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019
그래서 그런 북한의 변해 가는 모습을, 추이를 특히 미국에 있는 의사결정권자 이런 분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유엔제재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그 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행은 지금 제재 대상이 아닌가요, 제재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른바 장마당도 많이 서고 있고 이런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때하고는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데, 물론 인도적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 외에 남북 간의 이런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은 북한이 이렇게 변해 가는 모습을 거의 잘 알지 못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하원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990년대 얘기를,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의 변해 가는 모습을, 추이를 특히 미국에 있는 의사결정권자 이런 분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평양 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호텔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 보니까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전에는 중국산 물품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북한산 물품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고, 보니까 전보다 물품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른바 장마당도 많이 서고 있고 이런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때하고는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데, 물론 인도적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 외에 남북 간의 이런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2018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북한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식민지 배상금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90년대에 진행됐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90년대에 진행이 됐었는지.
그런 점이 의식의 변화에도 굉장히 큰 전환이 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마 이런 변화는 분단사 이후 아주 가장 큰 새로운 변화일 겁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정착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임해도 안 되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열심히 준비를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차례 방북을 해서 북쪽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런 이행에 대해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이런 이행이 이루어지려면 북미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엔 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
유엔 제재가 해결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쪽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행 자체를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과정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북쪽과 남쪽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제재위원회에서 당사국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 줘야 북미회담이라든가 남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의 진도에 따라서 제재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북쪽의 5만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남쪽에는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노동자들 이 숫자가 북쪽은 5만 명 남쪽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약 15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자리거든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의사당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대부분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의사당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KTX 승무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들의 12년 투쟁을 부정해 버린 판결은 대법원의 재판거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갑질에 지친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 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다 합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 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다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서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 2분기에는 0.97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서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 2분기에는 0.97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야의 협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2018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야의 협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국민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우리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는 당 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됩니다.
국가의 목표는 누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우리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는 당 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23.5%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총지출도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40.6%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2%이고 작년 기준으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 부채도 GDP 대비 43.7% 수준으로 OECD 평균 113.3%에 비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바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창업-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인 162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 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 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 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정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 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정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정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과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의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을 금지했고 군 통신선도 복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과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의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을 금지했고 군 통신선도 복구되었습니다.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과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의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님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님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정상회담들은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진행되어 중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님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2017
이런 기회에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다시 정비할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답변한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공기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대통령 탄핵까지 된 사건인데.
이란하고 MOU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6
정부 보조금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의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비용으로 처리되잖아요.
금융비용으로 처리되니까 법인세가 확 내려간다고요.
그렇지요?
오히려 정부가 징수해야 될 법인세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녹지축이 죽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윤영일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 남산하고는 지금 세운상가 자리, 거기 언젠가 재건축을 할 적에 녹지축을 연결하면 그게 북한산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부터 관악산까지 전체가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는 생태축을 하나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큰 그림을 서울시에서도 좀 그려 가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대중교통수단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과 정시성이거든요.
특히 도시에서는 정시성을 잘 지키기 어려우니까 난폭운전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일본 동경도처럼 도영 운영방식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유화되지 않도록, 지금 신설노선이 다 사유화돼 있어요, 경기도-서울 간의 광역노선도.
이렇게 해 갖고서는 말하자면 공공성 확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이 막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이 막 누수되면서 서비스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는 도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일본 동경도는 도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시성이 굉장히 잘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이 막 누수되면서 서비스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는 도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일본 동경도는 도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시성이 굉장히 잘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대중교통수단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과 정시성이거든요.
기업의 이윤을 맞춰 주기 위한 민자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2%대 하고 7%대 하고 다른 거예요, 금리가.
일본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지고 웬만한 사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때 2%대니까, 지금은 제로금리가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도로공사의 도로 같은 것은 자산으로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운영되고 있는 구간 중의 일부를 팔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되고 있는 구간의 일부를 팔아서.
그런데 다른 것은 좋은데 다니는 노선이 중국만……
국제선은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다른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나 뭐 유럽까지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동남아나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까지는 좀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중국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 보면 중국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소강사회를 이루기 전까지는 한반도․동북아에 절대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자기들의 개혁․개방 정책에 역행한다, 장애가 된다, 그 기조는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우다웨이가 가서 아마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지난번 1차 실험 때 같으면 바로 국무위원급을 특사로 보내 가지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정도 수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한국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한 해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밖에.
내년에 들어가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화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대화를 할 수 있는 해인데 윤 장관께서 훨씬 더, 통일부장관께서 훨씬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셔야 될 거예요.
식량 문제도 전에는 150만t 부족하던 것이 지금은 50만t 수준으로 내려갔잖아요.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대부분을 대 주고는 있지만 다른 대체연료를 자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압력을 갖고 북한체제가 붕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라고요.
앞으로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한국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한 해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밖에.
내년에 들어가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화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의 협조를 받으려면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재를 해도 지금까지 효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은 경제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나 이런 게 전보다 조금 나아졌단 말이에요.
식량 문제도 전에는 150만t 부족하던 것이 지금은 50만t 수준으로 내려갔잖아요.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대부분을 대 주고는 있지만 다른 대체연료를 자꾸 개발하고 있잖아요.
2015
나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느냐면 지금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나진-하산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한 가지 길을 뚫으려면 북한의 이니셔티브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 놓으면 북한이 말하자면 레버리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이게 경제성을 검토할 적에 전에는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철도부설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3500억인가 4000억 나온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원유철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평택 미군기지까지는 어차피 무기 수송하기 위해서 철도가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얼마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15년도까지라도 회수가 됐으면, 15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원래 이명박 정부는 올해 12월 달에 회수하는 걸로 했던 건데, 이양하는 걸로 했던 건데 아직, 박근혜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무기 연기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전시가 발생하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일본 군부대에 관한 통제권도 없고 미군부대에 관한 통제권이 없단 말이에요.
‘한미일 3자 간의 논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시가 발생하면, 일본군이 파병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전시 수준에 가까울 때나 파병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파병되는 건 아니에요.
전시 수준이 되면 전시작전권은 미 연합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은 작전권이 없단 말이에요.
전시 수준이 되면 전시작전권은 미 연합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은 작전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란 말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은 자동으로 파병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은 작전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란 말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은 자동으로 파병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관한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관한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군대 오라 마라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15년도까지라도 회수가 됐으면, 15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원래 이명박 정부는 올해 12월 달에 회수하는 걸로 했던 건데, 이양하는 걸로 했던 건데 아직, 박근혜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무기 연기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 신문들도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뉘앙스로 답변했다고 해서 모든 일본 신문들이 ‘최초로 한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총리를 해 봤습니다만 총리 인준을, 청문회 하려면 여러 부처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본 자위대 문제라든가 전시작전권 문제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낮아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
우선 전시작전권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 세 번씩이나.
황교안 총리가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앞의 문장이 문제가 아니고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신문들도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뉘앙스로 답변했다고 해서 모든 일본 신문들이 ‘최초로 한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총리를 해 봤습니다만 총리 인준을, 청문회 하려면 여러 부처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본 자위대 문제라든가 전시작전권 문제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황교안 총리가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앞의 문장이 문제가 아니고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신문들도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뉘앙스로 답변했다고 해서 모든 일본 신문들이 ‘최초로 한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총리를 해 봤습니다만 총리 인준을, 청문회 하려면 여러 부처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싼데 소비제품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 수준 가지고 판단해서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국내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요.
반면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도 중국을 자주 갑니다마는 중국에 고소득층이 생기면서 훨씬 더 우리나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서 중국의 소비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은 우리가 잘 개발하면 또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 분야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피해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진정성 있는 인도적 교류 정책을 정부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북쪽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 갖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이 있어서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쓰시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임기가 불과 사실상 대통령선거 때까지 1년 남짓밖에 안 남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그런 정부하고는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너무 늦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아주 적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박근혜정부하고도 별 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서 북쪽하고 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인도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색내기, 명목상의 인도적 교류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 그런 명목상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장터가 많이 생기고 식량 사정이 호전되고 그러면서 그전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진정성 있는 인도적 교류 정책을 정부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북쪽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 갖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것만 해도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서 북쪽하고 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인도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색내기, 명목상의 인도적 교류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 그런 명목상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장터가 많이 생기고 식량 사정이 호전되고 그러면서 그전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북한은 40만t, 50만t이 부족해서 세계식량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료용으로 만들어서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북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원혜영 위원께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을 과감하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40만～50만t 정도 부족한 편이고요.
특히 올해는 홍수가 심하고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 현재 재고량이 135만t, 그리고 올해는 쌀이 굉장히 풍작입니다.
CRS가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 유사시 국경 문제 발생할까 봐 요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장관이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게 역사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유사시가 올 때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생길까 봐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역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CRS가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 유사시 국경 문제 발생할까 봐 요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장관이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게 역사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유사시가 올 때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생길까 봐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북아에서 북한하고 일본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 지역 전체의 역사적인 전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 비로소 동북아의 새로운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식민지 배상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것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고 또 일본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통합을 이루어 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정보수집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각별하게 일본대사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행기가, 미국에 다니는 비행기가 어제 어느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3만 편 가까이 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그런데 5․24 조치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못 하잖아요, 지금 북한 상공을.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 피해액만 자기들 말로는 2조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5000억은 훨씬 넘어요.
북한에 들어간 돈이 불과 2000만 불이니까 200억, 그게 해 봤자 한 5년 하니까 1000억 정도 북한이 비자 발급료를 못 받은 것인데 우리의 강원도 일대에서 장사하려고 건물을 지어 놓고 못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강산에다가 투자해 놓고 못 하는 사람들 그 피해액이 최소한도 제가 봐도 5000억은 넘어요.
금강산에서 장사하려고 건물 다 지어 놓고, 다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묶여 가지고, 스스로 5․24 조치에 묶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강산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2000만 불, 이 정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금강산에서 사업,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기업이었어요.
북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텔 빌려주는 것하고 일부 식당 하는 정도하고 기예단 그런 것 운영하는 정도였지 전부 우리 기업이 가서 식당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오는 관광객들 20만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30억 불 가까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 냈느냐 이런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억 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말하자면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두 배로 확대하면, 기숙사를 확충해서 두 배로 확대하면 60억 불, 한 10년 사이에 60억 불, 6조의 시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남북관계는 거의 전쟁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10만 명 이상이 한 공단에서 일하면 이제는 상호간에 의존도가 높아져서 대립이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20만～30만이 갔었지요?
그리고 지금 180불이면 주변국, 다른 중국 같은 데보다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훈춘하고 연길을 다녀왔는데 훈춘에 가서 보니까 300불 이하는 노동력이 없어요.
북한에서 훈춘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일단 훈춘은 나오면 300불은 더 받습니다.
연간 4000불 정도 받아요.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에서는 2000불 정도를 받는데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훈춘이라든가 도문이라든가 이쪽에 나오면 4000불은 받거든요.
북한에서 훈춘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일단 훈춘은 나오면 300불은 더 받습니다.
연간 4000불 정도 받아요.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에서는 2000불 정도를 받는데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훈춘이라든가 도문이라든가 이쪽에 나오면 4000불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개성에도 공장이 있는데 자기가 비교해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개성 쪽 사람들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2005년도에 모처럼 6자회담을 하기 위해서 9․19 합의를 이루어 냈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천적으로 그것이 실행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자회담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졌고 또 10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이어서 11월쯤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곧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여러 정상회담들이 서로 계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6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잘 풀어 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총선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함부로 추진되기가 어렵고, 그러고 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있어서, 임기 말의 대통령하고는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임기가 있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넘어가면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남북관계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일부장관이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황병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재발 방지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 보면.
그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지요.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인 걸 잘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산가족 문제는 북측이 아무 근거 없이 이산가족을 응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요.
이번에 왔던 협상 대표가, 황병서 총국장이 북한 텔레비전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 들으셨지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요새 메르스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들 가니까 ‘일본 비자를 받은 중국 관광객들한테는 우리가 노비자로 입국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모양새도 안 좋고 기준이 이상해요.
일본 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들어가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것을 안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 청산이 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독일은 나치를 청산을 하면서 전범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본은 전후 청산이 안 되고 말하자면 자손들, 같은 맥락 속에서 정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아까 박상은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일본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것을 안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 청산이 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독일은 나치를 청산을 하면서 전범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본은 전후 청산이 안 되고 말하자면 자손들, 같은 맥락 속에서 정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아까 박상은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일본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중으로 말한다면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가 제일 중요한 행사였다고요.
거기에는 여러 나라가 다 오지 않습니까?
제가 50주년 기념행사 때 가 보니까 일본 수상도 오고 중국 주석도 오고 인도 등 웬만한 나라는 다 와요.
유럽 나라 빼 놓고는 거의 다 옵니다, 이게 비동맹회의 저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양자회담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전체회의 하는 시간 빼고.
‘여야가 합의하면’이라는 전제가 말하자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남북 관계를 트려면 트고 싶은 의지를 가진 위원들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는 여도 있을 수 있고 야도 있을 수 있지요.
여기 20여 명의 위원들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것 1조 2000억이나 쌓아 놓고 매번 불용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삭감해야 되는 돈입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든가, 이게 지금 명목상으로만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 야당에서도 남북관계 교류사업을 잘 추진하면 적극 돕겠습니다.
저부터 나서서라도 도울 테니까 꼭 지금부터……
얼마 남지도 않았잖습니까?
여기 경협자금 보니까 1조 2000억이나 쌓아 놓고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1조 2000억이나 쌓아 놓고 해마다 불용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7500억은 해마다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불용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어떤 야당의 입장이 아니고 올해를 넘기면, 올해 진전을 못 하면 사실상 실효성 있는 남북관계는 어려워진다, 그런 것을 장관은 염두에 두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민간단체의 그런 교류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여기 경협자금 보니까 1조 2000억이나 쌓아 놓고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1조 2000억이나 쌓아 놓고 해마다 불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참 안 보여요,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금년 내로 북한하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미 중국하고 북한은 그런 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러시아 전승기념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면 거기서도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거기서 만나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자라는 물꼬를 거기서부터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연장선상에서 북관대첩비도 북한으로 같이 보내 주는 행사도 하고 통일부장관이 평양에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도 그런 회의에 가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상당한 고위급 인사가, 원래는 총리나 대통령들이 오는 행사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참 안 보여요, 보면.
거기 북한에서 아주 고위급이 옵니다.
그때는 김영남 위원장이 왔었어요.
제가 거기서 만나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자라는 물꼬를 거기서부터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연장선상에서 북관대첩비도 북한으로 같이 보내 주는 행사도 하고 통일부장관이 평양에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도 그런 회의에 가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상당한 고위급 인사가, 원래는 총리나 대통령들이 오는 행사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는 김영남 위원장이 왔었어요.
제가 거기서 만나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자라는 물꼬를 거기서부터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연장선상에서 북관대첩비도 북한으로 같이 보내 주는 행사도 하고 통일부장관이 평양에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도 그런 회의에 가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상당한 고위급 인사가, 원래는 총리나 대통령들이 오는 행사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문이나 단둥에서 들어가는 트럭량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아침에 쫙 들어갔다 오후에 쫙 빠지잖아요.
5․24 조치 나고 나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의 교역량이.
지금 거의 모든 생필품을 북한이 중국 것을 사다 쓰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5․24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은 최대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아침에 쫙 들어갔다 오후에 쫙 빠지잖아요.
5․24 조치 나고 나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의 교역량이.
지금 거의 모든 생필품을 북한이 중국 것을 사다 쓰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5․24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은 최대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5․24 조치 그것 하나를 못 풀어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성이에요, 건성.
지금 중국 철강회사가 북한에다가 여섯 번에 걸쳐서 3억 불 가까이 투자했어요, 3억 불.
투자한 만큼 철광석으로 가져간다고요.
지금 빨간트럭이 막 수십 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자세로 하면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도 북한 쪽 고위당국자들하고 여러 차례 많은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정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라서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김영남 위원장하고 자카르타에서 만나 가지고 남북대화 재개하자고 할 적에 30분 동안 그 사람한테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만나기만 하면 죽 한 30분 동안 훈계를 합니다.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그래도 대화를 해야겠다 그런 인내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하고 대화할 적에도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자세로 하면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도 북한 쪽 고위당국자들하고 여러 차례 많은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정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라서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김영남 위원장하고 자카르타에서 만나 가지고 남북대화 재개하자고 할 적에 30분 동안 그 사람한테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만나기만 하면 죽 한 30분 동안 훈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남쪽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간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량 문제가 거의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요소가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하고 대화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흡수통일팀 안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종욱 부위원장이 한 표현이 뭐냐 하면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엘리트의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국을 통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더 다른 것들도 많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중국산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물품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을 듣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색이 되고 대치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저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대북전단 배포 행위를 오히려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통일부장관이 다시 답변을 아니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을 듣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색이 되고 대치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저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대북전단 배포 행위를 오히려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통일부장관이 다시 답변을 아니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전단 배포로 인해 가지고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려다 무산된 경우가 있지요?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답변하는 자세가 장관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유는 전체 소비량의 70% 정도입니다.
나머지 30%는 다른 데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급 규모라든가 공급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숙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장관께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유는 전체 소비량의 70% 정도입니다.
나머지 30%는 다른 데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급 규모라든가 공급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숙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장관께서.
다음에 말씀드릴 게, 통일경제TF가 왜 연기 됐습니까?
2014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민단의 청년위원회 사람들이 인사말을 겨우 할 정도란 말이에요.
내가 강연을 하는데 통역 없이는 강연이 안 돼.
이 뉴커머들은 오히려 일본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앞으로 갈수록 흐름이 뉴커머 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도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그렇게 쓰고 대부분은 그냥 자기들 필요한 사업에 쓰고 있다고.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그 돈을.
일본 총영사관에서도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의 예산 수천억을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을 지원해 왔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으로 먹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일본 정부에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 정부조차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80억이나 되는 돈을 반복해서 지급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다가 매년 이렇게 몇십억씩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특히 CIS 지역……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교류가 많고 자체 학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나은데 이번에 150주년 그것으로 다녀 보니까 CIS 지역은 지금 3세 내지 4세, 5세 이렇게 나왔는데, 북쪽하고 교류를 하다가 그쪽하고는 거의 끊어지고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아요.
엊그저께도 지금 서울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사람이 통역하러 왔는데 통역이 안 돼요.
한글을 잘 안다고 하는데 와서 연해주 사람들이 와서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궤도 폭이 달라서, TCR하고 TSR 연결되는 지점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전환하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TCR이 평택에서 항구까지 철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면 바로 위해로 해서 이렇게 TCR을 타고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도 배로 일단 나진까지 간다라든가 위해까지 간다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북쪽에도 압박이 된다고요.
자기들만 막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운송료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동포재단 이사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법인화를 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어떤 형태의 법인이든 법인화해서 법적 근거를 가져야지요.
그래야 일본으로부터 관리도 받고 보호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서의 여건을 갖춘 뒤에 예산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한번 동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동결했었는데 그때 제가 총리를 하면서 하도 그분들이 와서 간청을 해서 해제를 시켜 줬는데 그때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해제를 시켜 준 게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이번에 저도 임의단체라는 것을, 저는 임의단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본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카드를 쓰고 있지 못하고 현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가 다 불분명해요.
원래 카드에 사용 제한이 다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부 예산담당관하고 동포재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 예산에 관여했던 동포재단하고 외교부 예산담당관, 최근 7년 동안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 재일거류민단 지원 예산에 관여했던 외교부의 예산담당관하고 동포재단의 예산담당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지요?
동포재단 예산 중에서 재일거류민단 예산,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의단체예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리고 일본에서 카드 하나를 발행받지 못하는, 카드를 쓰지 못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은 세금포탈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건대 첫째로는 민단을 법인화시키세요.
법인화시켜서 우리 외교부에도 등록을 하고 일본 정부에도 등록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감독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단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임의단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편성하고 기록도 남겨야 되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단장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40년 동안에 350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일본 경찰한테 압수될 조건에 처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하는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합니까, 지금?
일본 국정감사 한 확인감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영사국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시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님하고 장관님은 그 답변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거류민단, 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단이 일본 정부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대통령이 하시기 어려운 역할을 장관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다음 일을 또 설득할 것은 설득하지요.
대북전단 하나 보내는 것에 관한 아무런 소신 없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는데, 표현의 자유의 체계가 장관이 아시는 것하고 달라요.
제2장의 10조가 기본적 조항입니다.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복할 권리를.
기숙사를 넉넉하게 지으면 한 3만까지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쓰니까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중국은 그 틈에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고 지금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인건비를 300불 주고 쓰고 있어요.
우리 개성공단은 지금 150불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라서 빨리 우리 기업이 가든가 아니면 정부가 대북 경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부두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통일부에서는 진행되는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래서 5․24조치를 빨리 풀라는 얘기예요.
그 인력들이, 지금 북한하고 다리가 있는 도시들은 훈춘이나 도문이나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에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훈춘에 와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개성공단 인력을 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의 1년 몇 개월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진․선봉은 부동항이라서 바로 TSR로 뽑을 수도 있고 북방 해양물류를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라서 빨리 우리 기업이 가든가 아니면 정부가 대북 경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부두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통일부에서는 진행되는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래서 5․24조치를 빨리 풀라는 얘기예요.
그 인력들이, 지금 북한하고 다리가 있는 도시들은 훈춘이나 도문이나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에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안보․통일 문제 주관을 NSC 상임위원장이 맡는데 그것을 통일부장관이 한 거거든요.
지금은 안보실장이 하니까 국방의 관점이 더 강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 차이가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경색을 가져온 큰 원인이라고 봐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헌법 몇 조를 말하시는 겁니까?
헌법 몇 조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원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전은 전반적으로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는 한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원전이 그동안 발전단가가 싸다라고 한 것은 사후처리 비용을 뺀 발전단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원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전은 전반적으로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는 한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원전이 그동안 발전단가가 싸다라고 한 것은 사후처리 비용을 뺀 발전단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 처리비용까지 합치면 MIT 대학에서 분석된 걸 보면 화력발전소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고.
그다음에 원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전은 전반적으로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는 한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원전이 그동안 발전단가가 싸다라고 한 것은 사후처리 비용을 뺀 발전단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 처리비용까지 합치면 MIT 대학에서 분석된 걸 보면 화력발전소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같은 경우 아직 처리방법을 아무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인도네시아처럼 이렇게, 섬나라인 셈이지요.
섬나라인 데는 단층 구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처럼 지하동굴을 1000m 이렇게 팔 수 있는 나라들은 보관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남쪽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진대가 다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방법으로 봐서는 보통 10만 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군다나 여기는 원유가 많이 있는 나라인데 그 원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동의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남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유․무상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교류만이 아니고 일본의, 뭐라고 그럴까……
외교․안보역량 차원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일본이 지금 한 600억 불쯤 될 겁니다, 우리가 350억 불 정도 되고.
그러면 이 동북아의 세 나라만 해도 거진 2000억 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군 7함대의 군사비가 2000억 불이 넘어요.
중국에서 북한 들어가는 것도 열차로 들어가는 것은 탱크로리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양이 대략 체크가 돼요.
체크가 안 되는 게 압록강대교 밑에 송유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안 되는데……
신압록강대교를 또 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천지그룹 트럭 수십 대가 실어 나르고 있는 그 광경을 제가 봤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쪽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한 4000만 불 투자했는데 보니까 일시에 투자한 게 아니고 500만 불․1000만 불 그때그때 사업해서 수익을 내는 정도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투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는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무산철광에 대한 선점권을 많이 확보한 셈이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5․24조치 때문에 이런 실익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광물자원에 관한 중국의 접근방법, 투자현황 이런 것도 소상히 파악을 좀 더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석유 공급을 중국이 북한에다가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하고 계신지 알아요, 물량이?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2단계, 3단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리가 있는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하는 노동자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중국대사관 그리고 상해․선양총영사관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중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 사실 이것이 중국대사관의 중요한 정보수집업무 중의 하나일 텐데요.
지금 훈춘이나 도문이나 단동이나 북한하고의 다리가 있는 쪽에 나와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대략 얼마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금년도, 내년 무라야마……
내년 70주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정상회담을 잘못 해 놓으면 또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걸로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가보니까 중․러 간에 70주년 승전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하자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만큼 내년에는 외교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기 때문에 본국에 보고를 하실 적에도 중국의 내년에 대한 외교적인 입장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사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입니다.
70주년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승전 70주년이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전 70주년이 되고.
그런데 지금 아베 정권에서는 고노 담화에 관한, 무라야마 담화에 관한 수정 담화를 내년에 준비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전망이 돼요.
거기서 굉장히 충돌이 올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등록이 돼 있어야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임의단체로 돼 있으면 말하자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임원진들의 사적인 판단과 견해에 의해서 이게 좌우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본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단이 임의단체로 돼……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막대한 광물 자원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니거든요.
북한의 동의하에만, 북한 주민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유엔 가입할 적에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지금 규정된 것 아닙니까?
6․25전쟁 때도 유엔이 언커크(UNCURK)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휴전선 이남만 우리한테 국토로 인정을 한 거라고요.
유엔이 관리를 하면서 관계 당사자, 아니면 주변국들과 함께 공동기구를 만들든가 해서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버넌스 체제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제적인 관행이었지요.
동독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급변 사태가 오면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막대한 광물 자원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1년에 500만 불, 1000만 불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0여 대의 트럭들이 매일 들락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만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하고, 훈춘이라든가 도문이라든가 단동이라든가 다리가 있는 도시들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하산에서 나진 쪽으로 지금은 철도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주지사 만나 봤더니 곧 교량을 건설할 거라는 거예요, 차량 교량을.
이미 북한의 물자라든가 노동력을 활용할 계획들을 다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보다 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심지어 중동에 가면 1000불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우리만 북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24조치가 왜 여러 가지 경제교류에 악재로 작용하느냐 하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추산컨대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하 월 300불 이상을 받으면서.
인도적인 차원의 것도 확대해 나가고 경제교류도 확대해 나가면서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작은 것부터 먼저 실현해 나가자 이런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제교류란 말이에요, 실질적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대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개성공단에서 입증이 되었잖아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도 좋고 아주 근면하고 체력이 좋지 않습니까, 아열대 지역의 근로자들보다?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사람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생산성이 임금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거기에는 몇 만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 놓고.
단동에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 모를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옛날에는 벌목 현장에만 갔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인건비가 한 30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개성공단 인건비가 150달러가 채 안 되지요?
실제로 제가 지난 8월에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도문 이쪽을 다녀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어요.
훈춘 쪽에는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데려오려고 지금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기업들이 중국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로 지금 많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도문에 가 보니까 북한 노동자만 고용하는 특별경제구역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몇 만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 놓고.
단동에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 모를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5․24조치에 관련해서인데 그동안에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견해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8월에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도문 이쪽을 다녀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어요.
훈춘 쪽에는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데려오려고 지금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기업들이 중국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로 지금 많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도문에 가 보니까 북한 노동자만 고용하는 특별경제구역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몇 만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 놓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좀 더 시간이 없더라도 긴박하게 잘 조율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5․24조치에 관련해서인데 그동안에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견해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8월에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도문 이쪽을 다녀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어요.
훈춘 쪽에는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데려오려고 지금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기업들이 중국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로 지금 많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도문에 가 보니까 북한 노동자만 고용하는 특별경제구역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광물자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 광물자원을 우리가 쓰려면 평상시에 북한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의 교류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북한 정부가 어려워지면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흡수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교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북쪽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그런 신뢰와 인도적인 차원의 역할이 많이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나중에 공존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냉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대로 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체제가 붕괴된다, 정부기능이 정지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로 자동 흡수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고,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국제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교수들도 요새는 많지가 않아요.
동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독은 그 전에, 동독이 망하기 전에 자기들 합의에 의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는 서독에 흡수되기를 원한다라고 콘센서스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 콘센서스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가 접수하는 것처럼,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광물자원은 우리의 자원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부가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유엔 관리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엔 관리하에 들어가 가지고 유엔이 관리하면서 북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거버넌스를 유엔이 만들어내서 그 거버넌스가 선택하는 쪽의 관리체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동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독은 그 전에, 동독이 망하기 전에 자기들 합의에 의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는 서독에 흡수되기를 원한다라고 콘센서스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통치기능이 정지가 되었을 때 흔히 마치 그것이 우리의 영토인 것처럼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6․25 전쟁 때 50년에 북한이 패퇴해 가지고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에서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언커크(UNCURK)에서?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표현하는 표현은 굉장히 화려해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가 쓰는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내용이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과자봉지는 크게 만들어놓고 열어 보면 내용이 별 게 없는 것처럼 지금 대북정책도 그렇고 외교정책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난데없이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곧 통일이 될 것처럼, 되면 북한에 광물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막 굉장히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분들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으로서는 단체로, 말하자면 38선과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감격해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더 이어서 좀 더, 정치 차원은 아니더라도 더 확대해 나가면 훨씬 더 남북 간에 교류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분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을 허가해 준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비정치적인 분야, 비군사적인 분야일지라도 더 활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금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에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차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내년도 교류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국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준궤하고 광역궤하고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큰 비용, 그 규모 자체는 별개 아니고 항만 인프라 이쪽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일모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그때 현지 사정을 좀 더 들어 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시기를 좀 더 진지하게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동안 역대 정부의 경험을 보면, 대통령 임기 하반기로 갈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너무 늦어지면 그게 말하자면 소용없는 결과를 빚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도 그렇고 2007년 정상회담도 그렇고.
저는 양쪽 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두 번 다 너무 늦게 시작된 데에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본인들은 북한 지역을 통과 못 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냥 배나 다른 편으로 한국까지 오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허가를 놨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성공단이나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까지 오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려인 15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제 이름으로 그분들한테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민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거류민단 가입자 중에서 대부분이 일본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신다고요.
아마 일본에서 거의 최하층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말하자면 극히 일부의 민단 간부들만 이 돈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민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거류민단 가입자 중에서 대부분이 일본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신다고요.
아마 일본에서 거의 최하층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말하자면 극히 일부의 민단 간부들만 이 돈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단 교육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명박정부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북한 사람들 태도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북한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 보니까 자기들은 임기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한 3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든다고요.
참여정부 대북정책도 좀 늦었다고 하는 것이 2007년에 늦게 됐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상 합의사항이 이행되기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정부 초기에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그것이 궤도를 잡아 나가서 그 다음부터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어져 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실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북한에서는 동의가 났다고 그럽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와 가지고 평양에서 이쪽 판문점으로 오느냐, 개성공단으로 오느냐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개성공단 쪽으로 오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상임위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아베 정권이 이 방향을 금방 수정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본 내의 여론으로 보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교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월 말에 국정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본 의원님들하고의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아베 정권이 이 방향을 금방 수정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본 내의 여론으로 보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교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월 말에 국정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본 의원님들하고의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내의 여론으로 보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교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월 말에 국정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본 의원님들하고의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아베 정권이 이 방향을 금방 수정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본 내의 여론으로 보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의 교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나중에 동포재단에서는 뉴스 보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다니까요, 일본 다녀가시는데 편하실 것 같으냐고.
일본을 다녀가는데 편히 다녀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절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1시간 만에, 보도도 되기 전에.
어이가 없어서요.
나중에 동포재단에서는 뉴스 보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다니까요, 일본 다녀가시는데 편하실 것 같으냐고.
일본을 다녀가는데 편히 다녀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민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의 내역을 잘 모르고 있지요,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사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일본 내에서 사시기도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낱낱이 공개해서 밝히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총리를 할 적에 그걸 풀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단에 지원하는 이 10억 엔이라는 돈 중에서 합리적으로 쓰이는 돈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민단 15만 중에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에서 최하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돈이.
두 번째, 지금 내년도 민단 예산요구서가 제출됐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일본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베 수상하고도 말씀을 드려 봤고 아소, 지금 부총리지요.
당시는 외교부장관하고도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들의 가치관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자꾸 변해 가는 것이거든요.
10년 전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의 아베나 아소의 사고방식하고 지금의 사고방식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언행이.
그런데 사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조심을 하시겠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근불가원 아닙니까?
특히 일본은 불가근불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각별히 감안을 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일본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베 수상하고도 말씀을 드려 봤고 아소, 지금 부총리지요.
당시는 외교부장관하고도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들의 가치관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자꾸 변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숙한 외교를 한 것이지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조심을 하시겠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근불가원 아닙니까?
특히 일본은 불가근불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각별히 감안을 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일본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왜 이렇게 악화됐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베 수상하고도 말씀을 드려 봤고 아소, 지금 부총리지요.
이 점도 외교부가 더 예의 노력을 해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고 일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면 한일 관계가 나빠진 가장 근본 원인은 독도 방문과 더불어 천황에 대한 정서적인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본 사람들, 일본 시민들이나 아베의 주장이 소구력을 갖는 것은 천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숙한 외교를 한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고 일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면 한일 관계가 나빠진 가장 근본 원인은 독도 방문과 더불어 천황에 대한 정서적인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본 사람들, 일본 시민들이나 아베의 주장이 소구력을 갖는 것은 천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숙한 외교를 한 것이지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조심을 하시겠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근불가원 아닙니까?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외교부가 더 예의 노력을 해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고 일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면 한일 관계가 나빠진 가장 근본 원인은 독도 방문과 더불어 천황에 대한 정서적인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본 사람들, 일본 시민들이나 아베의 주장이 소구력을 갖는 것은 천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동포들이 살고 있는 데도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지난 한 20년 동안 몇천억을 지원한 겁니다, 몇천억 원을.
2000억 원 이상 지원한 셈입니다, 지금.
그 효과가 뭐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여러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대사가 중재해 가지고 합의했는데 또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600만 동포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에게만 약 80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이 오랫동안 민단에서 직업적으로 해 오던 사람들의, 말하자면 자금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초기 줄 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민단 단장이 합의했는데도 밑의 간부들이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큰 다행입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오히려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북한보다도 한국을 중국 주석이 먼저 방문할 정도로 이런 외교 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외교부가 더 예의 노력을 해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고 일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오히려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북한보다도 한국을 중국 주석이 먼저 방문할 정도로 이런 외교 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외교부가 더 예의 노력을 해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고 일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면 한일 관계가 나빠진 가장 근본 원인은 독도 방문과 더불어 천황에 대한 정서적인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겠습니까?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능동적으로 푼다는 자세로 임하고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동포재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가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단이 돈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돈을 일시 지급을 보류한 적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만 봐도, 이거는 상호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만 탓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인을 진단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부족하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을 공격하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내부 정서를 다스릴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라든가 우리 기업인들은 한일 관계가 나빠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제가 오사카 총영사관 쪽을 가 보니까 일본 경시청 경찰관들이 경비를 쫙 서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얼마나 보기도 안 좋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큰 다행입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오히려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북한보다도 한국을 중국 주석이 먼저 방문할 정도로 이런 외교 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외교부가 더 예의 노력을 해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이해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외통위를 좀 했었는데 세종시특별법 정비관계가 있어서 안행위에서 일을 하고 다시 외통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m만 넘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줌으로 잡으면 선박 이름까지 다 나와요.
북한에 있는 비행기가 몇 대 떠서 몇 분간 이동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고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난 구조에는 하나도 못 써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김장수 실장은 이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장관을 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셔야 된다고요, 공직자는.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장관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법에 보면 거주기간이 2년 또는 3년 넘어가야 양도세가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를 거기에다 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거주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선관위원들이 하시는 것 보면 그런 역할이 매우 미흡해요.
선관위 사무처인가요, 선관위 사무처에서 하는 수준을 그냥 추인해 나가는 수준이지 선관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당정치라든가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 제시를 못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해 가지고 폐지를 해 놓고 나니까 각종 편법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지구당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략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판단은 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 판단은 서는데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선관위원 보직을 맡으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특히 선관위원은.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선관위원들이 하시는 것 보면 그런 역할이 매우 미흡해요.
선관위 사무처인가요, 선관위 사무처에서 하는 수준을 그냥 추인해 나가는 수준이지 선관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당정치라든가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 제시를 못 합니다.
2013
정보비까지도 다 분류가 돼 있다고.
그렇게 총액 해서 얼마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상하게 경찰청 특수활동비만 예산명세서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국정원 예산서를 여러 번 들여다 본 사람인데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 특수활동비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
그렇게 총액 해서 얼마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상하게 경찰청 특수활동비만 예산명세서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국정원 예산서를 여러 번 들여다 본 사람인데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 특수활동비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은데, 그것도 전부 다 항목별로 1차장 부서 얼마, 2차장 부서 얼마 이렇게 쭉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니까, 특수활동비 중에서 800억은 국정원의 조정을 받잖아요.
400억은 안 받잖아요.
그 400억을 여태까지 행안위에서 거의 심사를 안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가 부족한 이유가 지금 법인세 감면액이 너무 컸다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너무 커 가지고 세수가 부족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니까 공단 출연금을 줄이고, 그것을 서민들 면허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채운다……
그렇게 재정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1232억이잖아요?
그중에서 820억은 국정원 조정을 받는 예산이고 408억은 조정을 안 받는 예산이고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인하를 시키고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큰 방향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지고 투기를 안 하고 안정되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큰 구조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당장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졸속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방소비세 가지고 다 보전이 안 되는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취득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보유세가 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인하를 시키고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큰 방향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지고 투기를 안 하고 안정되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큰 구조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당장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졸속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전남도에는 외국인 여성 중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올 9월 말 현재로 여성만 한 6600명 정도, 베트남이 2761명, 중국이 1136명, 필리핀이 770명, 일본이 732명, 캄보디아가 446명, 조선족이 409명, 태국이 160명, 몽골이 123명,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에 나주에서 살고 있던 몽골 이주여성이 남편한테 살해되는 일이 있었지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이 이렇게 범죄집단화되어 가지고서는 이 나라의 치안을 어떻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 경찰에다가 수사권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꽤 엄정하게 검찰하고 경찰의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근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경찰이 수사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는 디딤돌이 된 건데 결과는 뭐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김용판 청장한테 왜 전화를 합니까?
이 사건은 대북 부서에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댓글은.
차문희 차장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장으로 국내정치 담당이란 말이에요, 국내 파트.
이 사람이 김용판이한테 전화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댓글 사건의 본체는 제3차장 파트란 말이에요.
차문희 차장이 관여한 것은 그 후에 이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 협조를 요청하려고 참여한 것 아니겠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면 경찰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바로 2차장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이 한 800억의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서울청은 얼마나 씁니까, 지금?
한 200억 됩니까?
차문희 2차장이 여기에 직접 관여하면 당신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하잖아요.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기관인데, 나중에 영수증 없이 쓴 특수활동비를 전부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썼다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충질의 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오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13대 국회에 1988년에 부활이 됐는데 부활할 때 취지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증언을 듣도록 하고 정책 집행한 것을 감사하도록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결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 법을 만들 때 제가 국회의 원내부총무여 가지고 국정감․조사법을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