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사이 9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투표지 검증 제안은 두 번씩이나 자당의 강경파 의원들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시키고 올공은 공권력 진공 상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어제 그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보관 투표용지 등 검증에 대한 의견 요청을 지난 7월 9일 날 보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0일 자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정조사에서 논의 중인 투표지 등의 공개 검증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검경 합수본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CCTV를 다 일일이 봐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참정권 침해의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을 보면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 같은 이런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그런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가 그 과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그래서 제가 지난 4일 날 무전기록 증거보전 요청을 했고 이어서 국회경비대망, 서울청 경비망, 영등포서망을 포함한 당시 가동된 무전망 녹취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도 무전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지요.
녹취록뿐만 아니라 실제 녹음파일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2023
이태원 참사를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역량을 넘는 그런 재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거지요, 우리 행안위 질의에서도 밝혀졌고.
세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종입니다.
피해자와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진술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끝나 버렸고 행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했고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원이 재난안전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감사계획서를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지난 1월에 시켜 놓고도 이태원 참사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연말에나 가서야 감사를 한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조정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재난과 참사를 정쟁화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혜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주혜 위원님께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위원님들, 특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과한 얘기다,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난 지 81일째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특히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입니다.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소위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또 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분명하게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