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2025
사실 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고가 매입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공급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는 주택공급을 비교적 손쉽고 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매입임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매입임대를 작년에 저희가 무리해서 3만 9000호를 약정했기 때문에 26년에 9·7 대책에서 착공 물량을 3만 6000호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작년에 3만 9000호 매입 약정이 안 됐다면 내년에 3만 6000호 착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사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고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입지라든가 평수라든가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공급을 많이 해서 공급 호수를 채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좀 불합리했던 지역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하로 소형평이 있어 가지고 입주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지어 놓고 또다시 입주자격이 굉장히 제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하고.
단 이제는 소형주택의 부분은 제가 LH에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최소 10평 이하 집은 짓지 마라’ 그랬는데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26㎡ 이상이고 지방은 31㎡ 이상으로 해서 최소 평형을 과거에 비해서 1.5배 늘려 가지고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자격의 문제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입주 공실률을, 가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두 채를 하나로 터 가지고, 좀 넓혀 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라 그래 가지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에 많이 하기에는……
앞으로도 제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아파트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확대하여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지방권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매입 역시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거점별 열네 곳의 신규 산업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LH 사업구조 변경과 기능 개편에 있어서도 재무적 해법과 조직·인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세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이 자리에서는 공사의 중점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LH는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아파트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확대하여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지방권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매입 역시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거점별 열네 곳의 신규 산업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LH 사업구조 변경과 기능 개편에 있어서도 재무적 해법과 조직·인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택지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LH는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아파트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확대하여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LH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LH 임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신속히 시정하고 귀중한 정책 대안을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택지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는 앞으로 조성된 토지의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와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서울시 내 주요 유휴부지 활용, 도심 복합 사업과 매입임대 확대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보상이 끝난 3기 신도시의 이주·철거를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착공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폭 확대해 온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착공과 입주를 조속히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LH 사업구조 변경과 기능 개편에 있어서도 재무적 해법과 조직·인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세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이 자리에서는 공사의 중점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는 앞으로 조성된 토지의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와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서울시 내 주요 유휴부지 활용, 도심 복합 사업과 매입임대 확대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에 의한 대단위의 주택공급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H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려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 정비 업무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서울본부가 그런 것보다는 경계를 넘어서서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나 이런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서울에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LH 역할이 거의 없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막대한 손실을 자체적으로 메워 가며 묵묵히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발표한 9·7 대책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당분간은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은 벗겠지만 또다시 집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이름만 바뀌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가격 상승 억제에도 정부가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 확대로 LH의 손실과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LH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지는 이때에 LH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충분치 않아서 임기 마지막 시점을 남기고 몇 말씀 드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부분의 책임이 LH에 맡겨졌고 그랬지만 그에 합당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조직 지원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미흡했고 그 결과가 잘못될 경우에는 LH로의 문제로만 귀결시켜 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LH가 땅장사를 하면서 주택 분양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LH의 토지 매각은 자의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법에 따라서 시행해 왔던 겁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덕분에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이끌어 온 LH는 국민 주거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아 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LH 임직원들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그런 부족한 점도 많았기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LH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지는 이때에 LH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충분치 않아서 임기 마지막 시점을 남기고 몇 말씀 드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가격 상승 억제에도 정부가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 확대로 LH의 손실과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LH는 재무적으로 경영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쌓여 가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지방권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LH가 자체적으로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국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LH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 확대로 LH의 손실과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LH는 재무적으로 경영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쌓여 가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지방권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LH가 자체적으로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국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LH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LH의 조직과 인력은 지난 3년 동안 혁신 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한 6000세대 이상, 6185호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제가 알기에는 심의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미매각, 준공 후 미매각 물건을 지방에서 빨리 해소를 해야 이익의 자금 선순환이 돼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매입 확약과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주택난이 심각한데 LH에 땅을 사 가지고도 PF가 안 돼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PF를 할 수 있도록 매입 확약을 해 주면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이 준공된 다음에 미분양이 얼마나 될 거냐에 따라서 LH가 어느 정도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 미매각 물건을 얼마나 살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기에는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미매각 물건이 1% 미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한 5% 미만으로 미분양 물건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이라면 별로 LH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복합개발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상당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 국철 광운대역에 수년 전에 청년주택 1980호를 민자 유치하겠다고 신청해 놨는데 이게 코레일과 협의가 안 돼서 아직도 인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노량진역만 하더라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몇백 채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H 사장을 떠나고 또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제가 생각한 9·7 대책의 문제와 이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라는 정책 페이퍼를 하나 만들었고.
또 국민의 주거가 안정이 돼야 국민 생활이 편안합니다.
우선 정부가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택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TV 앞에, 마이크 앞에 나서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께서 나와서 공급량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께서는 주택공급의 인허가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서울시장이 모든 주택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주택 문제라는 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긴밀히 머리를 맞대서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장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나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 주신 바와 같이 21년에서 23년까지의 매입 약정 물건이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2023년까지는 저희 LH가 매입임대 사업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다시피 했었는데 2024년에 들어오면서 주택공급 착공 물량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2024년에 3만 9000호라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정해 놓고 착공도 굉장히 늦고 준공도 늦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약정 전담처를,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매입 약정 지원팀 그다음에 조기 착공 지원팀 해서 착공을 좀 빨리하면 인센티브도 빨리 주고 하는 이런 조기 착공 지원팀도 만들고 조기 약정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조기 약정팀도 만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개선을 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급 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LH 기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기준, 소득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인허가 기준으로 해 왔는데 인허가는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바로 인허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구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조성공사 등을 감안한다면 인허가 이후 보통 한 5년 후에 토지 사용 시기가 도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보고.
문제는 있지만 당장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으로 가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LH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은 있지만 국민들한테 주택공급하는 시그널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히는 1148명이 감축되었는데 지난해에 한 300명 정도, 매입임대 확충과 전세사기 사건 피해 지원인력으로 한 280명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만 당초의 1148명에서 아직도 많은 인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
또한 설계와 시공·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품질 확보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간 LH가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연의 소임을 변함없이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시 말씀드립니다.
올해와 내년 신축 매입 10만 호, 주택 승인 20만 5000호, 착공 11만 호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물량 공급을 추진 중에 있고 전세사기피해 지원, 국가산단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여러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LH 혁신방안에 따라 그간 조직과 인력이 지속 축소되어 온 결과 지금은 개개인별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의 복원과 인력 증원에도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LH가 21년도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지난해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저하시킨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의 일환으로 정부가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LH 내부 직원들의 참여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 위원들의 부정비리가 나타나서 현재 징벌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LH 입장에서는 LH 직원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그러나 LH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LH의 기본 방침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LH 내부 직원도 일정 부분 필요는 한데 이 부분은 LH 사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LH는 미래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 보조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임대주택 매입임대와 관련해서 10만 호 금년 내년 해서 공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채 요인으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가 현 단계에서 공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로 인한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또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유지·수선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재정 구제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골목경제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건설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안정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저희 LH는 8·8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의 세부현황과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점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LH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신속히 시정하고 귀중한 정책 대안은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로 최근 2～3년간 신규 주택 착공이 현저히 감소하고 주택 분양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경제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건설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주거안정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산업단지를 총 마흔 곳 약 3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지방권 백 곳에 총 46조 규모의 택지조성 등 사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맞설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전 국토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은 건설시장 침체를 타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지켜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LH 투자 목표는 18조 8000억 원이고 현재까지 13조 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산업단지를 총 마흔 곳 약 3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지방권 백 곳에 총 46조 규모의 택지조성 등 사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맞설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전 국토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본격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와 정부에서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LH는 피해자 총 890가구에 주거 지원을 기시행한 바 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매차익 지원 등 추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삶터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보듬겠습니다.
품질 좋은 매입임대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본격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와 정부에서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LH는 피해자 총 890가구에 주거 지원을 기시행한 바 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 호를 포함 올해 총 5만 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 호 이상을 매년 착공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년 4만 호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10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13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신규 택지 공급을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하려고 해도 착공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21, 22, 23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택공급의 시급성을 잘 알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조성공사와 주택 착공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착공 물량입니다.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정부 270만 호 플러스알파는 인허가 기준입니다.
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지구 지정 승인이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급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인허가 물량으로 계산한다면 270만 호 인허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100% 공감하는 부분이 주택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고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부동산 상황이 좀 불안정한 것은 결국에는 서울의 수급 문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은 곳, 집이 필요한 곳, 그곳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 주택공급이 보다 더 촉진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허가권은 서울시장이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장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가지고 자치구 단위에서 인허가가 진행된다면 경쟁적이고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뿐이 없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택의 공급은 멸실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LH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세사기피해 여파로 인해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비아파트 건축을 전부 다 전면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아파트만 사실 수 없고 형편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시킨 거고 매입임대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매입하면 관리 운영에도 좋지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별에 대해서도 양호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우선적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대해서 수요와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재매각을 한다든가 자체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 건설사에 재매각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나 입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택 승인과 착공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으며 민간 건설용지 중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도 직접 착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더 이상 주택 품질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저감, 장수명 설계를 기본으로 전 공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심 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등의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착공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의 적기 공급 여부가 시장 상황을 좌우함을 감안하여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금년 착공된 물량은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택 승인과 착공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으며 민간 건설용지 중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도 직접 착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더 이상 주택 품질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저감, 장수명 설계를 기본으로 전 공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택지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간과 공공 모두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미분양주택 누적과 몇몇 PF 사업장 부실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올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과 빠른 투자 집행에 매진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임을 감안하여 세부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가지 중점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착공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 및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택지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간과 공공 모두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미분양주택 누적과 몇몇 PF 사업장 부실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과 충청 등지에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 주거지원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차질 없는 투자 집행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각종 제도개선, 규제 완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공사는 올해 총 18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고 상반기 10조 3000억을 집행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사의 토지 매입도 지속 추진하여 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13곳의 지방권 국가산단 역시 지역특화형 첨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과 충청 등지에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 주거지원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부터 매입약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약 200명의 우수인력을 전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일정을 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는 그간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고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6월까지 총 685건의 주거대책을 시행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둘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심 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등의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하실 수 있도록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3만 7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부터 매입약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약 200명의 우수인력을 전면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다가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견 나가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설명회는 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을 하고 피해자 간의 합의·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하고 또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다가구주택 후순위 피해자도 경매차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입 실적이 조금 증가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거나 구조진단과 관련해서는 그 물건들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겠고요.
우선 그러기 전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없도록, 부산이라 그러셨으니까 부산지역본부에 지시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보육․의료․문화시설을 한곳으로 모은 아이돌봄 클러스터와 5060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철저한 사업관리와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270만 호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핵심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원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매각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부채가 쌓이는 뉴:홈과 임대주택 건설비, 노후주택 수선비 증가 등 재무 악화의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3조 4000억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완수하여 건설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팀 코리아 참여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수주 지원과 민간협력형 주택건설사업 확대 등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입주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진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등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의료․문화시설을 한곳으로 모은 아이돌봄 클러스터와 5060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용지의 허용용도 완화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3조 4000억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완수하여 건설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팀 코리아 참여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수주 지원과 민간협력형 주택건설사업 확대 등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입주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진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등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 교통, 주택은 백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만큼 미래 지향적 도시와 주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민간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총 14개 신규 국가산단과 지역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생태계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클러스터 용지의 허용용도 완화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3조 4000억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완수하여 건설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팀 코리아 참여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수주 지원과 민간협력형 주택건설사업 확대 등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LH는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뉴:홈 등 270만 호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분양가 인하 노력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 물량 중 LH는 총 102만 8000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다섯 곳의 연내 착공, 8개 택지지구 지정, 택지․주택 동시 승인 등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신속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가처분 면적의 축소 등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H가 2021년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혁신안을 만들었고 또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혁신안을 만든다 그래서 항상 그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축소, 인력 축소로 계속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직에 와서 본 바에 의하면 인력 축소, 조직 축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이행할 수 있지 무조건 국민들 설득용이랄까 이러기 위해서 조직 축소하고 인력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LH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을 비롯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에 주택 로드맵에 의해서 주택 공급이 급증하다 보니까 LH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자성을 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2021년, 취임하기 전입니다마는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어서 금년도 4월 29일 날 GS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과거 2019년, 20년, 21년에 집중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담당 본부장을 해임했고 또 허위로 그 공사를 한 사업본부장도 직위 해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규모가 수요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입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LH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대형 주택은 LH가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을 하고 민간이 건설한 민영주택 중 일부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해서 임대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사업성 악화가 많고 이로 인해서 유찰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가격의 인상, 토지 가격 인하 등 추가적인 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북부본부를 저희가 만들었으면 바로 입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옳은데 현재 기존에 얻었던 사무실이 내년 4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현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이전 예산, 비용 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LH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LH는 올해도 국민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LH가 담당한 약 102만 호의 공급에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과 착공, 공공분양 뉴홈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올해 신설한 선교통계획처와 국민주거혁신실을 주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도시와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GTX와 연계한 콤팩트시티 기반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적기 추진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장수명 주택 건설로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2022
LH는 작년에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금도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화계획 등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이행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주택․교통 분야에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LH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및 청년․중산층 주거사다리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LH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화계획 등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이행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주택․교통 분야에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LH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및 청년․중산층 주거사다리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LH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LH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LH 고객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