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2023
제가 볼 때는 오늘 현안질의 보고서에는 정확히 원인 분석에 대한 TF를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인지가 나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무랄지 은행 업무랄지,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들이 본 피해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센터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해요.
또다시 국민들이 일일이 자기 시간을 소모해서 피해자들 다 모으고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하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반복된 행태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 겁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관련돼서 저는 예산 4억 2000 삭감안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강제동원지원재단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일본을 지원하는 재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제3자 변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 법원이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공탁 불수리 결정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나 하고 있고 이런 법률예산들을 세우고 있고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변제 관련 법률비용 2억뿐만이 아니고 기금관리단 운영도 자체적으로 없던 예산들을 전용해서 막 쓰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TF 운영비 2억 2000하고 그다음에 법률 관련 비용 2억, 4억 2000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자유총연맹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관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하면, 중립성을 지킨 다음에 그때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과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삼자 변제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저렇게 지원을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내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행태 한번 봐 보세요.
PPT 한번 보세요.
2023년 4월 21일 야스쿠니 참배를 일본 국회의원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삼자 변제 발표 이후예요.
8월 15일 날도 하지요, 10월 18일 날 하지요.
삼자 변제 발표 이후예요.
8월 15일 날도 하지요, 10월 18일 날 하지요.
저렇게 대규모로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시다 총리께서 저렇게 봉납을 계속하고 있는 현황들인데요.
3월 이후에도 지금 세 번째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은, 지금 전혀 일본 전범기업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봐 보십시다, 장관님.
우리는 지금 일본과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삼자 변제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저렇게 지원을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내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행태 한번 봐 보세요.
PPT 한번 보세요.
2023년 4월 21일 야스쿠니 참배를 일본 국회의원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 보십시오.
일본 기업은, 지금 전혀 일본 전범기업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봐 보십시다, 장관님.
우리는 지금 일본과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삼자 변제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저렇게 지원을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내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행태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일본의 호응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범 행위 기업들, 혹시 지금 제삼자 변제 기금에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한 내용들 있습니까?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상무위원님, 저희들이 진화위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아요.
진화위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 저희들이 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광동 진화위원장의 여러 가지 설화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8과 관련돼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그걸 인용하고 있고 그런 발언들을 해 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이건 도저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시에는 즉결처분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를 전체적인, 아시아나 또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서 선거제도를 홍보하고 또 지침을 주고 하는 부분들에 A-WEB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선거제도가 일정 부분 민주주의에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에는 또 다른 측면이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18 같은 경우가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게 지금 5․18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UN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억 이상 증액하는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를 전체적인, 아시아나 또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서 선거제도를 홍보하고 또 지침을 주고 하는 부분들에 A-WEB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선거제도가 일정 부분 민주주의에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에는 또 다른 측면이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18 같은 경우가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게 지금 5․18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UN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유거든요.
저도 투․개표 사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늘 지적이 돼 왔던 거고 이건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대신 중앙선관위에서 투․개표 사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투․개표 업무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지방재정도 심각하게 다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윤석열 정부가 심도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부자 감세 때문에 종부세 감소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본예산보다 1조 원이 줄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 6000억 정도 더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정부 세수 펑크가 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보완책들을, 대응책들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주기 추도식에 안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가신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가능하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가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성만 위원께서 지방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가볍게 드렸었는데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쭉 하면서, 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며칠 뒤면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주기 추도식에 안 가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잼버리 대회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와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잼버리 대회가 파행되고 나서는 새만금 사업을 이렇게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이 대폭 삭감한 것은, 저는 이것은 당연히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수원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방금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피해자 대다수가 이삼십 대 청년들이랍니다.
78%가 이삼십 대 청년들인데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체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대통령 처가의 많은 소유 토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휴게소 운영 방식에 대한 대통령 지인 찬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혹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청장님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답변,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럽고 경찰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참사 발생 이후에 대응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그리고 정말 부당한 수사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도 그 누구도 한 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안위 예산심의에서 리볼버 권총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위험 권총 예산으로 13억 5000을 배정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집행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걸 권총 예산이다 그래서 리볼버 권총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민의 여론은 우리 돈으로 제삼자 변제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출 포기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0억의 지출 포기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가 지방세 감세 때문에 지방세가 줄어든 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느냐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감 들어가기 전에 재정 안정화 관련돼서 지금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안이 있다랄지 아니면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피해자 제삼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 3월 7일 날 인권위원장께서는 유엔 총회가 채택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에 입각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제삼자 변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렇지요?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랑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지요, 동해 표기 문제도 그렇지요,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항일 독립투사에 대한 홀대까지, 일본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한없이 너그러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랑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지요, 동해 표기 문제도 그렇지요,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항일 독립투사에 대한 홀대까지, 일본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한없이 너그러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때 홍범도 장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공산주의 전력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 또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따가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장관님, 지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운동권 인사들도 국민의힘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북한 고위직 활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 줬잖아요.
이렇게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긍심이 없으세요?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셨으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은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작위에 의한 책임을 방기했을 때는 일반법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또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고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석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된 사람들은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자료들이 은폐되고 증거들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또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고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저희 민주당과 야 4당이 어쨌든 21대 국회 안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에 올려 놨기 때문에 특별법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집회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 그리고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5월 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한 부분은 저는 너무 과잉 대응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부상자도 속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현안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가 이루어진 집회는 2.4%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5월 8일 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도, 이게 국민의힘의 무슨 책임당원 전국연대 이런 단체가 거의 한 두 달간 집회 신고를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 자체가 실질적인 집회가 2.4%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서 뭔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 그리고 또 대응을, 좀 더 합리적인 대처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행안부의 권고도 있었고 국정원의 북한 해킹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지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을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이건 뭐 국방부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저는 전혀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행안부에서 보안점검 컨설팅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그리고 또 협의할 때는 북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또 북한 해킹 공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니까 갑자기 북한 해킹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전혀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행안부에서 보안점검 컨설팅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그리고 또 협의할 때는 북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또 북한 해킹 공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니까 갑자기 북한 해킹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헌법기관을 흔들려는 이런 식의 의도, 저는 이건 대단히 나쁜 관행이고 모습이다.
처음에 행안부에서 보안점검 컨설팅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그리고 또 협의할 때는 북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또 북한 해킹 공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니까 갑자기 북한 해킹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헌법기관을 흔들려는 이런 식의 의도, 저는 이건 대단히 나쁜 관행이고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지금 중앙선관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지금 중앙선관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무총장 입장에서?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지금,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저는 북한군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모처럼 저희들 행안위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장관도 지금 탄핵이 돼서 안 계시고 또 경찰청장님도 부친상을 당해서 안 계시고 소방청장님도 지금 화재 때문에 없고 전부 바이스(vice)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 진화위원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진화위요.
김광동 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22
그렇게 일궈 온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이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색깔론을 덧씌운 김문수 씨를 임명하더니 최근에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동 씨는 국방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고 모욕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색깔론을 덧씌운 김문수 씨를 임명하더니 최근에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동 씨는 국방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고 모욕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제주 4․3은 좌우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 일선의 소방관들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일선 경찰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면서 꼬리를 자르려는 이 정부의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말 진정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것이 다시 이 이태원 참사를 막는,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전체적으로 서버 구축하는 데 2억 5000, 그다음에 개발비 7억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광주시에서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5․18의 진상이나 과거 우리 현대사의 군부독재 역사를 모르는 청소년들은 단순하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걸 유포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여러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PT 넘겨 봐 주세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에 경비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21명이 투입됩니다.
10월 25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에 대해서 이태원파출소장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분이 지난 9시 35분에 ‘핼러윈 데이 준비 중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얼마 전까지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지요.
‘224 대 0’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숫자를 거기에 표기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공정했으면 그리고 또 압수수색이 공정했으면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거부하고 또 막고 그러겠습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안 사안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만약 이게 지금 일본 측이 발표한 대로 진행이 되면 가장 큰 피해가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될 개연성이 높다, 제주 산업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자료도 내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헬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울진이나 월성 같은 경우 원전이 위치해 있는데 대형 화재나 또는 태풍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노후화된 원전에 문제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하필 경주소방서하고 울진소방서 방사선 보호복 자체가, 유일하게 100%가 다 내용연수가 지난 방사선 안전복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사님이 인사말씀 하실 때도 보니까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고 특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사님하고 한반도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일하게 남북 분단의 그리고 이념적 대립 때문에 많은 양민들이 희생됐던 우리 한반도입니다.
특히 경북도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어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과연 누구하고 싸웠던 것인지, 명성황후는 누가 죽인 것인지, 안중근은 왜 그렇게 목숨을 버렸는지, 유관순은 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인지, 굉장히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의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
우리도 지금 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부 영향에 의한 원전사고 약 23.1%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해서 책이 한 권 있어요.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여성 작가인데 이 책에 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는, 피폭된 분들은 당연히 피해가 컸지만 거기에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피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소방관들의 장비들이 지금 어떤가 실태를 파악을 해 봤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방사선 보호복이 엄청나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해서 책이 한 권 있어요.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여성 작가인데 이 책에 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는, 피폭된 분들은 당연히 피해가 컸지만 거기에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피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소방관들의 장비들이 지금 어떤가 실태를 파악을 해 봤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방사선 보호복이 엄청나요.
75.7%가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체르노빌은 내부 사고이고 후쿠시마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원전사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도 지금 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부 영향에 의한 원전사고 약 23.1%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해서 책이 한 권 있어요.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내부 사고이고 후쿠시마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원전사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도 지금 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부 영향에 의한 원전사고 약 23.1%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도 화일약품 공단에서 화재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소방대원 세 분이 화상을 입어서 앞으로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소방관들 안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됨에 따라서 노후된 원전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아시지요?
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또 업무보고에서 ‘우리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보면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오늘 북한은 미사일을 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교 부분은 최근에 외교 참사라는 이런 말들까지 나오면서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일 잘하나요?
그 밑에 한번 봐 보실래요, 장관님.
지금 지방세 수입 대비해서 부동산교부세 상위 5개 지자체 내역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울릉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 61억인데 부동산교부세 193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보다 약 316% 정도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것이지요.
경북 영양군, 강원 양구군,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PPT 한번 봐 보세요.
그 밑에 한번 봐 보실래요, 장관님.
지금 지방세 수입 대비해서 부동산교부세 상위 5개 지자체 내역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울릉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 61억인데 부동산교부세 193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보다 약 316% 정도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것이지요.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보다는 이렇게 법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행정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님, 추석 연휴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하셨던데 수도권 집중 완화나 국가 균형발전 이건 어느 정부나 고민하고 또 해내야 될 과제, 숙제,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국내 대기업 3개 내지 다섯 곳과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주요 대학 등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상도 구체화시켜서, 기간도 구체적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발주는 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연관 업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계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특례 부여만, 제목만 들어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각항에 지금 남북 협력, 평화 교육 다 들어 있어요.
21조에도 1호에 보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사업, 국제평화와 협력, 전부 평화통일인데?
아예 자체 조를 들어내든지 아니면 별도의……
2021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고,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제출된 것도 출산율을 어떻게든 제고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 건데 3자녀를 계속 유지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윤석열의 발언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에 버금가는 발언이에요.
궤변입니다, 궤변.
특히 ‘히틀러도 유대인 학살만 하지 않았으면 잘한 정치인이다’ 하는 것에 저는 거의 버금가는 이야기라고 봐요.
아마 우리 경찰은 지금 2021년이 새로운 길을 가는 중요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새롭고요.
또 아까 이형세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수사권 조정부터 우리 경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치안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세 전북청장님.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사람들의 동향이 지금 꽤 수상치가 않으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저는 별도의 기동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기류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지금 이게 법원에서 비영리법인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돼야지만 인천광역시도 여러 가지 서해안 남북도로 사업이랄지 또는 공동어망 조성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텐데 대북전단 살포 문제 어떻게 좀 막을 방안들을 찾고 계신가요, 시장님?
연동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에도 보시면, PPT 보시면 지금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해서 봤을 때 2만 원을 인상하면 선거보전액 중에 39.6%를 선거사무원 수당이 차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장을 가끔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75.1%나 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원 수당을 올리실 때, 연동해서 올리실 때는 반드시 보전액도 연동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선관위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아까도 청장님이 2021년은 우리 경찰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해다.
즉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경찰의 수사 모습이 아니고 환골탈태된,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제보가 있음에도 묵살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방조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적인 재조사, 재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 광주 동구 학동의 건물 붕괴사고 참사일 겁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추석 연휴 끝 무렵에 돌아가신 아홉 분의 유가족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화천대유나 대장동 그리고 또 사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동구 학동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묻히지 않는가 굉장히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동구 학동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동구 학동 참사와 관련된 경찰청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구간과 관련되어서는 종부세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6억, 9억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행정의 일관성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냈었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대상에 대해서는 9억 이하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었거든요.
예측건대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들면 이 거래소발 문제는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아마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이 미리 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법률이 없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다른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LH공사나 그리고 또 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고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주 시급하게 법률을 개정하지만 차제에 좀 더 범위를 국민 정서, 눈높이에 맞게끔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혁신처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LH와 관련된 그런 수사 의지만큼 앞으로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히 부동산투기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사례도 한번 중앙선관위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러프하게 스크린을 해 본 결과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기탁금제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보다 기탁금이 높은 나라는 일본하고 터키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나 캐나다도 굉장히 저렴한 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기탁금을 두는 건 좋습니다.
대신 이 기탁금을 일률적으로 전 연령층에 다 두는 것보다는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기탁금에 좀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선관위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시고 아니면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역과 관련된 것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전투표를 확대해서 모이는 것을 분산시키는,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 또 더 나아가서는 비대면 투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무총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통해서 비대면 투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법안과 관련돼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난번 소위 할 때 위원님들 큰 이견 없이 거의 다 동의가 이루어졌었고 이영 위원님께서 산자부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정보들을 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영 위원님에게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고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오늘 다시 또 원전 문제나 인원 충원 문제로 이렇게 확전이 돼서 법률이 자꾸 막히는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근본적으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그랬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파리협정에 재가입도 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해야 될 그런 긴급한, 긴박한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 보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하지 않겠다, 현대도 선언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회적 정의라는 게 채용의 공정성, 입학의 공정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우대 측면에서 지금 법안을 도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한 게임의 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주시고, 차제에 이것을 일반직 말고 기술직까지도 확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조건하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76년이 흘렸고, 저는 2021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의 제2의 창설 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갖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창설돼 있고요.
많은 우리 경찰들은 직무규정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인권행동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경찰의 수사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롭게 경찰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털고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걸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행안부 의견이 조례로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면 과거와 지금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격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조례로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비서에 들어가서 ‘청년실업’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형사수사서비스 분야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재난지원금’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분야 상담’ 이렇게 지금 엉뚱한 답변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챗봇 플랫폼을 만드셨으면 점검을 촘촘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재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18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덟 차례 진상조사, 이제 아홉 차례 진상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5․18도 그동안에 계엄군의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게 나온 지가 불과 2～3년입니다, 이제.
수십 년을 담아뒀던 그 상처, 응어리가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개정 취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기 때문에 그것을 꼭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동일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법률안 자체가 형소법 개정 때문에 부수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안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불송치권 어떤 게 우위에 선다 그런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정보 주체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할 것이냐가 이 법 개정의 입법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입법 불비를 저희들이 보완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정보 공개에 관해서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많은 국민들에게 입법 불비 사항을 새롭게 보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아까 제기됐던 그런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정보 보호와 그리고 개인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0
예를 들어서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다 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어쨌든 저출산에 대한 고민들,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행안부와 관련된, 지방세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세제에 있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경감 내용은 주택정책에 대한 정합성보다 저는 지금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에 대한 고민 말고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다자녀가정주택이 85㎡ 이하일 때는 어떻게 취득세를 경감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부 측이 수용 곤란 이렇게 대하는데 무작정 ‘수용 곤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자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 관련한 혜택, 수혜를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조세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징수하는 게 맞지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동안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서,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지금 이 법안 심의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굉장히 서운해요.
저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지금 내 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권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에 지급한다로 하고 시행령에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거부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두 분 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인지 아닌지하고 시행령으로 하는 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차관님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전문위원 의견대로 청결․위생에 관한 내용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도록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BBQ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 지적을 했을 때는 뭐였느냐 하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수사 관행들은 이제는 떨쳐 내고 새롭게 개혁적인 모습을 경찰이 보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계엄상황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저렇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했던 경찰관들에게는 우리 경찰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연손해금을 많이 드리고 표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부 부처의 충무계획을 보면 전년도 내용과 평상시 지침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거나 이것은 전시대비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환경부, 전시인데 ‘남북교류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확대에 따라’ 또 보건복지부 ‘남북출입사무소 내 검역소는……’ 이런 내용들, 장관님 생각하실 때 전시에 이런 계획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한 5개월 지났는데요.
최근에 암매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 전체적으로 236명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26명이 암매장과 관련돼서 진술을 했고 여기 보면 8계단 좌표라는 좀 더 신뢰도가 높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40주년 5․18 기념식에 오셔서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주지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면 쓰겠어요.
‘1934년 이후에는 독립군 만주 토벌 자체가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게 다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34년 이후에 일본 육사에 들어간 사람들보고 독립군 토벌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초사실조차도 안 본 분들입니다.
저만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독립군 자체가 만주에서 활동을 안 했습니다, 34년 이후에는’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역사 상식으로는 1937년까지도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고요.
지사님께서 태어나 보니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이는 일제강점기에 학도병에 강제징집이 됐다가 탈영을 해서 중국 상해로 망명하고 광복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교육계에 헌신하셨는데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립하다가 85년에 강제사임되신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광복군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지만 유신체제에 반대하다가 75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의 기록입니다.
이정재는 저기에서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난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태어나 보니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 식민지의 ‘신민’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게 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전두환 씨는 최근에 검찰로부터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또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5․18의 진실을 왜곡한 역사의 죄인이자 또 이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세금체납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관용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중복사무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지성 있는 사무들은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실태, 기준을 파악해 봤는데 아직도 25년 전에 마련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번 폭우피해났을 때 구호금하고 주택 부분과 관련된 일부만 개정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홍보영상을 봤는데 어디에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을 들면 유리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정부에서 구십이점몇 %까지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행안부에서 살피셔서, 리플릿은 또 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영상자료도 좀 더 세밀하게, 풍수해보험을 들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훨씬 빠른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또 업무가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시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챙겨 봐 주는 게 특히 청년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부모와 합산해서 다주택으로 중과세돼서 불만을 갖는 그런 피해자들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행안부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는 양도소득세 할 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원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률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상에 1세대 다주택 규정에 만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된 독립세대로 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 여건이 돼서 주택을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하면 또 다주택으로 중과의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대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또 손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실소유자는 가장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세 형평성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이 확인되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게 늘 뛰는 사람 위에 또 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투기 세력들은 이것을 또 이용해서 어떠한 편법을 부릴 개연성도 있어요.
청장이 되시면, 지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대단한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소유한 아파트와, 소유한 부동산과 실거주지가 동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