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2025
현물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다 이거는 국회,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허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어떤 긴박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의 증가가 있으면 이 조치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3월 달에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24년에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했었습니다만 국회의 작년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센티브보다는 기업가치 제고나 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아마 계류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의 개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려서 그 논의와 이 논의를 함께 보시면 현재 많이 논의했던 것으로도 효과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기회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합계 출산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부터 조금씩은 반등되고 최근에 출산아 숫자가 계속 증가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출산이 늘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인식의 변화까지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해 주던 거를 추가로 5년 더 해서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를 하는 건데 그에 더해서 판매 단계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저희가 볼 때 이 부분까지 하는 거는 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어제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전략기술로 막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과밀지역에도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인데 AI 센터만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안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안은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감소지역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미리 챙겨서 관심을 가질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리스트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곳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다 넣게 되면 10% 공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 산입에서도 깎아 주면 실제로 25%, 내는 만큼 법인세도 깎이고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공제가 좀 과하다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는 것은 저희는 신중한 생각이고요.
박수영 의원님 안은 모든 내국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의 대상이 수출기업 중심에서 대기업도 해당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법률에 다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법률에 다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면 각각이 납세의무자인데, 그게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몰겠다는 특례를 준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평소에도 매번 가상자산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개인도 계속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협력 비용이 생각보다 과할 것 같고요.
실제로 상속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증세 신고할 때 빼 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제액 당연히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더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신데요.
현재 상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 자체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여타 계산하기 어려운 수수료 같은 걸 다 담아서 공제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현행 있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증세 신고할 때 빼 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제액 당연히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더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신데요.
현재 상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 자체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는 현재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상속공제 한도가 이쪽은 있는데 사전증여 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면 사실상 상속세 과세체계가 무력화되는 그런 현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정한, 동일 세대 내의 부의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제안된 내용을 보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까지 다 합쳤을 때 상속세가 무조건 나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수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1조 원 이상의 세수감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외국 사례 잠깐 있었는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저희랑 비슷하게 상장·비상장을 다 허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전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저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것을 더 같이 고민할 때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보면 저희가 법인세 10%를 지방에 양여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소득세의 10%를 지방법인세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툴을 드린 겁니다.
그 10%의 절반을 깎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들 동의해 주셨고 오히려 수도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잠정조치가 된 건데, 결국에는 지방이전을 하면 10년간 100%, 5년간 50% 하는 것을 부여하겠다고 저희가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결국 법인세 깎아 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전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저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것을 더 같이 고민할 때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개별 가구의 부채까지 감안한 순자산을 보자는 취지가 합리적인 부분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집행상의 이슈나 세수감 이슈가 저희한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했을 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러면 다른 종류의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차감했을 때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건이 양호한 대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도의 경우에도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감면액이 88만 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창업하고 신설하면 5년간 법인세를 10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업에 좀 힘을 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2자녀로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구 기준의 대상이 한 5배 정도가 더 넓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처에서 조사하신 세수감 효과를 보면 5년간 약 1조 안팎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출산 관련된 걸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까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이 부분은 좀 더, 23년에 시행한 것도 있고 하니 좀 더 지켜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차종의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고급차량으로 가게 될 텐데 아마 수입차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퀄리파이드(qualified)된 DMTT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5% 차액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현행 OECD 규정상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기업에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영국이 하지 않으면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순서가 한국·영국·일본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면 영국이나 일본이 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퀄리파이드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OECD에 된 지침대로 저희가 개정해야만 그게 작동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이 영국에 있는데 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세제상 15%보다 적게 낸다라고 하면 이 세금을 누가 가질 거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과세권의 다툼인데요.
그러니까 상품 만들 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구조를 다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리되면 저희가 볼 때 지금 가늠은 안 되지만 부동산 PF, SPC, 사모펀드, 민법상 조합, 모든 펀드들이 똑같은 논리로 의미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 저희들은 한번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현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세율 차등의 경우에는 지역 간, 법인 간의 여러 가지 형평 문제라든지 항구적인 세수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방과 재원 이관을 통해서, 지방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10%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에 할애된 재원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법인세는 국세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현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세율 차등의 경우에는 지역 간, 법인 간의 여러 가지 형평 문제라든지 항구적인 세수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에 손금불산입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차규근 의원님 문구는 현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의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임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지배주주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시행령에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까,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님 안 중에 가, 나, 다가 있는데요.
나하고 다는 현행 법규로도, 현재에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기존에 바뀌어져서 저희가 나와 다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고 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 제안 안이 다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실제로 감액배당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상향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처음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상향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처음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1세대 1주택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그게 아닌 분들이 내는 건데 기본적인 경비는 다 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250만 원을 보이지 않는 품 같은 것을 감안한 건데 그것까지도 늘려야 될지,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기본공제라는 것은 필요경비, 복비나 수수료 이런 것 다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 증빙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노력이나 품이, 그걸로 250만 원을 추가로 빼 주고 있는 건데 그것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더 큰 모습이 있고요.
이게 또 한 사람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10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종류별로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파생, 신탁별로 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최대로 하면 4000만 원까지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다 그런 거래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또 1세대 1주택 이런 데는 비과세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아니면 양도세가 아예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와줄 때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거는 원래 인건비는 대기업에 손금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 간 거에다 추가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간 인력을 얼마나 카운트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중복 지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익금불산입을 해 달라는 건데 현재도 다른 법인세법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익금불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을 했을 때 20%까지 공제해 주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10%입니다.
앞부분에 잠깐 논의했을 때 그때 깊이 스터디는 안 됐는데 대기업이 출연할 때 10%를 공제해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 기부금으로 또 공제가 되고 또 법인세에서 상생협력 세제에 따른 지원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10%가 적정하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대보다는 아까 오전에 말한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상·영화산업에 관련된 문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자인데요.
현재는 문전사에 대해서 출자하는 사람이 중소·중견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업도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영화산업을 진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초과분은 누가 내냐면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 재원을 다 대 줍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서울에 사는데 제 고향인 지방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액으로 하면 지방에 준 돈을 국가가 직접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거냐면 자부담을 갖고 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대 주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에 있는 재원을 지방에 보내 주는 꼴이 됩니다.
서울에서 저한테 돌려줍니다, 서울시에서.
한도는 없지만 지자체가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면 소부장 때 이게 아마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요업체가 있고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업체인 기업하고 수요업체인 기업이 공동으로 가서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공동의 경우에만 만든 걸로 저는 얼핏, 제가 예전의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 비과세예탁금으로 인한 자금 수신에 대한 의존도는 그리 크지 않다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건전성 이야기도 농해수위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상호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를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해서 과연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PF 등으로 해서 이것으로 인한 손실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졌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자본을 거의 태우지 않고 초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브릿지론이라 해 가지고 본 PF 들어가기 전에 자금을 대출해서 이걸 사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이 나중에 사업 승인이 나고 본 PF 가기 전까지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은행들은 이 사업에 대출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여신전문회사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에서 증권사들이 여기다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면서부터 본 PF가 못 나가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이 굉장한 손실을 입고 흔들리게 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이분들이 만든 채권시장에서 요동이 치다 보니까 지난 3년 전에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을 30%는 가져라.
그런데 주택사업자들이 30%를 가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41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기획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본 구조 중 왼쪽에 브릿지대출이 27% 끼어 있는 이 형태로 대체로 부동산, 주택사업이나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자본을 거의 태우지 않고 초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브릿지론이라 해 가지고 본 PF 들어가기 전에 자금을 대출해서 이걸 사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목에 있는 각각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자녀 양육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세부담을 더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잠깐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1에 비해서 한참 낮은 0.75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소득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고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을 쪼개서 총급여 7000만 원 전후로 쪼갠 다음에 1명당 50만 원씩 그래서 2명 넘어가면 최대 100만 원 그런데 고소득층인 7000만 원이 넘어가면 2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다만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과세형평성을 높여서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거랑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82페이지 보시면, 조합법인하고 일반법인과의 우대되는 폭을 보면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원 사이에서는 10%에서 7%까지, 현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초과되면 10% 더, 3000억 원까지 올라가면 13%까지 일반법인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바꾸면 저희가 볼 때 고용유인효과도 생기고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기업의 부담도 많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로계약상으로 1년 이상 계약하면 다 받아 줬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1년 이상 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유인효과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고용요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문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 해야지만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인데 이 내용은 숫자는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혹시 논의해 주시면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플렉서블하게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 5명이라는 숫자는 중견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 규모가 한 4.7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준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줄 때만 증여를 하는데요.
조금 비싸게 판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 봅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증세법으로서는 30% 이상 사면 그걸 증여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법상의 무상증여는 아니니까, 뭔가 대가를 줬으니까 증여로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증여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민법에서는 무상으로 준 거를 증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0% 이상 주면 그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법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싶었으나 이 조항에서 증여가 과연 세법상의 그거냐, 아니면 민법상의 그거냐에 대한 논란이 붙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상속세법상의 증여라는 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4년 보고서고요.
25년 보고서에,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25년 보고서에서는 ‘2년 연속 법인세율 인상이 인하보다 더 일반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거나 반전의 조짐이 있다’ 이런 평가가 OECD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한 3050 국가나 G20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법인세율하고 비슷한 추세로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OECD 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법인세 인하율이 감소 추세였으나 23년부터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보고서고요.
25년 보고서에, 여기에 인용은 안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25년 보고서에서는 ‘2년 연속 법인세율 인상이 인하보다 더 일반적이다’,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거나 반전의 조짐이 있다’ 이런 평가가 OECD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한 3050 국가나 G20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법인세율하고 비슷한 추세로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보면 22년에 5.0% 정도였는데 24년에는 2.8%까지 비중이 GDP 대비로 법인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OECD 기준에 따르면, 여기 전문위원 자료 48페이지 하단에 주석에 보시면 2024년 OECD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과세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특법에 담느냐 법인세법에 담느냐라는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면 현재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례가 예를 들면 해외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로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 5%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조특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조특법으로 이관할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남아 있어서 일부 부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봐야 되고 일부 부분은 조특법 규정을 봐야 되므로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고쳤을 때 여러 인용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2년 출자에 대한 요건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 과정에서 이게 조세특례냐 아니면 이중과세 조정이냐와 관련돼서 물론 저희도 조세특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중과세 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특법에 담느냐 법인세법에 담느냐라는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면 현재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례가 예를 들면 해외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특례로 원래는 보통 1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어떤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에 5%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조특의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조특의 성격이 되는 부분을 조특법으로 이관할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남아 있어서 일부 부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봐야 되고 일부 부분은 조특법 규정을 봐야 되므로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고쳤을 때 여러 인용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인세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기술자나 근로자 등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액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억까지만 금융정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5억 미만은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실제 이 주식의 범위를 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억까지로 현재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슷한 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 주신 세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수용하는 바인데요.
국외주식에 대한 세율이 따로 별도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국내주식을 인용하면 그것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제안처럼 국외주식에 대한 별도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자산을 해외에다가 주고 거기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받아 버리면 이거 해외 나갈 때 저희가 못 잡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재 유입이 저해될 수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특법상 해외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나 근로자 등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액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억까지만 금융정보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5억 미만은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실제 이 주식의 범위를 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인세법에도 대규모점포……
전문위원님 자료 102페이지 주석의 54번 보면요,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중간의 2항에 셋째 줄 가 보면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렇게 위임해서 대규모점포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등’ 자를 해서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대규모점포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딱 끊어 놨고 더 이상 위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3호를 추가하면 법인세법하고 비슷한 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된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여행업을 지금 현재 보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등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행업 카드를 그을 때 본인들의 매출을 긁는 게 아니고 여행 가면서 호텔비, 식당비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르게 긁지 말라는 예외가 필요한데 이게 법인세법의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업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행업 중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한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된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봤더니 대통령령 위임이 없어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행령에서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부가세법상으로는 할인이 인정되지만 저희 교육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금융소비자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저희도 이미 세제개편안 발표할 때 이 부분은 저희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분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튜버가 최근에 계좌 노출을 통해서 직접 받은 후원금 등에 대한 세원 파악을 위해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유튜버가 개별적으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협찬금 등을 부가세, 소득·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과세 당국에서 나갔을 때 2년간 유튜버 279명에 대해서 47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 세수 예측 추계를 끝까지 마지막으로 잘하기 위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그것을 세입예산에 반영할지를 이번에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마지막까지 짚어 보고 있고요.
현재 법인세 쪽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워낙 이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재추계하고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법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행법에 법상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맨 마지막 5호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고 해서 룸을 열어 놓고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라고 해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도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는 게 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면 법규와 위반이 돼서……
그리고 보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월 20만 원을 자녀당 20으로 바꾸는 안이고요.
나머지 안은 자녀당이 아니고 월 20을 그냥 월 30으로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 입장에서 보면 20을 30 올린 것보다 1인당 20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출생 대책의 차원에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세수 이런 것 있겠으나 좀 더 과감하게 이번에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1번의 경우에 저희가 절차를 좀 간소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혜국에 지원방침이 통보되면 수혜국에서 수락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방침을 결정해서 협정 체결해서 자금이 나가는데 수혜국 수락이라는 부분을 작년에 시행령 개정에서 절차를 뺐습니다.
뺀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 수혜국에 지원방침을 통보하기 전에 수혜국에서 먼저 차관을 신청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채무는 국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게 맞는데 용어상 금융성 채무라는 단어가 국민의 부담이 없는 채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념 정비 등을 통해서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