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2026
제2조(정의) 조항에서는 1호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로 정의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2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 약사법에 의한 조제·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관리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행위,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 관련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5쪽, 3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품으로서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나.
제20조 4항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를 원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21조～제23조의 보건의료정보 교류·표준화의 활용 기반은 제21조에 대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 시행령을 이관하여서 규정하고―다음 4쪽입니다―제21조 4항 개인보건의료정보 중계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원용하였습니다.
제22조 1항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9를 이관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의 인증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원용하였고요.
제23조 전문 공공기관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탁·수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 1항의 활용기관 지정 기준 강화는 지정요건으로서의 기술적 전문성·보완성·재정능력 이외에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할 것,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4항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를 원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21조～제23조의 보건의료정보 교류·표준화의 활용 기반은 제21조에 대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 시행령을 이관하여서 규정하고―다음 4쪽입니다―제21조 4항 개인보건의료정보 중계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원용하였습니다.
제22조 1항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9를 이관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의 인증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원용하였고요.
제20조 1항의 개인정보 활용기관 지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랭령을 원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제20조 1항의 활용기관 지정 기준 강화는 지정요건으로서의 기술적 전문성·보완성·재정능력 이외에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할 것,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4항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를 원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21조～제23조의 보건의료정보 교류·표준화의 활용 기반은 제21조에 대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 시행령을 이관하여서 규정하고―다음 4쪽입니다―제21조 4항 개인보건의료정보 중계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원용하였습니다.
제22조 1항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9를 이관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전진숙 의원 발의안 중에 제20조 3항 지자체장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데 동의하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21쪽, 제20조 6항 5호 자료 미제출 시에 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제안드린 바와 같이 제20조 3항 후단 조문을 추가 반영하여 신청인이 자료 보완 또는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로 그쪽에 있는 6호 약국 경영 개입 시 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약국 개설 심사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발의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 위원회에서 장관 위원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정책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여기에 정책적으로 국가정책으로서 장관이 차관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타 부처 간에 중요한 정책사항들을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리 위원회도 말씀하시지만 저희 47개 중에 대통령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총리 위원회가 4개가 있고 장관 위원회가 현재 8개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차관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총리 위원회에, 제가 지난주에 국가스포츠정책심의위원회를 대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30쪽에 2항의 5의2호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호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의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규정은 현행 조항을 이렇게 반영하고 또 시행령의 규정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항에―33쪽입니다―‘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호 119 구조법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 3호 응급환자진료체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호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을 요청합니다.
문구 수정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것’에서 ‘국회 보고 등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서비스라는 현물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같은 현금급여와 다르게 대상자의 수준과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민의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연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보험자,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환경 전반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은 이 예산을 전공의의 인건비 수련수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공의의 수련수당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등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전공의 수련수당으로 주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또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의 공백 기간은 저희가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더라도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이 공포 후 시행된다면 시행 전이라도 이 법을 알려서 시도·시군구의 보건소가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서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 내지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인력들이 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지금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27조이고요.
간호사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간호인력 관련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 교육부·복지부에서 의료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2호 같은 경우에는 김윤 의원안 수정수용인데요.
실제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의 내용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추가되었고 3호, 4호, 5호는 김윤 의원안 자체로 수정해서 크게 이해하시는 데 차이는 없습니다.
6호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공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위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7호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의료행위도 규정하고, 8호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해당하고요.
9호는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종류, 용량, 경로, 시기 등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조 2항에 ‘전공의 수련 등의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게 소위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뒀고 그 앞의 38조에는 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을 둬 가지고 의무복무의사가 근무 기관이나 지역을 변경할 때 또 승인받는 절차 그다음에 그 변경으로 인해서 의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칙에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데 경과기간은 사실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에 더해서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를 갖춰서 하는 것들은 대학원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또 절차들을 밟아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꽤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국립 암 관리 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4조(의무복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제35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제35조(전공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전공의 수련 과정 규정으로 복무기관과 관련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6조(의무복무기관의 지정)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복무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5
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BMI 체질량지수는 3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제 기준, 국제 비교에서 쓰는 거고 25로 저희가 측정했을 때 38.1%가 나오는 거고 보통 이거는 비만이라기보다는 과체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제 기준에 따른 비만율은 어쨌든 OECD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비만에 대한 문제의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정원·규모 산출 등을 위한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내용은 규모와 함께 교육과정, 의무복무의 분야,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 법률안들에 대한 수정대안을 마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대 정원 규모 산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의대 정원 규모가 추계되는 대로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공제는 채권과 채무를 상호 가감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의 효과적인 환수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수석위원님 보고하신 것처럼 부칙 수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부칙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 저희들이 입학전형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27학년도 또는 28학년도를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바라듯이 빨리……
왜?
지역에서도 지금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권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의사전형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그 이상으로 국립대나 지방의대에서 전형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분들이 10년 복무 후에 어느 정도 남을 거냐라는 것은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사례를 봤을 때 지역의사전형을 통해서 선발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은 높다라는 게 각국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무기관은 법에서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을 종류와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공의법은 저희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지만 그건 전공의 수련시간 중에서도 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지역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공의특별법이 전체적으로 또 재발의가 되고 재개정이 된다면 그런 조항들이 당연히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거냐라는 것에 혹시 영향을 미친다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4개 발의안 중에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지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관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완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법체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심사 참고자료 2쪽에 보시면 현행에도 안경사의 정의에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안경의 판매에 대한 부분,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대한 부분, 그 외에도 자각적 굴절검사 또 타각적 굴절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안경사의 정의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경사의 정의에서 굴절검사라는 것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굴절검사의 범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위원님들 간에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남인순 위원님이 굴절검사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라고 제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굴절검사의 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그대로 법으로 될 뿐 그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수정안을 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 의지 반영을 위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여 예산의 일부가 감액된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위 감액안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감액되어 증액을 수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복지부는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 의지 반영을 위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여 예산의 일부가 감액된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위 감액안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감액되어 증액을 수용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동수련에 대한 규정 또 인력 기준의 규정 역시 필요하시다면 추가 발의안에 담아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공동수련에 대한 시범사업은 계속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들을 하고 또 전공의의 그런 말씀하신 인턴, 가정의 또 단과 이런 수련병원에 대한 것들도, 이건 법에서 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공의 수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비 내지는 개선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개정, 개선 필요성은 많이 얘기가 되었고 공감대가 있습니다.
사실 36시간의 연속 수련시간은 과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전공의협회도 수용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당 수련시간이 또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건 72시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련교육, 수련평가와 관련된 것은 수련교육원 내년 예산을 일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교육의 평가 또 발전에 대한 부분을 담은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는 수련의사로서의 지위와 의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러면서도 가장 고도의 전문 직능 집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현장의, 의료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들이 여러 의무를 잘 준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과태료의 규정에 대한 고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음 전체……
예, 전공의 수련협의체 비대위원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수련시간 중에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인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속 수련시간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당 수련시간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보아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70조를 적용하고 또한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 신청 시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전공의 모집·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조항으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 또 불공정,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이내의 표가 있지만 지금 전공의협의회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수련병원, 전공의단체, 의학회 추천 위원을 4, 4, 4명 동수로 하고 정부 1인, 전문가 2인을 추가해서 위원 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협은 1명이 줄고 병협 1명 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전문가는 3명이 주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이내는 지금 24시간 플러스 응급 4시간 이내로 해 가지고 수정대안이 마련돼서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휴게·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 제55조, 56조를 적용하도록 해서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은 추가하고요.
임산부의 보호, 8조 등의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70조를 적용하고 또한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 신청 시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휴게·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 제55조, 56조를 적용하도록 해서 휴게·휴일 등에 대한 법은 추가하고요.
임산부의 보호, 8조 등의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70조를 적용하고 또한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 신청 시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전공의 모집·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조항으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 또 불공정,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 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수련병원 등의 책무 4조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에게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대안에 담았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전공의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수련 목표, 수련 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더 추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주당 수련시간에 대해서 80시간 이내인데요.
이 주당 수련시간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 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수련병원 등의 책무 4조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에게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대안에 담았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전공의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수련 목표, 수련 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더 추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주당 수련시간에 대해서 80시간 이내인데요.
또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전공의 모집·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조항으로 전공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 또 불공정,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담았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이내의 표가 있지만 지금 전공의협의회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수련병원, 전공의단체, 의학회 추천 위원을 4, 4, 4명 동수로 하고 정부 1인, 전문가 2인을 추가해서 위원 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협은 1명이 줄고 병협 1명 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전문가는 3명이 주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지금 현행 유지를 하는 것들이 더 수정대안으로 제안됩니다.
전공의법 개정안 수정대안 검토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조항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 제3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이 수정대안은 사실은 그간 논의됐던 것들을 총망라하고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조항 수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비대면진료의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난 의정갈등 이후에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함으로써 의료 정상화를 위한 길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비상 단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이러한 국회의 법안소위 내지는 상임위의 심의 결과에 맞춰서 조정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열심히 준비해서 비대면진료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를 수료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고 역시 5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은 계속해서, 혹시 그 지역에 남지 않고 나가더라도 이 인력들은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그 지역의, 고등학교 3년부터 의대 6년, 인턴 해 가지고 16년, 19년, 20년을 지역에서 성장한 의사들 같으면 그 지역의 연고성과 또 지역의 토대를 가지고서 지역에 남아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 아니면 개원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3년을 지역에서 재학한 학생들이, 졸업자가 지역인재로 선발됩니다.
지역인재로 선발돼서 의대 6년을 다닙니다.
인턴과 전공의를 해당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10년의 기간에 산입됩니다.
저희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육성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협력하고 또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된다, 회생시켜야 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 역시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역의사제는 저희가 군법무관이라든가 다른 유사한 제도 또 일본의 제도 등을 살펴서 법률로 규정하고 의대 전형부터 일정한 규정과 법적인 의무들을 규정하고 한다면 지역에 지금 부족한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양성하고 일정 기간 지역의사로서 복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른 논의를 하고 이 대안 역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법률로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필수의료의 강화·육성 필요성은 결국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라든가 의사인력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걸 양성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지역의사제라든가 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실제 지역의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이걸 동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했던 입장들이 있기 때문이기는 한데요.
예,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보다는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사직하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필수 사업장 개념을 활용해서 그런 집단적인 사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번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적정성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전공의 복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비상진료체계 종료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의견도 수용합니다.
이 부대의견을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시 보험자의 지불 보증 지연으로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일부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고 이 경우에 공단은 공단부담금을 보험사에 구상하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가해자·피해자의 통보 없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및 배상책임 등의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 회피 목적으로 또 피해자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의 중복 수용 목적 등으로 제3자 행위로 인한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아서 건보공단은 구상권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자, 즉 보험사 등이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보공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자가 건보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통보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신을 받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 이 법을 그간 논의했고 1월에 그 공청회나 심의에 이어서 이런 수정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기록에 준하는 시술행위에 대한 시기와 염료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번 하고서 아니면 몇 차례 통해서 그걸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술업소, 문신업소의 면허를 통해서 또 등록·관리를 통해서, 업소 등록을 통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그런 기록들이 당연히 남아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에서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서 그런 규정을 통해서 문신을 받는 분들의 안전 또 기록관리 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 의무복무를 수용합니다.
다만 공보의·군의관은 의무복무에서 산입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을, 이 부분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 미산입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정한 과목 중 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재 수단은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료발전기금의 기금 설치 관련 사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육성 전반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김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또 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하고 이 법안에서는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 중에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라는 데 대한 국가 보상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포함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등 안전망 구축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 사례 등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더 함께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는 대만과 일본이 있고 분만 외 의료행위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보상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 드렸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정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서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작업치료사협회가 전체 보건의료인의 근로환경 향상 등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역시 의료기관 전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을 근거로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정부 의견입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 등 개정안에 대해 지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입법 전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