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2026
시장의 센티먼트(sentiment)는 그렇게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반도체 기업의 수익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문이 돼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내년 세수―내년 세수는 내년 상반기 이익까지인데요―거기까지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딜레이가 되면 한 1년 이내에 그다음에 착공이나 그런 게 늦어지고 그다음에 좀 더 있으면 실제로 준공이 늦어지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23년 당시에 고금리에 레고랜드 사태, 여러 가지 PF 부실 등이 다 겹쳐 가지고 그 당시 주택 공급의 출발이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150만 호 주택을 착실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인허가나 착공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실적치로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그 부분에서 숫자가 30% 이상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원래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면 가상자산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는 이미 현재 있는 법에 나와 있고요.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이 제대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 업역이나 여러 가지 규율체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충분히 같이 고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숙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 비중의 현실화 조치는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기금운용 원칙과 기금의 금융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위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2조 원 관련돼서는, 그때 말씀 주신 건 이겁니다.
운용 손실·손익을 따질 때는 평가액만 하는 게 아니고 매매 손익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랑 단기간에 계속 평가를 하는 게 국민연금의 평가가 맞냐, 이것은 결국 장기 투자자니까 장기적인 시기에서 운용 시기를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 비중을 현실화하는 조치는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기금 운용의 원칙 그리고 금융시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의 수익성, 안정성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에서 결정했다라고 보고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는 장기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시장 등락에 따른 평가보다는 국내외 그리고 주식 채권 등의 전체 자산의 장기 운용 수익률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이 받쳐 주지 않으면 반도체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에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AI로 인한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생산 관련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 스톡이 늘어나는 부분이 첫 번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생산성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부동산 세제를 냈고 이제 곧 국회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부동산 세제는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위해서 도입한 거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량을 계속 늘려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23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주택공급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어떤 정부의 특색보다도 부동산 사이클 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다 겹쳐서 그런 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논리 중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OECD, 다른 나라 주요국을 보면 G20이나 3만 불, 5000만 이상 인구를 갖고 있는 주요국에도 법인세율 수준이 25%랑 유사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세수화가 또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재정경제부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재정·공공부분을 개혁하겠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택 공급을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작년을 돌이켜 보시면요 정부 출범 직후에 한 한 달 사이에 주간 단위로 부동산가격이 거의 0.5%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급등기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와 관련돼서 대출 규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서울 지역의 인허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가 늘었습니다.
이런 게 선행지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두면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두면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부 이야기보다도 지금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주택공급이 곧 가시화될 거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영향도 있고 그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사이에 저희가 내년부터 6차 재정계산 하면 그때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에는 대폭 오르면서 생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양도세와 관련돼서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 보면 공정시장가액 같은 걸 통해서 과표가 사실 실제로는 사십몇 프로 정도 낮은 과표로 평가된 다음에 거기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는 한 80% 정도 됐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런 측면에서 과표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12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처리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에서 한 16% 정도가, 24년 실적에 보면 그 정도가 과표로 실제로 잡히고 있다, 이것은 과표가 너무 많이 작아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양도세와 관련돼서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 보면 공정시장가액 같은 걸 통해서 과표가 사실 실제로는 사십몇 프로 정도 낮은 과표로 평가된 다음에 거기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는 한 80% 정도 됐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런 측면에서 과표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토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봐야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도 풀릴 수 있다는 그 단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공급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국토 대전환 이야기도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5극 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연계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7대 패키지를 줘서 같이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보면 국채 순발행 규모의 순적자 국채를 12조 원 정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생산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설비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설비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설비투자의 비중은 적지만 생산을 계속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생산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발언은 최근 강남권은 하락하고 외곽 지역은 상승한다는 그 가격 흐름을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저희들은 대통령님과 똑같고, 정부 전체가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지지난주에는 주거안정플랜이라고 해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공적 주택을 늘리는 것도 같이 발표해서 점차 전력을 다해서 지금 부동산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거주용 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의 성실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 중산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거주용 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 중산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금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 중산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신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입니다.
우선 지난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일 부총리로 임명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때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최근 지표상 경제상황은 양호한 모습이나 지정학적 위험,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설명드릴 대미투자 프로젝트라는 현안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과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공제 금액을, 종부세 대상 금액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림으로써 시가 기준으로 하면 한 17억 정도 되는 집에서 20억까지는 비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시가 20억부터 시가 30억 사이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시가 20억부터 시가 30억 사이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 구간이 아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것처럼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가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고 그다음부터 는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억 불 한도, 대미투자 2000억 불 한도는 저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과의 비교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다 연계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또 현재는 좀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종부세랑 재산세 사이에 인별 과세냐, 물건 과세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여건을 같이 검토해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택공급 대책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파트 쪽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규제완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전문 임대법인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신축해서 바로 임대로 갈 수 있고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주택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의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도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불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부문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거시경제의 안정을 지키고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금리의 변화와 자본 흐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미래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 일명 7-SEED를 완성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K-컬처가 방증하듯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공급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임대차 물량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 저희들이 이번에 역점을 둔 8월 달 공급 대책 중의 하나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인들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건축을 해서 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떤 규제를 푸냐면 임대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절차적인 완성도라든지 법률 개정 이런 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세사기 문제라든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됨으로써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 민간임대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발언의 취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 공급이 민간에서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의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0.1로 대폭 줄었고요.
그리고 국가채무비율도 5년 뒤에 저희가 59% 보던 걸 49%까지 10%p가 내려가는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부분의 말씀들은 제가 유념하겠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저도 추가로 충분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24년 국회 논의한 이후로 예정돼서 27년에 시행이 되게끔, 그때도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통계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만 전체의 85%가 보유하는 자산의 규모가 5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안 되면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 취득을, 올해 말 가격을 기초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성장을 더 함으로써 그게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이 되면 결국에 재정건전성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게 결국에는 5년 뒤의 국가채무비율을 10%p 내리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이번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 산업에 뭘 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고민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을 더 함으로써 그게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이 되면 결국에 재정건전성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게 결국에는 5년 뒤의 국가채무비율을 10%p 내리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이번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 산업에 뭘 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고민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비율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 말씀 주신 것은 아니고 21년에도 정부하고 국회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논의된 적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주가 누르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상속세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제도 자체도 어떤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신 베어허그법에서도 보면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별로 어디서 투자할지가 다 정해진 상태로 저희가 취합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현할까, 현실화할까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지 면에서는 기업이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는 아마 소부장, 부품 쪽인 것 같고 AI데이터센터도 있고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방산까지 같이 다 있는 게 영남권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더 디벨롭(develop)하는 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다.
팩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도입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 변동성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과 맞물리면서 확대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저도 똑같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