본 아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온 국민이, 대부분 국민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신사참배 또 헌법 개정 이렇게 도발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방하는 것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도발로 생각해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기소하셨는데 대단히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의 국민들 사이에 이성이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양심이고 진실이고 다 팽개치고 완전히 그냥 한 60년, 70년 전의 군국주의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그래도 양심적이지요.
그런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세훈 발언도 보면 그렇게 종북좌파세력, 흔히 그냥 국민 눈높이는 종북좌파세력이라 그러지 친북좌파세력이라 그럽니까?
아, 종북이라 그러지 친북하고 종북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거나 학술적으로……
혹은 또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정책이나 이념이 북한에 대한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 이렇게까지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종북에 대해서 법전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판사님께서 종북의 정의 규정을 입법을 했어요, 요새 입법을 하더라고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이분이 ‘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의 얼굴마담이다.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말하자면 ‘자기 남편 심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그런 아류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데 대해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넓게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주장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스피커처럼 행동하는 정도는 종북이 아니다’ 하면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리고 또 그 발언을 받아쓴 주요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올림픽, 월드컵 또 동계올림픽 하도 큰 걸 많이 유치하는 바람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명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정말 과연 내년에 북한군이 온다면 이것은 대단한 흥행이고 아마 세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박, 잭팟이 터뜨려질 수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막후의 역할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경제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광주는 많이 해 놨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운영을 하겠다……
사실 북한 선수가 와서 분위기 살면 국내 수요도 좀, 소비 진작도 될 것이고 아마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북한 선수단 내지 응원단 지원한 규모 이상의 홍보효과, 흥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성사, 다 돼 가는 거 아닌가, 아직도 모르겠지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문체부라든지 또 뒤에서 막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통일부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광복절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북한 측의 화답도 좀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북한 선수단이 실제로 와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 주고 오랫동안 경직되었던 남북 관계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든 국민이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남북체육교류 문제인데 이제까지 추진 경과를 쭉 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고 엊그제 13일 날 북한 선수단 명단 엔트리가 이렇게 넘어왔네요.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를 성사, 다 돼 가는 거 아닌가, 아직도 모르겠지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 조직위원회라든지 또 문체부라든지 또 뒤에서 막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통일부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문체부차관님 또 통일부차관님, 두 분 사무총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창동계 및 국제경기 특위 중에서 남북체육교류 관계로 이렇게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사무총장님이 주관이지요?
하여튼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하고 역외탈세 분야를 좀 강화해서, 법인세는 경영실적이 세계적인 경기 영향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의 세수 증대를 강화하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공기관 아시지요?
한수원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수원이 원전마피아처럼 퇴직한 선배들 그냥 회사 차리면 그것 도와주는 식으로, 그런 것이 여러 군데 공공기관이 다 그래요, 사실은요.
퇴직하면 그 회사 차리거나 또 대기업체 임원으로 가서 종사하면 그 일감 몰아 주고 경쟁입찰도 안 시켜 가지고 그냥 봐주는 것, 이것은 진짜 규제의 반대 방향, 즉 조장행정에서의 관피아가 아주 대단한 문제이고 대단히 썩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주 급증했는데 대신에 태국이라든지 대만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지금 엔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가 추세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줄었고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고 그리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 관광객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선진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4조 달러 이상 찍어내었음에도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일본의 엔화도 마구 찍어서 이른바 엔저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음에도 엔화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의 원인,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원인과 그 대책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보다는 ‘NLL 관련 대화록 유출 문제 그것 조사가 미진하다.
그것 특검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니까 이것을 또 특검을 하자 그럽니다.
법원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왜 검찰에다 대고 특검을 하자 그럽니까, 이해가 됩니까?
2013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투자의 한 100배 이상 효과가 있다.’ 하는 국세청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업무경비 그것은, 비행기표를 끊는다 하면 어느 국가에 많이 다녔는지 노출이 돼요.
사실 수사 내지 조사의 기밀이 샌다 그런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좀 주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세청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투자의 한 100배 이상 효과가 있다.’ 하는 국세청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업무경비 그것은, 비행기표를 끊는다 하면 어느 국가에 많이 다녔는지 노출이 돼요.
사실 수사 내지 조사의 기밀이 샌다 그런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좀 주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세청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체라든지 또는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게 그 자체로 한 항목이고 그것에 들어가서 다시 또 무슨 아이템별로 어느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다가 다른 거래 세무조사 해서, 그게 가지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별건수사하고 좀 관계가, 이거는 해당이 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세무조사를 일단 하면 기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인세 내지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체적으로 다 찾아내는 것이지 이게 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항목 조사하다가 다른 항목 나오면 그거는 조사를 못 하게 되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술상으로 납세자의 매우 불안한 지위를 좀 조기에 종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혼자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세무조사 받는다고 그러면 주위의 거래처에서 다 경계하면서 거래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일파만파의 그런 후유증까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좀 녹여 내는 그런 타협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뭐 매우 불편하고 또 능률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체라든지 또는 개인에 대해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게 그 자체로 한 항목이고 그것에 들어가서 다시 또 무슨 아이템별로 어느 거래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다가 다른 거래 세무조사 해서, 그게 가지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별건수사하고 좀 관계가, 이거는 해당이 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세무조사를 일단 하면 기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인세 내지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체적으로 다 찾아내는 것이지 이게 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항목 조사하다가 다른 항목 나오면 그거는 조사를 못 하게 되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좀더 이쪽에 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한 29조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삼성전자가 참 훌륭하게 기술도 개발하고 또 경영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재정소요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증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재고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 정도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1조 1500억 정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것도 한 1조 18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법은 일반성․추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 다 미뤄 놔야 행정부는 집행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시행령 만들어서 그냥 국무회의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규정을 다 이렇게 위임입법으로 처리하고 마는데 위임입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정 따라서 새로운 유형 들어오면 또 집어넣고 전에 있던 체계하고 비교도 안 해 보고 하는 바람에 계약 이행에 관계되는 것이 한 네댓 개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계도 안 맞고, 시행령이니까 봐주기는 봐주지만 이게 참 법령 체계상으로 좀 봐주기 어려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점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한성 위원입니다.
주질의 때 증세하기 전에 조세의 공평부터 실현하고 재정 누수를 막으라고 그 해당 분야를 죽 얘기했습니다.
각론까지 다 얘기하다가 입찰제한업체 문제, 제한 조치하는 문제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입찰제한을 받는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그중에 최근 문제가 된 것이 4대강 담합 얘기 아닙니까?
4대강 담합이야말로, 특히 국가사업에서 담합이야말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상시에 관심과 성의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요.
우선 기획재정부라든지 다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산업화로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뒤처지는 농산물 분야 이쪽은 지금 관심이 워낙 없어요.
FTA할 때는 약속을 했다가도 또 막상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전체 농업 예산을 자꾸 삭감하고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국민경제가 튼튼해지고 특히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고 지당한 얘기인데도 이게 안 지켜져요.
지금 미국도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쉴러 교수는 ‘그것이 전문기관들의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품하고 관계없어 보인다.
지난번 부동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은 거품이 왔다갔다하면 결국은 자본가만 덕을 보고 영세한 주택을 가졌거나 전세 도는 사람은 이래저래 피해만 보고 점점 재산이 말라서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 가격인가, 아직도 거품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제일 바닥 가격인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 가격인가, 아직도 거품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제일 바닥 가격인가?
부동산 가격 내지 주식 가격 이게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지기 어렵지요?
그렇게 경제성장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의 정리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하버드대학교 교수 보니까 탄소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으로 부가세를 한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내용이 있습디다.
어쨌든 간에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야당 위원님들 쪽에서는 ‘세수가 명백히 부족하다.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유비율 100분의 3’, 100분의 3 보유비율 이것 하라고 그렇게 시행령에 미뤄 놨습니까?
그때 중소기업은 높여도 되고 대기업은 100분의 1이라든지 훨씬 낮춰야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법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에 기껏 미뤄 놓으니까 간단하게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증여세법의 규정이 문제입니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랫동안 장고를 하더니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 1월 1일 날 개정한 것으로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보면 죽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령으로 미뤄놨지요, 우선.
그다음 ‘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인데 이것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렇게 또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증여의제이익이라고 한다.’ 해 놓고는 시행령에서는 지배주주 이것 다 빼놨어요.
올 1월 1일 날 개정한 것으로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보면 죽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령으로 미뤄놨지요, 우선.
그다음 ‘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인데 이것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렇게 또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증여의제이익이라고 한다.’ 해 놓고는 시행령에서는 지배주주 이것 다 빼놨어요.
지배주주하고 지주회사를 다 제외해 놨고, 그다음에 정상거래비율을 그냥 30% 해 놨어요.
30% 할 것 같으면 법률에 그냥 정하지 뭐 하러 이것을 시행령에 정합니까?
지배주주하고 지주회사를 다 제외해 놨고, 그다음에 정상거래비율을 그냥 30% 해 놨어요.
30% 할 것 같으면 법률에 그냥 정하지 뭐 하러 이것을 시행령에 정합니까?
시행령에 정할 때는 거래 규모,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이런 규모를 따져 가지고 비율을 좀, 중소기업 같으면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작은 기업에서 그냥 자기 새끼 회사에다가 거의 다 몰아주지, 이러면 단순히 50% 넘지만 대기업은 그렇게 안 됩니다.
대기업은 하도 거래처가 많다 보니까 30%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부패가 좀 심합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부품 서류 위조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좀 받은 일로 구속되고 기소된 사람이 한 100명 가깝지요?
참 엄청난 재앙이고 이것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도 원전이지만 바로 한수원 사태 때문에 원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류가 비록 위조됐지만 품질은 괜찮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너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또 거품이 생기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품 없이 그냥 현재의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상태에서 전세대란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생겼다 꺼졌다 하는 사이에 자본가들만 배가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품 생길 때 절정기 타이밍을 봐서 팔았다가 또 거품 다 꺼질 때, 다른 사람들 빚에 쓸려내려 갈 때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역류만 타면 자본가들은 아주 쉽게 배부르거든요.
거품 생길 때 절정기 타이밍을 봐서 팔았다가 또 거품 다 꺼질 때, 다른 사람들 빚에 쓸려내려 갈 때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역류만 타면 자본가들은 아주 쉽게 배부르거든요.
이번에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0억 달러를 손에 쥐었다는데 이렇게 해서, 실러 교수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거품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자본가들만 배불러지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현재의 상태에서 오히려 정상화 시키면서 전세대란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전세가격 상한제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부총리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그 당시 비정상적인 거품에서 완전히 다 꺼진 건지, 아니면 거품이 완전히 바닥을 쳤는지, 정상가격으로 되돌아 온 건지, 아직도 거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품에 의존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또 거품이 생기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품 없이 그냥 현재의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상태에서 전세대란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생겼다 꺼졌다 하는 사이에 자본가들만 배가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