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2020
코로나로 교육이 안 돼서 또 미뤄졌는데 이게 6월 말 개통 예정이 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GTX-D 노선, 인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 이 부분도 연내에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례-신사선도 용역 들어가 있는데 위례신도시 내에 송파까지만 오고 같은 신도시인데 하남 쪽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 쪽 연결하는 것도 용역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나온 게 시행 시기는 대개 1년 반, 여하튼 묶어서, 그 얘기는 대개 어느 정도 동의가 됐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에 대한 것은 사용의 여러 가지 방법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됐고.
이제 공항․항만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박홍근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나 민경욱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워딩을 수정을,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곳.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오르니까 기사들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공히 전국 지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이냐?
이것을 실현하려면 정부에서 지원을 늘리든지 뭐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만 수립한다 그래 놓고……
제가 하나만 더.
차관님, 여기 협의안에 정부․산업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선진국 미국․일본․독일 그런 사례를 반드시 참고하고.
두 번째, 이게 중장기 한다면 한 10년 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호주․영국․프랑스……
항상 필요할 때는 이용하는데 호주․영국․프랑스의 언론이, 공공․공영 방송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편향적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방통위가 자기의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 사업에 맡겨서……
2억 가지고 30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얼마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차관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 6월 21일 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아마 차관님이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영구보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소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심의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심의기구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남북합의라고 그러는데 합의라는 것은 양쪽에서 준수가 돼야지 북측은 점점 강경으로 가고 핵 포기한다고 그래 놓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닳게 이것을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남북합의라고 그러는데 합의라는 것은 양쪽에서 준수가 돼야지 북측은 점점 강경으로 가고 핵 포기한다고 그래 놓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닳게 이것을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동의했는데 지금 특히 수도권 경우 보면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인천 주변에 신도시를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교통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국민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R&D를 누가 막자는 얘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R&D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차관 말씀대로 R&D 성공률이 90%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일본 하니까 휘청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얼마나 시스템을 바꾸어서 어떤 분야로 갈 것이냐, 그리고 과제도 R&D 과제를 90% 성공한다는 것은 전부 쉬운 과제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협력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것, 기업도 개성공단 이렇게 해서 잘되기로 하는 건 좋지만 모든 게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적인 것 그리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800억, 몇백억 했지만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축소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저도 일본에 있어 봤고 한데, 그런데 이게 구태의연하게 그냥 단가만 높여서 이렇게 하는 시늉을 내는 거라 이거야.
뭔가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업무지원비가 보니까 96억입니다.
이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17년에 82억 특수활동비를 10억으로 대폭 감액해서 투명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비서실에서 어느 분 나와 계신가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17년에 82억 특수활동비를 10억으로 대폭 감액해서 투명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비서실에서 어느 분 나와 계신가요?
그런데 장관님은 세부 내역까지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사업명도 똑같아요?
단가도 예를 들어서 대일본국민 우호 증진은 2780만 원이 2억 4000으로 했어요, 10개 공관 똑같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94년에 3만 원 지정한 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다 오르고 해서……
내년에 선거인데 이게 전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고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3만 원 정도는 인상해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년 이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결정해도 3년……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7인데 아이들이 많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줄여 나가는데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세금으로 기업에 월급 주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업이 감내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가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하남선은 진행되는 거고요.
위례-신사선도 당초보다 14년이 늦어지는데 이게 위례 신도시의 송파까지만 오고 하남․성남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성남 연장 문제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기존에 만든 1․2기 신도시의 지역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위례-신사선 같으면 14년이 늦어지고 별내-신사선은 11년, 김포는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 이렇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이것은 교통개선 대책을 1인당 평균 보니까 30개 지구 보니까 605만 원씩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도시에서는 섬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LH가 하는 주요 사업단지입니다.
위례․하남․미사․남양주 쭉 있는데 위례-신사선은 14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남 복선전철은 5년이 늦어지고 있고, 별내선은 10년 이렇게 전부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주거복지 개념 또 주택을 공급하는 LH 사장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3년간 영업이익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익 관련해서 10년 걸리니까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면 10년 단위로 주시고 그다음에 공개가 어려우면 대외비 조건으로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역 2기 신도시 대책에서 위례․미사에 대한 대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 하남시․하남도시공사와의 진행 상황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89개 사업 중에서 저기 보듯이 위례-신사선은 14년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하남선 1단계는 5년, 또 별내선은 10년, 김포 경전철은 7년, 통일로 우회도로는 13년 이렇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1․2기 신도시에 만들어진 광역교통대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은 좀 전향적으로 국민, 서민 입장에서……
또 정부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많이 되는데, 안보 관리, 국토 관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히 의심인데 산림청장이 어제 답변할 때 ‘2011년 이후부터 북한 관할로 됐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 고시를 금년 것까지 고시를 하고 있고 산림청도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런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함박도 관련해서 우리 영토에 관련된 그 도면과 국방부에서 관계부처, 산림청 국토부, 관계부처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협의를 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공유를……
2011년부터 이렇게 됐다는데 관계부처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국방 안보가 되겠습니까?
예산 이것 허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국토부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2011년부터 북한 관할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공시지가를 매년 발표했어요.
2011년에는 504원, 2015년에는 1070원으로 올라갔다가 17년에는 983원, 19년에는 1070원입니다.
이렇게 탁상으로 엉터리로 북한 관할이면서도 공시지가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또 필요하면……
경제부총리 체면 따질 게 어디 있어요.
일본 가서 만날 사람 만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여튼 입주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측을 못 한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서 집값이 한 서너 배 올라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분양할 때 3배 이상 올라가서 결국 임대 들어간 분이 쫓겨날 것을 전제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기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교통 구상에 위례-신사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례신도시가 서울․하남ㆍ성남 이렇게 3개 지자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례-신사선이 서울 송파까지만 오고 하남․성남은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례중앙역에서 한 역을 더 해서 성남․하남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본구상에 꼭 좀 반영되도록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일본과 관련해서 부총리가 일본에 대해서 설득 노력한 게 뭐냐 이겁니다.
국내 대책은 산업부장관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 총수로서 이렇게 국가의 위기가 맞는, 경제위기인데 부총리는 앉아서 국내만 챙깁니까?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정말로 당초 어려운 서민들의 내 집 갖기를 위해서 10년을 살다가 계속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잘 심의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이 내 집 갖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정부에서 오신 박선호 차관님께도 당초 국토부에서도 10년 지나면 분양 받기를 원했지 10년 되면 두세 배 올라 가지고 쫓겨나기를 전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걸 또 임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가격 조정을 통해서 분양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소위원장님, 윤관석 간사님, 김철민 위원님, 이규희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또 박덕흠 간사님, 이은권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각별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안건에 3항으로 올라온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윤종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저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2～3배 올라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10년 후에 분양을 받기로 한 것이지 10년 후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착오가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2～3배 올라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10년 후에 분양을 받기로 한 것이지 10년 후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착오가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LH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초 서민․중산층의 내 집 갖기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계속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 영향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것을 정리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외국 사례는 어떤 건지 하는 것을 꼭 좀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글로벌 산업으로 우리가 선두 주자로 가고 있는데 외국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곳이 미국․일본․독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정부가 핵심, 어려운 분야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것만 한 겁니다.
다음 표 보세요.
우리 반도체 주요 공정별로 보면 노광은 국산화가 제로입니다.
이온주입도 제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쉬운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최근 10년간 대일본 수입 적자가 나는 품목을 보면, 맨 위에 이게 논란이 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2009년에 10억 불이었는데 2018년 57억, 61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반도체 38억인데 45억 됐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보실까요?
최근 10년간 대일본 수입 적자가 나는 품목을 보면, 맨 위에 이게 논란이 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2009년에 10억 불이었는데 2018년 57억, 61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반도체 38억인데 45억 됐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정부가 4차에 걸쳐서 부품․소재 계획을 추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 중의 하나를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사업이 있더라고요.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을 전부 내몰아 놓고 이제 폐업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내년에는 2.87 올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저 표에 보십시오.
노동생산성은 1, 2%인데 임금은 그것의 10배, 20배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분은 국무총리가, 우리 지난번에 예결위원이 반반씩 해서 절반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절반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른 지역 갈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 있습니다.
답변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통상교섭입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거지 국내 산업정책 이것은 산업부장관이 하는 거고 산업부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 위에서 통상과 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공동 대처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당만 하고 야당은 안 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분은 국무총리가, 우리 지난번에 예결위원이 반반씩 해서 절반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절반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일반론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불소고 뭐 수입선 다변화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우리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맞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협력업체는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다음주에 화이트 리스트가 발표된다면 더 치명적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중기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지금 아마 이번에 추경에 2600억 들어와 있는데 주로 R&D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업계에서는 장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급속 인상 후유증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영안정자금,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 태부족이라는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사업자가 하는 것을 이번에 탈원전 해서 발전사가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우니까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건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금 몇 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어렵게, 어렵게 월급제와 전액 수납제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 시기나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어렵게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과 관련해서 단서조항으로 군 단위는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온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그대로 똑같이 시행되는 거지요?
네 번의 계획 그것의 성과 그다음에 지난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대일 역조 내용, 금액 그다음에 소재․부품 분야에 있어서 대일 역조 금액, 대일 역조 전체 중에서 소재․부품 금액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한 10대 품목의 연도별 금액, 지난 10년 치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월요일 날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부총리님, 월요일에 본 위원 질의인데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로 국채 발행한도와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결산상 실제 발행액을 국채 발행한도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저출산, 0.98명 출산율인데 학생이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학교에 증축을 한 90여 학급을 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3개 학급을 또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부총리께서 점진적으로 한번……
그다음에 R&D의 사업화율, 특히 외국과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로봇화를 많이 추진하는데 이 통계도 외국과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 여기서 대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했는데 외국과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수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느냐, 세 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장관후보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또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느냐, 세 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장관후보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또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서 30년간 이렇게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모두발언에서 진솔히 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획을 세웠으면 책임 있게 해야지요, 책임 있게.
서울시가 말을 안 듣는다,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위례신도시도 아마 최 후보자께서는 아실 텐데 송파․성남․하남, 3개 지자체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신도시 하나 만들면서 3개 지자체로 나눠 놓은 것도 잘못이고, 거기도 지하철을 하는데 위례-신사선이 서울까지만 가고 성남․하남에는 안 가는 거예요, 역 하나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가 말을 안 듣는다,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위례신도시도 아마 최 후보자께서는 아실 텐데 송파․성남․하남, 3개 지자체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신도시 하나 만들면서 3개 지자체로 나눠 놓은 것도 잘못이고, 거기도 지하철을 하는데 위례-신사선이 서울까지만 가고 성남․하남에는 안 가는 거예요, 역 하나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토부․과기부․방통위․국방․교육․산업 이렇게 새로운 드론산업을 키워 나가자는 데는 우리가 100% 공감하는데 차제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 이 관계부처를 모아서 한 번 더 토론회를 통해서 완전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각각 이용자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안전 문제를 아까 여러 분이 제기했지만 사실은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북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시크리트(secret)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국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험단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샌드박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구 지정해서 충분히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분 진술인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느끼는 것은 첨단산업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야 돼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시장 선점의 첫 번에는 기술 표준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우리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추진체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교통관리 안전을 주로 할 것이고 인력개선은 또 교육부가 해야 될 것이고 또 통신은 과기부나 방통위가 있을 것이고 또 자재를 육성하는 것은 산업부가 있을 거고, 강소기업 하면 중소기업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위원장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 국토부 중심으로 법안이 정리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추진체계 말씀하시면서 관계부처의 연관성, 그래서 법안을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잘못 만들어 놓으면 전부 부처 싸움하느라고, 업계에서는 전부 이 부처 저 부처 눈치 보는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렬 차관님, 5호선 강일역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연내 완공이 된다고 죽 협의를 해 오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아마 내년 초로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현재 한창 건설 중인 5호선 또 9호선 이게 그동안 강동, 서울시 강일역 구간이 그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것은 광역교통위원회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위례-신사선 이런 문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8
국토부장관님, 어제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이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정부가 잘하는 사업입니다.
잘 추진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대책 특별히 점검해서 정말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신혼타운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행령을 사전에 소위에 보고해 주고 그리고 시행령 안이 나오면 사전에 소위하고 협의하고 하면 지금 민경욱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또 이헌승 의원님이 걱정한 부분이 다 절충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부동산시장 관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터새로이사업 지원, 도시재생 인턴십 해서 8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터새로이사업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업체별로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또 도시재생건축 인턴십 사업도 200개소 현장 인턴 400명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시장 관리와 자율주택정비 예산은 50% 삭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인턴십 채용, 터새로이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별내선의 경우 경기도가 31% 진척인데 서울은 7.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남선․별내선․위례-신사선 광역교통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경기도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선의 경우 강일역 구간은 지난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준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례신도시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통대책을 서울까지만 해 놓고 경기도 하남․성남은 이용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가 사실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고요.
위례신도시가 송파․성남․하남입니다.
노란 부분이 서울시고요, 밑에 파란 부분이 성남이고 위에 하남으로 해서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례-신사선이 오랜 논의 끝에 예타로 서울시 사업으로 민자로 가는데 예타가 통과되어서 국토부로 가서 최종 승인을 받을 텐데 서울에서 오는 것이 송파, 서울까지, 까만 점 있는 데까지만 오고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 한 정거장을 더 연결하면 하남과 성남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위례신도시 이것은 국토부가 주택단지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 노란 부분이……
위례신도시가 송파․성남․하남입니다.
노란 부분이 서울시고요, 밑에 파란 부분이 성남이고 위에 하남으로 해서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례-신사선이 오랜 논의 끝에 예타로 서울시 사업으로 민자로 가는데 예타가 통과되어서 국토부로 가서 최종 승인을 받을 텐데 서울에서 오는 것이 송파, 서울까지, 까만 점 있는 데까지만 오고 그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임대를 분양으로 받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임대로 바꿔서 다시 분양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막대한 폭리가 나오면 이런 경우 바꿨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반건설이라는 데를 보니까 위례의 경우 14년 분양가가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인근 아파트가 13억입니다, 325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을 보니까 해당 단지가 40평․42평, 699세대, 최소 4200억의 이익이 나는 겁니다.
오늘 국감 받는 피감기관들의 채용비리 관련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박덕흠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 남북 철도 관련해서 송석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주기 바라고, 시설공단의 채무․부채 현황, 그다음에 노선별 선로 사용료 받는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 사장님, 본 철도공사를 포함해서 전 자회사 인원․부채․매출․영업이익 현황 자료, 그다음에 철도공사의 일인당 인건비 그리고 외국과 이러한 대표적인 철도회사 비교 자료를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것은 코레일 자료……
그다음에 할증 관련해서 아까 윤영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공사가 201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할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외국 사례 조사를 했거든요.
호주․영국․캐나다․일본․프랑스, 호주는 주말에 감면을 하고 영국은 0.7파운드 낮고 일본도 주말에 감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 감면을 해 놓고……
아까 다른 위원 답변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놓고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위례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하남․성남․송파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남한산성이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되어 있고 산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전체 위례신도시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LH에서 보니까 LH 출신자들이 수주를 많이 하시더라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은 것은 맞는데 종부세가 인상되어서 기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에도 영향이 되어서 재산세 영향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챙겨야 된다.
저희가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면 4조 4000억이 주택분이 되는데 이것이 100%, 100% 올라가게 되면 최대 9조 이상 넘어가서 2배가 인상됩니다.
대상 인원도 현재 34만 명이 내년에는 55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종부세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를 100%로 가겠다 또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만 영향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국민들 세금폭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8월 31일 날 세법 개정안 낼 때는 종부세 인상으로 세율이 인상하는 대상 인원이 2만 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9월 13일 대책에는 또 21만 8000이라고 그랬어요.
세수 증가도 2700억이 는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문제가 되니까, 확산되니까, 서울에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 갖다 놓으면 이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에 보시면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열한 번째, 그래도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적어도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실패로 단정한다고까지는 그렇지만.
그래 얼마나 급하시면 장관께서도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또 여당 의원님들이 지난 정부의 금리 인하로 해서 그렇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궁색하긴 궁색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이 미착공된 지역이 하남, 저희 지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승인 났는데 8년이 됐는데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위례지역에 전부, 저 빨간 박스 되어 있는 데가 두 블록, 한 2000세대가 되는데 국방부에서 집 짓겠다고 해서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국방부랑 얘기해서 이런 걸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세율 인상 대상이 8월 31일 세법에는 2만 6000명, 그런데 9․13에는 21만 명이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장관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에는 관계없다, 종부세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저 계산표를 보십시오.
위에 재산세가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거 아니냐 하는데, 저기 표를 보시면 아까 당초 세법을 낼 때 주택 27만 호, 1500억이라고 그랬는데 2주 후에 또 9․13 대책 할 때는 4200억, 2700억이 늘어났어요.
저렇게 고무줄 통계를 어떻게 믿겠느냐.
세율 인상 대상이 8월 31일 세법에는 2만 6000명, 그런데 9․13에는 21만 명이다.
미사지구 계획, 저 빨간 게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사가 2009년에 2015년 당초 계획됐던 것이 첫 번째로 16년으로 연기되고 18년으로 연기되고 19년으로 연기되어서 거의 5년이 연기됐습니다.
또 감일지구도 15년 됐던 게 20년으로 연기됐고, 위례도 17년이 2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데서 행복한 주택 되겠습니까?
주택단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5년씩……
표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에 보면 3개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미사ㆍ감일ㆍ위례.
그런데 맨 위의 미사지구 보면 지구 계획을 열세 번 수정했습니다.
미사지구 계획, 저 빨간 게 당초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개별 사업은 잘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계획된 것은 차질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사강변신도시, 위례신도시 이것은 국가가 만든 단지입니다.
여기에 집만 지어 놓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철도․교통도 이야기했겠습니다, 5호선․9호선․위례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교통은 알아서 해라.
미사강변신도시, 위례신도시 이것은 국가가 만든 단지입니다.
여기에 집만 지어 놓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철도․교통도 이야기했겠습니다, 5호선․9호선․위례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교통은 알아서 해라.
학교 알아서 해라, 파출소도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분은 전부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7쪽의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 종부세․재산세․거래세 관련 세수 분석이라든지 현재 공시지가 지역별 현황자료하고요.
8쪽의 주거 로드맵 관련해서 청년․신혼부부의 지원방안으로서 지원조건, 자금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하는 자료하고요.
뉴딜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이나 선정기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에 맞게끔 부담이, 집값이 두세 배 올라가서 못 들어가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송파, 하남, 성남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례신사선은 쭉 오는데 송파까지만 오고 하남, 성남은 안 가요.
그래서 1개 역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송파, 하남, 성남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례신사선은 쭉 오는데 송파까지만 오고 하남, 성남은 안 가요.
그래서 1개 역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시행한 지 이제 다섯 달밖에 안 됐거든요.
다섯 달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또 셋째 항에 청년친화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대기업의 경우에 500만 원을 더 해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는 500만 원 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에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무리 청년친화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생기면 불 끄러 가다 보니까 안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라는 것은 투명해서 기업할 때는 10년, 20년 보고 이리로 가면 되겠다 하는데 문제 생기면 불 꺼서 막 하거든요.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기 어려울 때는 부동산 살린다고 막 해 줘요, 양도세 감면해 주고.
경기 살면 막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는 투명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9세로 하려면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건데 시행령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위에서 의견을 29세로 제시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위에서 법안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여기서 29세로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실업이 왜 사상 최대로 11.6% 또 체감은 24%, 100만 명에 이르는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듯이 군산 구조조정 이것은 정부가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 산업생산 보면 반도체 호황에 전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전체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추경은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 아니냐?
오전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이 총재 재임 4년 동안에 400조, 거의 매년 100조씩 늘었는데 가계부채 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전임 총재들보다 배씩 이렇게 늘린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0%, 미국․일본보다 거의 한 80%나 높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 임계치가 80인데 넘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 IMF 연례회의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총재님 인사말에서도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불가피했다는 그러한 요지로 이해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 총재께서 재임하는 동안 400조, 매년 100조씩, 전임 총재들보다 2배 이상 부채를 늘려 놨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양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유턴기업법입니다.
리쇼어링이라고 미국, 일본이 활성화된 것이 외국 기업이 다 들어와서 국내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턴기업을 만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수도권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들어와 봐야 노동시장 경직성 또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기업인들 많이 말씀하시면, 첫째가 ‘요즘 기업 하기 싫다’, ‘외국 나가고 싶다’ 하는 게 주종입니다.
가장 이것이 뭐냐 하면 규제입니다.
규제 중에서도, 기업환경 어려운 것 중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가 수용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최저임금 과감하게 올려놓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러한 기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해야지요.
가장 이것이 뭐냐 하면 규제입니다.
규제 중에서도, 기업환경 어려운 것 중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가 수용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최저임금 과감하게 올려놓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러한 기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30인 이하에 대해서는 52시간 줄이는 걸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 좀 보세요.
안산 시화공단의 어느 기업에 보니까 직원이 25명인데 20명이 최저임금이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시급, 잔업, 심야, 특근 해서 226만 원 받은 직원의 경우 금년 1월에는 261만 원, 4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40만 원의 부담이 늘어났는데, 최저임금을 다 적용할 때, 월 13만 원 준다고 이것 신청하겠습니까?
2017
본 위원도 일본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가업승계는 물론 스시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독일인지 일본인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일본이 아마 맞을 겁니다.
200년 넘는 기업이 1500개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스시집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가업승계가 되려면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도 일본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가업승계는 물론 스시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독일인지 일본인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일본이 아마 맞을 겁니다.
담배 얘기가 나와서 담배가 딱 생각이 나 가지고 이것 참……
세제 개편은 말이지요,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국민 증세 중심의 세제 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형 이하 자동차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서민의 발인 중소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아닙니까?
터놓으면서 조건을 강화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경제가 오면서 중소기업이 대개 창업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게 50% 하니까 공장을 팔아야 상속세를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정책의 현실을 위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단서 조항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삭제할 것을 위원장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두 번째,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기술 중심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창업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제대로 승계가 안 되면, 기술을 매도한다든지 하면 기술은 특히 중소기업은 손에 있는데 그 손이 떠나서 제3자로 가게 되면 경쟁력, 기술이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독일이나 일본이 강한 것이 이런 가업승계가 혜택이 굉장히 크다.
200년 된 기업이 독일에 1500개인가 있고 일본에 한 30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것이 가업승계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2007년도에 정책을 도입한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1.3에서 1.5 가면 세감이 정확하게 2000억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자영업 대책 맨날 세워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최저임금 올려놓고 거기에 3조 가 봐야 그것은 실제 자영업주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고용한 근로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언주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쭉 했잖아요.
정부에서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수수료를 얘기하나요, 실장님?
정부에서 내용을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휘발유차라고 그러면 서민이 전부 다 미세먼지 제공 원인의 주체라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좀 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감세하니까 이게 세수 감소가 당연히 있는 거지.
정부에서 서민들 소득을 늘려 준다고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딱 맞는 정책이 이 유류세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일은 위헌 문제가 있다가 위헌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 독일의 구체적인 제도 내용도 함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 주로 가업을 통해서 명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각국 사례 조사할 때,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일은 위헌 문제가 있다가 위헌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 그래서, 9988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를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한 겁니다.
독일이 강소기업이 많고 히든 챔피언이 2700개, 절반이 있고 독일 경제가 탄탄한 것이 이런 강소기업 덕이다, 그래서 가업을 해 주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다 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업을 하는 경우를 물려주자고 했던 것이고.
이것의 기본은 마지막에는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리고 공제 한도인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30년까지 늘려놨는데 사실 제도라는 것은……
물론 장수기업 가업승계니까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한 지가 길지 않고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승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기업을 매매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상속세가 50%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매매한다든지 부도 처리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큰 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엄격하게 명백하게 뭐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시행령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잘한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한참 지나가고……
지금 우리 제도가 그렇잖아요.
이게 공고안이 나가서 ‘와’ 하면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논의돼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어차피 공고하면 다 알려지는 거니까 알려지기 직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결정적으로 서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저쪽에서 심각하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리뷰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탈세 수정신고를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세청에 일임하지 말고 시행령에 어떤 형태든지 포괄적인 워딩이라도 넣는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그게 방금 설명했듯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행령에 어떤 문안을 넣고 이러이런 경우 외에는 최대한 자제한다든지, 문안에 ‘자제’까지 넣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러이런 경우에 한다든지 아주 특정을 해 놓고 해야지 그냥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올 겁니다.
그런데 엄용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강화하는 것은 쫓아가고 또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35%를 20%로 해서 하원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따라갑니까?
그리고 세수를 걷어도 129개 기업 해 봐야 2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또 강화를 하고요.
9번에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 국세청이 알아서 최대한 한다는 부분은 시행령에 어떻게 명기하든지 법에 넣게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EITC는 국회 법 개정, 별도로 조특법 할 때 논의해야 되는데 EITC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차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같으면 100% 해외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의 70% 가까이가 해외 생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명목세율은 국제 경쟁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경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법인세는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나 이런 데 과세 이전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없다는, 낙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가 없는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은 부자인데 전부 국내 생산이 외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정식적으로 잘나가는 큰 경쟁 종교단체 막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이비 범위에 있어서 사이비 종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는 법적인 용어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게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9번의 세무조사하고 관련되거든요.
9번에 가보면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는데, 유도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원만한 해결 노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시행령이나 어디에 명확하게 명문으로 넣어야지, 지금 국세청은 한다고 그러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한참 지나서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유도라는 게 규정을 명확히 해 놔야지 유도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에 공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고시하기 전에, 최종 공고 전에 소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의 땅을 매각해서 본래 목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상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게 그냥 투기로 대상이 돼서 갈 때는 세금을 왕창 매겨서 투기를 줄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언주 위원님께서 표3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 전부 땅만 사거든요.
왜냐?
돈 되니까 사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조세법률주의이고 조세법률주의를 한 것은 국민에게 가능하면 조세형평원칙에는 맞아야 되지만 과다한 부담이 안 된다는 원칙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법에 40%가 있으면 40%를 명문화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인상할 것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한 폭에 하자는 것은 정말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 40% 되어 있다니까 그것에 맞추고, 앞으로 42%가 될지 38%로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유로 대는 것들이 너무 거창한 이유를 대요.
거창한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전부 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세수감은 해야 몇천억 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해결되느냐?
그래서 자료 검토할 때 정부나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따져 보고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 설명하는 것 보면 전부 거창한 워딩으로 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료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 차관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상임위 때 한 자료 알지요?
어제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주고 있고요.
그 자료하고 두 번째는 전부 양극화․저성장 얘기하는데 양극화․저성장,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몇 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재원이 드는지 하는 통계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얘기했는데 인원 말고 전체 세액이 얼마 되고 세수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40%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크게 보면 우리 한국, OECD, 미국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대개 소득세는 이렇게 부담하고 나머지 들어온 재정에서 복지로 나가는 비용, 무슨 비중 그런 비중 통계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회의 끝나면 금요일에 하니까 내일까지는 자료 주십시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낙수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세금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외국 기업이 많이 할 때 큰 지표 중의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따지는 게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합당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인데 외국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책, 방향 자료를 우리 조세소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25% 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례하남의 경우에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기재부에서 인정해서 금년에 땅 매입비 34억 8000을 배정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년에 파출소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파출소가 빨리 건설이 돼서, 구도심에서 삼사십 분 떨어져 있는 위례하남 지역에 파출소 예산 반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위례신도시는 행정적으로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서울․성남․하남, 3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단일 행정기관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치안을 위한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가 전부 각자 생깁니다.
특히 치안을 위한 파출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또 위례하남 구간은 하남 구도심하고 서울외곽도로를 경유해서 한 30분 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행정적으로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서울․성남․하남, 3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단일 행정기관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치안을 위한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가 전부 각자 생깁니다.
특히 치안을 위한 파출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또 위례하남 구간은 하남 구도심하고 서울외곽도로를 경유해서 한 30분 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하남의 경우에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기재부에서 인정해서 금년에 땅 매입비 34억 8000을 배정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년에 파출소 건설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비용, 사실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급격히 인상하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3조 원가량을 책정했다고 하고, 이게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다고 했다가 연기되고 했다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지난번마냥 담당 국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본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부총리, 답변해 보시지요.
총재님, 15쪽에 보니까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9월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과 배경과 실적이 있으면 오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또 17쪽에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는데 북한 리스크가 단계별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정하에 아마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그 자료도 좀 오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총재께서는 정책을 부인하기도 곤란하실 테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역시 기축통화, 미국하고도 지금 안 돼 있고 일본하고도 끝나 있고 유럽하고도 그렇고.
이것은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게 1년에 20건, 건별로 20억입니다.
정말로 이 적은 금액, 그래서 중견기업이 정말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업승계 거기서 규제 강화해 가지고 너는 다른 돈 있으니까 여기 상속세 내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수기업으로 가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원래 이게 장수기업 지원하되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방법을 다양화해서 많이 걷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법인세 올린다, 소비세 논란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부과된 것은 제대로 걷으라는 취지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게 1년에 20건, 건별로 20억입니다.
다음 표 보실까요?
그리고 법인세에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든지 기업에 해외 투자가 안 들어오고 나간다든지 일자리가 위축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굳이 무조건 핀셋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밀고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아 주십사 하는 정책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세계 앱 시장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는데 부총리께서 그간 입장 변화가 많았어요.
인사청문회 때는 신중히 하겠다 또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은 인상을 안 한다 또 적어도 명목세율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증세안이 발표되고 나서는 명목세율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등등 해서 지금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는 아까 다른 위원 답변에서 재정 양극화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자료 좀 제출 요청합니다.
가업 승계 관련해서 전체 상속세 중에서 가업 승계 상속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통계하고 이것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이렇게 해서 통계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부탁합니다.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수출도 반도체 빼 놓으면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보고하면서 보면 금년 1/4분기 1.1을 찍고 전부 0%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아주 희한한 표현을 쓰셨어요.
다음 보세요.
우리가 핀셋증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78조를 걷기 위해서 지금 소득세․법인세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5년간 세수 누수되는 것이 최소한 62조입니다.
이것을 걷으면 국민의 부담 없이도 이러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은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좀 보실래요?
지난 5년 동안에 세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한 62조가 됩니다.
결손처분이 한 40조, 그다음에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입된 국내 자본이 17조, 그다음에 역외탈세로 가는 것이 1조, 그다음에 미국 특허 수익 미과세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15% 기준으로 하면 3조 7000억, 그다음에 구글․애플 매출이 한 7조 되는데 이것은 세금이 제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도 62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양도세,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세 부분이 2조 6000억, 23%, 4분의 1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2 조치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절벽이다 뭐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추세로, 내년도 예산 편성 세입추계를 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텐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하고 하신 건가요?
사실은 국회 전반으로 보면 자율로 상임위 운영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또 정책적으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조정을 해서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를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 국회 전체가 개혁 입법만 4당 대표 협의해서 정리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실업 아닙니까?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다섯 가지 안이 대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또 여야가 공히 지적하는 게 비정규직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진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고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요.
지금 주담대가 700조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걸 또 계속 늘려 나가잖아요.
한쪽에서는 주택 공급한다고 늘려가면서 또 주담대 는다고 걱정하고,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2016
제가 좀 한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두 분 말씀도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주신 그 시스템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그리고 정부의 답변 중에 오․남용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답변은, 그런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배당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특정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청구 시 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 나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임금을 통제해서 가는 방법이 과연 효율적이냐?
본 위원도 윤호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국은행의 목적 또 아까 금통위원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고용 안정, 저출산 문제는 확실히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잘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시켜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한국은행의 목적 또 아까 앞에서 나온 금통위원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부사업의 보조율을 법에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보조율이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한테는 조금 더 보조율을 높여감으로써……
지금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할 때 자기가 매칭을 못 해서 못 하는 사업 또 그렇게 해서 유보되는 사업, 지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 보조율을 정할 때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그러한 최소한도를 속기록에도 남겨 놓고 이것은 시행령에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이런 부분은 글쎄요, 특히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 영유아 보육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100% 한다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대개 60～70%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로 하여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시받아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마치 우리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양 비춰지는 것 같아서 기록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저출산 해결해서 미래세대 잘 키워 간다는 취지에는 공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또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데 한 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세심히 따져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뜻이지 그런 취지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노력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송 차관님, 지금 원론적인 얘기니까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우선 복지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보면 문제가 저출산은 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기재부가 꿰차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하자는 말씀……
그다음에 이 법에서 이게 개정되면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저도 제3항, 제4항을 시행령에 있으면 굳이 법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 다른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예시식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폐철도가 지역에 많거든요.
특정 지역 얘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하남, 양평, 춘천까지 가는 폐철도 부지를 전부 자전거도로로 쫙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최고 인기 있어요.
송 차관님,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계속 많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은 기재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대개 권한으로 이해되고 행사되어 왔다고 비판을 받아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 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다만 정부 전체에 있어서 현황을 체크해 봐 가지고 노동부가 그 정책을 하는 게 있으면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하는 게 맞고, 그 내용을 경영 평가에……
시행령이든지 지침이든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취지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명목세율을 손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실효세율을 손대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전문위원 보고서의 지적, 이것은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이런 보고서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상호출자기업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19.6% 되어 있고, 금년 세수 늘고 내년도 느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림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굉장히 낮추는 그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하시는 게 투자나 고용이 많이 안 는다, 특히 고용이 많이 안 는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대책이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다’ 등등 이것은 3당 간사 간에 무난하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양반의 일반이론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김학수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유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면서 법인세율은 대주주와 전경련, AMCHAM 같은 대리인의 관심 사항이다, 서민층에는 관련 없는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세가 이제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전가가 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30, 근로자 20, 소액주주 20, 대주주 20 이렇게 쭉 해서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20%, 나머지 80%는 서민에 이런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 경쟁국인 중국은 3000여 개 조선소를 2011년부터 작년까지 1600개로 조정을 끝냈습니다.
일본도 2013년에 IHI마린과 유니버설조선 해서 대형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의 구조조정의 어려움은 일본 같으면 국내선이 50% 되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다음 보실까요.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훌륭하신데 또 3당 정책위의장이 다 계십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장님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장님, 새누리당의 김광림 의장님 계십니다.
3당이 출범하면서 협치를 모토로 내세웠기 때문에 세 분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이제 은행장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만 넘기려고 또 기간만 넘기려고 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과감하게 나서서 이제는 결단, 매듭을 지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도 이미 국가전략특구법을 아베 정부에서 2013년 말에 만들었고 영국도 규제총량제를 이미 만들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는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2013년 말 국가전략특구법 내용에 첨단 분야라든지 신산업을 특정 분야의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세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4차산업에 대해서 스위스 UBS은행은 국가별 4차산업 준비 정도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25위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4차산업에 데뷔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이미 국가전략특구법을 아베 정부에서 2013년 말에 만들었고 영국도 규제총량제를 이미 만들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는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2013년 말 국가전략특구법 내용에 첨단 분야라든지 신산업을 특정 분야의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세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편법이 나올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굉장히 촉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이, 11년의 1조 5000억이 지금 4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우리가 어렵게 한다 이런 면에서 법인세 인상, 모든 세제 문제는 우리 경기의 전반적인 리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편법이 나올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굉장히 촉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이, 11년의 1조 5000억이 지금 4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우리가 어렵게 한다 이런 면에서 법인세 인상, 모든 세제 문제는 우리 경기의 전반적인 리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다음 표 좀 보여 주실래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실 있게 간 측면이 있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설비투자공제제도를 축소하고, 지방법인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여기서 4.7조가 더 걷혔기 때문에 매년 보면 한 1조 2000억 정도 더 걷혀서 우리 세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총리도 동의하시나요?
다음 표 좀 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2012년․2013년․2014년은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법인세를 보면 지금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한 7조가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법인세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플러스되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지 정치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가 25%에서 20%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 기업의 투자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면 2009년에 법인세가, 물론 모든 투자가 법인세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보면 2009년에 법인세 25에서 20으로 내려온 이후에 민간기업 투자가 286조에서 385조, 외국인 투자 유치도 115억 불에서 209억 불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부총리 동의하시지요?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법인세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플러스되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지 정치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가 25%에서 20%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 기업의 투자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면 2009년에 법인세가, 물론 모든 투자가 법인세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 이게 결국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국 기업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논란이 되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갈 때는 그 나라 법인세 또 다른 기업 환경을 보는데 우리의 경우도 그래서 법인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이 안 올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S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 것만 주로 했는데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 유치해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와서, 물론 나가는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체 법인 수로 보면 한 55만 개, 신고액이 35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를 보면 법인 숫자에서는 1.7%지만 세액으로는 14.8%, 매우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KOTR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가 조세․세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재 위원입니다.
국회 일정 파행으로 인해서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파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의 중립 논란으로 인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국감은 임해야 된다, 민생은 챙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건 없이 국감을 재개해서 오늘부터 민생, 서민 문제 또 국사를 챙기는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어저께 간사단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이견으로 조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수주잔고 8월 기준으로 보면, 물론 수주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요, 일본도 많이 했다고요.
한국만 쭉 들어간 것이, 주로 8월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질의하기 전에 자료……
국세청장님, 1쪽에 보면 납세자, 근로세․종합세․부가세․법인세 인원수의 최근 5년 동안의 변화 또 5년 동안의 세수 변화 그다음에 전체 비중 이런 통계자료를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설명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것 보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왜 OECD 숫자만 얘기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나라들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높여 가자고 해서 죽 인하하는 추세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예, 20% 이하.
그리고 또 총자산 대비 현금자산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우리는 9.3%고 미국이 13%, EU가 14%, 일본이 11% 대개 이런 수치더라고요.
부총리님, 맞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신니폰제철을 스미토모금속과 합병해서 세계 2위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사가 3000개에 이릅니다.
이 3000개의 조선사를 1600여 개로 통합 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중국은 조선사가 3000개에 이릅니다.
이 3000개의 조선사를 1600여 개로 통합 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산업재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 살리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경제 살리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다 하고 우리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2015
아니, 그 문제는 아마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대외 통상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문제없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게 조금 그러면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아마 일본도 그래서 그냥 산업 활력법 이렇게 했거든요, 법명을 일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아까 30조의 자금지원 부분은 사실 시행령에서, 거기 대통령령으로 대기업은 제외하는 걸로, 상호출자기업은 제한하는 걸로 전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 표현으로 봐서는 우리 전 교수님 지적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지원받는 모양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한다는 걸 명확히 넣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술이 무지하게 고도화․전문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허청에서도 충분한 자료 조사는 덜 된 것 같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자동자격 부여는 없다는 것 같고 미국, 일본은 별도로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이제는 사법연수원에서 교과과목에 넣어서 명확하게 변리사 자격을 주기 위한 이러이러한 과목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자동자격 부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술이 요즘 굉장히 첨단화되거든요.
저도 이공계 출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 말씀 또 홍익표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가 지침을 물론 만들지만 한시법이고 기업이 신청하는 겁니다.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을 하는 프로세스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99년에 일본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2년인가 됐는데, 그 사이에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이게 이 법이냐 엔저냐 같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간 일본의 사례로 보면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공급과잉으로 조선이나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을 하는 프로세스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99년에 일본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2년인가 됐는데, 그 사이에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이게 이 법이냐 엔저냐 같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간 일본의 사례로 보면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공급과잉으로 조선이나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이나 구조개편 이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10조4항에 분명히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상속이나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쓸 소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기업을 해 주자……
그리고 일본 같으면 이미 99년도에 산업재편법인가 해서 만들어서 이미 10여 년간을 해서 일본 기업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법을 이제 해서 정상 기업이 어려운 단계에 완전히 구조 불능 상태에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재생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쪽에 부자감세 증세하면 될 것 아니에요.
부자감세 논란 있으면 증세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 더 인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차관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상황 보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미국이나 일본 보면 제조업 부활을 통해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턴기업을, 외국 갔다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 세제를 과감히 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글, 애플, 포드 이런 회사들이 돌아와 가지고 실업이 4.6% 감소하고 일자리도 100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보면 제조업 부활을 통해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턴기업을, 외국 갔다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 세제를 과감히 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글, 애플, 포드 이런 회사들이 돌아와 가지고 실업이 4.6% 감소하고 일자리도 100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휴세스라는 회사는 부채비율이 998%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기업들 공기업 감사할 때 보니까 모회사에 퇴직임원이 두 사람이나 가 있고.
또 위례에너지서비스라는 데는 지분이 4.8%밖에 안 되는데 임원을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동두천드림파워라는 데는 부채비율이 479%인데 11명을 보냈어요.
다른 나라 보니까 대개……
일본은 좀 높네요, 42배.
캐나다, 선진국들은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 키워 놓으면 나중에 부실이 생겼을 때 감당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남바이오는 사장이 나갔어요.
이래 가지고 경영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김성회 사장님은 특히 경영에 관심이 많은데 세상에 자본잠식 한 회사, 위례에너지서비스는 4.8%인데 2명이 나가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수원에너지는 부채가 자본잠식 됐습니다.
2명 나가 있어요.
위례에너지서비스는 4.8%밖에 안 되는데 2명 나갔어요.
서남바이오는 사장이 나갔어요.
이래 가지고 경영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하튼 한수원은, 원자력 관련 부분은 아마 안보로 보면 1급 보안시설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고리원전 본부도 52%, 한울 본부는 57% 이렇게 되네요, 비정규직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전 종사자들이 우선 안전해야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이게 협력사가 사실은……
원전의 한 부분, 부분이 모두 굉장히 중요한데 비정규직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직이 45%, 비정규직이 55%면 이것은 확실히 문제 있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협력사들이 직접적……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특허가 선진국 대비 매우 약해요.
상품특허 규모를 보면 일본, 미국의 한 20%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허가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한미군 공여지역 개정 반대 청원에 대해서 의견의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 참고 자료를 보내 올렸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북한에 인접한 지역으로 60년간 미군부대가 주둔해서 지역발전이 큰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존경하는 문희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대학이 유치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의 행안부, 지금의 행자부는 하남․파주․의정부 등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으로 발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 사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수용성, 거기의 민원이라든지 원전이 들어옴으로써 혜택을 보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 줘야 된다라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덕에 작년 말에 국무총리 가시고 해서 1조 얼마를 했잖아요?
구체 시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계획이야 뭐 여러분들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매크로 계획은 잘 됐을 텐데 마이크로하게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2기를 건설하는데 지난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위치를 삼척 또는 영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덕도 보니까 3월부터 원전반대군민연대가 이미 구성이 됐고요, 또 군 의회는 지난 4월에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또는 예정구역 지정을 취소 검토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장관께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공청회를 하면서, 사실은 공청회 하다보면 참석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는 없지만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공공연하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질의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못 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과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군기지가 입지하여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 관련 각종 규제에 묶여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지역 개발도 늦어져서 수도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경기 동북부의 발전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의혹 부분은 의혹을 해소를 해서 우리가 해외자원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있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사례를 가지고 계속 전체의 틀 속에서 전체가 실패한 양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정치 공세화함으로써 사실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장관 또 다른 여타 지금 배석한 증인들은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소신 있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또 정확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정조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한 증거 제시를 해서 내용이 숫자가 이런데 이러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시를 하고 의혹 조작이나 부풀렸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하시는 건 정말로 그건 정치공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정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낸 자료를, 앞에서 위원들 지적이 있었지만 자료 딱 내놓고 이게 사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자료가 제출됐을 텐데 장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이 총회수율 새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나요, 안 했나요?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해외……
우리가 자원이 3%밖에 자립을 못 하는,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업무보고와 동시에 진행하니까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함께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관심사로 출범한 우리 특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도 보면 보고 대상기관이나 증인․참고인 모든 문제는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사 협의를, 기관보고는 받으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양 간사 협의를 계속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4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전망이 안전하다 하는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1위, 1등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장관 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뒷북, 사후약방문적인 그러한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고 한번 시스템을 전부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전망이 안전하다 하는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1위, 1등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장관 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뒷북, 사후약방문적인 그러한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고 한번 시스템을 전부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것 보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명씩 타고 어디를 어떻게 돕니까?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님이 100억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감액을 더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한 70억 감액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인력거는, 일본 전통 운송 수단의 하나가 인력거 아닙니까.
일본 가서 하는 거 보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 하려면 제대로 된 거를 하지 왜 하필 북촌에 가서 인력거입니까?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인력거는, 일본 전통 운송 수단의 하나가 인력거 아닙니까.
일본 가서 하는 거 보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 하려면 제대로 된 거를 하지 왜 하필 북촌에 가서 인력거입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 타겠습니까.
추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춘석 간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대형차에서 받아서 소형차 판매를 하게 되면 미국 차에서 걷어서 전부 일본 차를 지원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국내 자동차는 경쟁력을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일 때문에, 지금 이춘석 간사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은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 그러나 또 친환경차를 보급해서 CO2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정부가 보조금을 하도록 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지원 목표도 줄이고 예산도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관계부처 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래는 대형차에서 걷어서 소형차에 주는 것이 법 취지대로 하면 그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친환경 소형차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조금을 줌으로써 친환경차를 판매를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보조금을 둬서 일정 기간,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것이고 또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 4만 대 지원하는 것을 3만 2500대로 7500대를 줄였고 또 예산도 7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하고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각별히 봐 주실 것을 이춘석 간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유치하는 부분만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유치하는 예산은 그대로 해 주고 다만 이 법에서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예산을 이미 삭감했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기금 속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책정해 놓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될 상황이 되면 참 우리 남북관계가 좋은 것이고, 설사 최악의 경우 다른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금으로, 이게 예산과 달리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아니고 기금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기금으로 도로 환원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책적인 의지를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전진적으로 가라고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남북관계를 열어 가자는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이 있고.
이 예산에는 용역비와 기반 조성, 지뢰 제거 등 이러한 경비만 돼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바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은 예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시고 했지만 정부 원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탈해서 오시는 분들도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과연 더 큰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차관 설명대로 작년에는 2500명 기준인데 1500명으로 낮췄다 이거지요?
대일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이라든지 국제 협력 또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을 하고 일본의 퇴직 기술자를 데려다가 국내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기술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아마 66억,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한 20억쯤 증액을 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부총리께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표도 볼까요?
당연히 제조업이 이렇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따라가서 중국이 지금 세계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볼 때 우리가 전부 앞서는 것은 선도형으로서 우위에 있는 것은 맨 우측 상단에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뿐이에요, 나머지 식품은 추격형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을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부실을 너무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은 어쨌든 부실이 난 것 더 가져오면 부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인천종합에너지도 그렇고, 보니까 주식회사 휴세스, 49%인데 적자, 수완에너지도 29%인데 적자 계속, 위례서비스도 이건 초기입니다마는 적자, 한국바이오연료,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전남솔라 모두가 다 적자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그렇다고 무조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산업기술재단은 이제 산업기술협력 또 일본의 퇴직기술자, 뿌리산업 키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재단도 이것 제대로 되도록 챙겨야 됩니다.
권평오 실장님, 어떻게 챙기시나요?
그러니까 원전이 불만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도 없고, 삼척에서도 울진 보니까 지원도 없고 또 영덕에도 12년에 입지 결정해 놓고 토지보상 매수도 안 하고, 보니까 관광 사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별로 덕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삼척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새로운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원전 지역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울진 이게 몇 번째 계속 얘기되는 건데 이것을 전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수도 안하고 지원도, 울진 봐도 지원도 약속한 것도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전 들어와 봐야 땅값만 떨어지고.
금년에 조 사장 잘하셔 가지고 1조 이익이 났다고 그랬지요?
불신이 있으니까 원전을 반대하게 된다 이겁니다.
전문가는 뭐냐 하면 생기지 못하는, 일반이 예상치 못한 것을 막는 게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원전 안전은 100%입니다.
99%만 완전한 게 아니고 100%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면 재앙이니까.
고리2호기 침수 사고 났을 때 담당자 처벌한 것 있나요?
폭우로 해변에서 해일 오는 것 하나 막고 내륙에서 비 많이 오니까 순환 계통 케이블이 침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불신이 있으니까 원전을 반대하게 된다 이겁니다.
전문가는 뭐냐 하면 생기지 못하는, 일반이 예상치 못한 것을 막는 게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원전 안전은 100%입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조석 사장님, 원전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신뢰가 중요하니까 신뢰는, 여하튼 원전이 있는 지역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진의 경우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 관련해서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재벌에 넘겨준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를 전제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 적자 난 회사가 270개 중에서 135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서 공기업을 튼튼히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판매 민간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경쟁구조는 실패했다, 그런데 또 꺼내느냐 하는 건데 현재 전기사업법 32조 그리고 시행령 20조에 보면 3만㎾ 이상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환익 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 사장께서 취임하셔서,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6년 만에 흑자 전환 또 여름철 전기 안전 또 밀양 이런 문제 정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옥 매매를 2조 되는 걸 10조에 매각을 해서 어찌 보면 이것도 큰 경영 개선일 텐데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수출이 경제성장에 한 50%를 현재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도 3%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일등 상품은 64개로 중국의 1400개, 독일․일본 700～800개에 비해서는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수출의 채산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2000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89인가요?
계속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 10쪽에 보면 ‘산업 R&D제도 혁신 방안’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11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 활성화’인데 그 현황과 안 된 운영 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신흥시장 경협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있는데 옥타(OKTA)라든지 산업기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기관을 활성화시킬 건지, 그다음에 15쪽에 ‘원전지역 상생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초안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일본 거 보세요.
일본은 대개 26%, 일본은 점점점 낮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정체든지 높아져 가는, 절반이 이의신청 받아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심사관들의 능력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본 위원은 산정 공식에 있어서, 513%를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산정 기준에 있어서 외국 가격이 없어서 중국 가격을 썼단 말이지요.
중국 가격을 썼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주변국, 일본․대만 등등 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단단히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주변국의 가격이라든지 하는 것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산업위에서도 이 부분의 논의가 많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CO2가 많이 나오는 차에서 걷어 적게 나오는 차로 간다 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미국 차, 우리 국내 큰 차에서 걷어서 일본 수입차에 많이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조금 시간적인 유예를 갖자라고 해서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산업계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기준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저임금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어렵게 할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일용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지금 여기서 최저임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논쟁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밀화의 가장 문제는 ‘묻지마 창업’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영업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30% 가까이 되잖아요.
일본의 2배, 미국의 3배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정리를 해서……
이게 왜 나오느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을 제거하고, 원전은 100% 안전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는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국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 전부 다가……
보고서 39쪽에 보니까 TPP 관련해서 산업별 영향 분석 자료가 다,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투자사업 내용, 그다음에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현재 계류돼 있는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내용, 그다음에 거래소는 차액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관께서는, 어제 자료 요청한 것도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주 중으로 다 좀 주십시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 원전하고는 근본적으로 안전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은 구형이라 안전장치가 하나로 되어 있던가 이렇지요?
차이가 뭡니까?
우선 산업부 차관 나오시지요.
방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전정희 의원님과 또 심상정 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단년도,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그래서 잘 되는 양 이렇게 너무 요란하게 떠들지 말고 한 10년치를 보라 이거지요.
지금 우리 수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선진국 시장은 전부 줄고 있어요.
미국․EU․일본 거기 시장 점유율은 줄고 있다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확인해 봤나요?
자체 구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원전사고 때 원전사고의 제일, 뭐냐 하면 동질성이었다는 것, 전부 원자력 출신이 다 점령해 가지고 사고가 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혁신을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 외부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해서 감사의 경우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임명한 게 역대 정부의 관례였지요?
법이니까 법에는 근본 방향과 기준을 담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박완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유념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원전 주변의, 원전이 있는 지역의 민원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민원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한진현 차관께도 얘기했듯이 울진에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전 주변의 민원이 해소되어야, 거기에 있는 분부터 믿음이 가야 다른 국민들이 믿음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전지역에 지금까지 제기되어서 펜딩(pending)된 문제와 지난번에 울진 원전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의 위원님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에너지 문제는 국제협력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봤듯이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또 길정우 위원님 북한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CO2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콘셉트라도 넣어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가발전 분산하는 정책은 수요관리 차원에서 좋은 정책인데 이것도 산업부 자체의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될 거고, 특히 국토부, 건물을 규제하는 국토부의 각종 법을 고쳐서 그 법에 산업부가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전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사람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이 사업 내용과 별도로 지금 근본적으로 왜 저출산을 하는지, 저는 이게 홍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별로 0세, 2세, 5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초․중․고 이렇게?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긴장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가야 되는 이슈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통일부에서도 합의를 전제로 다는 거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남북관계를 긴장을 풀어가자고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책 의지 표현이고 또 잘될 상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안 쓰면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의지를 표시한다는 차원 또 실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한빛 4호기, 울진에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 1년 이상 스톱이 됨으로써 지방세수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다른 산업 협력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조치를 해서, 결국 우리 원자력의 가장 문제는 안전―안전은 절대적이지요―플러스 신뢰 아닙니까?
신뢰라면 우선 원전이 있는 지역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문제란 말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북한의 그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의 제한이 있지만 기재부랑 잘 협의하셔서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조치를 기재부차관님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142개소가 이미 중단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말로 어려운 우리 취약계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월급이 106만 원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190만 원, 사회복지관은 160만 원, 초등돌봄교실은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988억 반영이 돼 있는데 전체 반영하려면 아마 872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도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우리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또 사회의 어떤 형평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3%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6위입니다.
복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스웨덴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7년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부유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나친 법인세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하는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6위입니다.
복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스웨덴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7년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부유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나친 법인세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하는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도 예산 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7.1% 감액돼서 5800억, 중소기업청 예산도 1.7% 감액했습니다, 물론 R&D 예산은 4% 늘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 하는 것은 추세에도 맞지 않고 경기 회복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3%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6위입니다.
복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스웨덴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 하는 것은 추세에도 맞지 않고 경기 회복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3%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6위입니다.
복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스웨덴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7년에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부유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가 시행령하고 대부분 지침으로 하니까 이 부분을 제도개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가 시행령하고 대부분 지침으로 하니까 이 부분을 제도개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특수활동비의 목적이 기밀 유지를 요하는 경우,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는 대통령님의 정치․외교․안보 이러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특수활동비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서 공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올리면, 저도 일본대사관에 근무를 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달러로 해서 현지화로 바꾸거든요.
지금 달러 편성이지요?
일본에 있으면 달러로 했다가 엔화로 바꿔줘요.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올리면, 저도 일본대사관에 근무를 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달러로 해서 현지화로 바꾸거든요.
지금 달러 편성이지요?
일본에 있으면 달러로 했다가 엔화로 바꿔줘요.
구라파 가면 달러로 가서 유로화……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도를 연구해서 현지화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네 분이 공통으로 평가하는 게, 워킹그룹을 통해서 했고 원전 비중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다만 윤순진 교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준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의 퍼센티지는 줄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요약할 게 원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원전을 줄이는 대신에 신재생을 갈 거냐, 그러면 신재생 가면 요금이 올라야 되거든요.
윤순진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올려도 신재생을 많이 가야 된다 하시는 생각이신가요?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분이 공통으로 평가하는 게, 워킹그룹을 통해서 했고 원전 비중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다만 윤순진 교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준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의 퍼센티지는 줄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요약할 게 원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원전을 줄이는 대신에 신재생을 갈 거냐, 그러면 신재생 가면 요금이 올라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교육자치라서 교육청 단위로 할 문제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 활동이 되겠습니까?
학생회 예산도 물론이고 학부모회 예산도 적습니다.
법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학교 학부모회, 학생회 같은 것이 제대로 돌아가서,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잘 되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차관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ODA 있잖아요?
ODA가 보니까 산업부가 금년에 113억, 이게 적던데, 사실은 ODA가 독일이나 일본 이런 산업강국을 보면 산업과 연계해서 많이 지출을 하는데 우리는 교통이나 댐이나 이런 일회성으로 가서 ODA 예산을 산업기술과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더욱 분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아니고 과거 정부 5년 동안 보니까 성희롱 사건 등등 해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11개 기관에 32건입니다.
이래서 공직기강을 점검해서 앞으로는, 현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지사에 문제가 많은데 한전KPS 같은 데 국내에서도 원전 비리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려운 울진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인데 이게 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한수원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더군다나 부품 교체를 잘못함으로써 생긴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한수원 감사 때도 우리 한수원 조석 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원전은 특히 원전지역과 협력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형태든지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이 130억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더군다나 B&W사가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를 공급했는데 여기는 전에는 공급 실적이 전혀 없고, 또 상업용 원전에는 경험이 없고 군사용 증기발생기 전열관 실적만 있습니다.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에는 Sandik사에서 세관 일부를 공급했는데 여기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서도 B&W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3․4호기 모두 B&W사 전열관을 납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광․한빛 갔을 때 원자력발전소별 민원내용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두 장 왔어요.
전부 32건, 5년치를 달하고 그랬는데 32건뿐이 없는가 보지요?
그리고 전부 발전소는 안 적고 사람 이름만 쫙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