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2019
법이라는 게 새로 바뀌면 그 바뀐 법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되는 건데 바꿀 수 있는 변경할 여지를 갖지 못한 철거가 시작된 사람들, 집을 부셨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안 한다고 다시 결정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예외로 분양가상한제에서 빼 줘야 된다는 게 제 법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빼 달라고 얘기한 것은, 원래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면 사실 이런 소규모 단지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 하니까 빼 달라라는 거였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집을 부셔 버리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기 분담금이 가구당 2, 3억씩 올라가는데 2, 3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분담금이 올라가는데도 빠꾸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의 실질적인 소급적용을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일이 나는 게 HUG가 무리하게 해서 그래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두 번째 저것은 분양을 하고 나서 집값이 올라서, 아까 차익이 난 것도 첫 번째 표에는 들어 있지만 지금 제가 그것을 다 골라낸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분양을 하는 시점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시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8억 1000까지 납니다, 어떤 아파트는.
2년 반～3년 만에 이런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은 분양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분양가를 낮춰 잡았기 때문에 저럽니다.
그런데 저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정부가 또 중도금 대출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계약금하고 중도금, 현금 가진 사람들만 저렇게 로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 정부가 저렇게 최상위 0.01%에 해당하는 현금 부자들한테 로또를 안겨 주려고 부동산 정책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일이 나는 게 HUG가 무리하게 해서 그래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땅값이라는 게 지금 다 전국이 오르고 있는데 갤러리아포레만 떨어졌겠습니까?
그 얘기는 작년도 공시가격도 잘못 산정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공시가격은 고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산정된 거에 근거해서 재산세, 종부세, 온갖 부담들을 다 냈어요.
사실 이것 누가 재판 걸면 감정원이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감정원에게 국토부는 자기들 입맛대로 잘해서 그런지 재초환도 감정원 손에 줬지요, 종료 가격을 감정원이 평가하시게 했잖아요.
엘리시아, 저희 동네입니다, 서리풀의, 9300만 원 등등등등.
제가 이걸 가지고 62개 항목을 다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이는 재산세․종부세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갤러리아포레 52평형은 516만 5000원을 더 낼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저히 이렇게 깜깜이, 묻지 마로 알려 주지도 않는 감정원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따지고 따지고 자기들이 다 자료 조사해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얻어 낸 권리가 이거예요.
62개 항목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물론 세금 7개, 이것 중요하지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들입니다.
이것 잘못 산정되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재산세 이것은 제주도민 전체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있는 사람들, 땅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저희 서초가 쓰고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04년, 2005년, 2006년 이때 종부세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뭔가 세율, 표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탄력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서초는 이걸로 많은 분들의 당장 급하게 오르는 세 부담을 완화시켜 드렸거든요.
물론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그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서울이 사실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보다도 재산세가 제주도가 더 올랐다 이건 공시지가 급등의 원인이 뭔지 또 분석해 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서울은 14.82% 올랐는데 제주도는 16% 올랐네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영등포가 17.54 올랐는데 서귀포시 보니까 17.9, 오히려 서울에 제일 많이 오른 데보다 제주도가 더 올랐어요.
이게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만 해도 애초에 이런 회계처리는 산식으로 프로그래밍해 놓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때그때 누가 실수하는 것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세금을 내는 비용하고 회계상 계산해서 나오는 법인세 비용하고 이걸 항상 교차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됐더라도 이런 실수는 없는 겁니다.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고, 4000억이나 이익이 부풀려지는 이런 중대한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존하여’, 기가 막힌 문구를 썼습니다.
어떻게 내부 전문가 하나 없어서 외부에 의존해서 통상 처리해 온다……
이연법인세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법인이면 이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반사라야 됩니다.
코레일은 전국에 철도시설과 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입금 산입할 건지 불산입할 건지, 송금 산입해야 될지 송금 불산입해야 될지 이 결정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외부감사에 ‘통상 의존하여’ 처리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재벌도 이런 재벌 회사가 없을 만큼 규모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연법인세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이연법인세가, 지금 공사는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공사의 그 보도자료 보고도 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회계와 세무 지식을 겸비한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수행 가능한 회계처리라서 기술적․회계적 난이도로 인해서 통상’……
이 ‘통상’이라는 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만 해도 2만 8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대 조직입니다.
재벌도 이런 재벌 회사가 없을 만큼 규모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연법인세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이연법인세가, 지금 공사는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공사의 그 보도자료 보고도 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회계와 세무 지식을 겸비한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수행 가능한 회계처리라서 기술적․회계적 난이도로 인해서 통상’……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이 제도 자체는 제가 보기에 작동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왜 8․12 대책에다가 마치 어마어마하게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수급 조절도 한다는 듯이 이렇게 과하게 홍보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해서 사장님이 거기에 기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보면 세부 매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가격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만드는 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하겠다 그러셨는데, 협의하셨어요?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생산유발계수가 모든 산업 중에 1등이고 경기 견인 효과가 독보적인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 8․12 조치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을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부총리 믿고 있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퇴장하십시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생산유발계수가 모든 산업 중에 1등이고 경기 견인 효과가 독보적인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경제의 흐름, 집값의 흐름, 지난 1년을 보면 이렇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처방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집값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32주간 단 1주도 올라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32주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습니다.
하락세였지요.
그래서 정부도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최우수 평가 주고?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경제의 흐름, 집값의 흐름, 지난 1년을 보면 이렇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처방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집값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32주간 단 1주도 올라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32주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다음,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도 되고 부활도 되고 완화도 되고 강화도 되고 수없는 번복을 거듭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어김없이 줄었다, 그리고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그걸 보여 주는 겁니다.
다음,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 이기는 장사 없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걸 보여 줍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랬으면 지금 어떠냐?
분양가상한제 이미 없어졌던 것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대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2005년에 분양가상한제 부활하고 난 2006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오른 해가 저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총리가 우려하신 대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대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2005년에 분양가상한제 부활하고 난 2006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오른 해가 저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총리가 우려하신 대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저게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고 나서 공급 물량이 4분의 1이 준 거예요, 4분의 1이, 23.4％.
다음, 이게 40년 동안 우리 집값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저것 언제냐?
노태우 때 200만 호 물량 공급했을 때예요.
공급이 늘면 값은 내립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다음, 이게 40년 동안 우리 집값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포의 R단지 2억 3300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상한제가 사람도 잡습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더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차익으로 5, 6억씩 대박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잡고 집값은 못 잡는 분양가상한제가 사람도 잡습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더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차익으로 5, 6억씩 대박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지요, 삼성동의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의 C단지, 사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만 명 이상 몰렸어요.
다음,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 이기는 장사 없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걸 보여 줍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랬으면 지금 어떠냐?
지금은 발표만 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집값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뛰었느냐?
재건축이 어려워질 걸로 보이니까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되면 낮게 분양받은 사람들만 로또를 받는 겁니다.
정부가 그분들에게 로또를 그냥 주는 거예요, 정책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집값 잡는 데는 효과도 없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 폭탄을 안기는 거고, 엉뚱하게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이것은 형평성도 무너지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괴물입니다.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정책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하게 해 주셔서.
일단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제일가는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될 헌법상의 권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현미 장관의 발표는 다 보셨을 거고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셔야 될 박선호 1차관마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바로 후보자 같은 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범이 어떻게 이 정부의 집값 안정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 하시면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문 정부 기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장관후보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라고 아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 하시면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문 정부 기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장관후보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라고 아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현미 장관의 발표는 다 보셨을 거고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셔야 될 박선호 1차관마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분당 집하고 잠실 주공 집하고 2개를 동시에 계속 보유하면서 잠실 집에는 단 하루도 살지 않고 계속 전세를 놓아 온 기간만 16년입니다.
16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점도 있었고 하락기도 있었고 수많은 세월의, 영욕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팔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팔렸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본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는데도 잘못된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네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문 정부의 논거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 안정을 문 정부 주택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데 이 집값 안정을 해치는 것이 투기 수요다, 그런데 이 투기 수요는 다주택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보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다주택자가 됐든 불문에 부치고 무조건 다주택자이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그리고 각종 규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출까지 금지시킵니다.
이것 굉장히 죄악시하는 거지요.
2018
행정연구원이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회적 가치가 됐건 공직가치가 됐건 그런 기초연구를 하고 인사혁신처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기초연구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된 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대부분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이렇게 지원하고 4000억이라는 돈을 안 써도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할 의사만 있으면 최저임금 일자리는 다 갑니다.
가만 놔둬도 가는 일자리를 별도의 교육시키고 또 수당 주고 이렇게 4000억이나 써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은 예산을 너무 헛되이 쓰는 거지요.
지금 지적된 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대부분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이렇게 지원하고 4000억이라는 돈을 안 써도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할 의사만 있으면 최저임금 일자리는 다 갑니다.
가만 놔둬도 가는 일자리를 별도의 교육시키고 또 수당 주고 이렇게 4000억이나 써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은 예산을 너무 헛되이 쓰는 거지요.
비용 효과성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 저도……
소위에서 예산 감액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4조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정부안의 윤곽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한 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 줄입니다.
한 줄은 뭐냐 하면 ‘대책 없다’예요, 한 줄을 요약하면.
그 한 줄이 뭐냐 하면, 지난 4일간이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300억짜리가 거의 4배가 늘어서 1137억이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 남북협력기금 안에, 산림조성 하는 것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산림청에서 69억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장우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얘기는 내년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설사 시작하는 때가 되더라도 남북협력기금에서 그냥 하면 되지 산림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에 중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는 정운천 위원님 발언을 해 드린 거고, 제 개인적인 발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심사할 때 보니까 이게 그 안에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올해만 해도 산림협력, 비료지원 등으로 290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산림조성을 하는데다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보니까 올해 2018년에 이미 벌써 300억 산림협력이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만 해도 산림협력, 비료지원 등으로 290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산림조성을 하는데다가 올해 남북협력기금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보니까 올해 2018년에 이미 벌써 300억 산림협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300억짜리가 거의 4배가 늘어서 1137억이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 남북협력기금 안에, 산림조성 하는 것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산림청에서 69억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장우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얘기는 내년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설사 시작하는 때가 되더라도 남북협력기금에서 그냥 하면 되지 산림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에 중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의 설명입니다.
한반도 저작권 발전방안 연구 7000만 원, 북한 저작물 유통현황 조사 및 이용가이드 작성, 그다음에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북한 저작권법 및 외국 통합사례 연구, 이게 지금 당장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봐야 안 된다는 게 최도자 위원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데 2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냥 간단한 제안입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특활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듯이 이 홍보 관련한 것도 중복을 발라내려면 전 부처를 놓고 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소위에 홍보비 전체를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바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4조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사안들도 삭감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한지 같이 좀 우선순위를 따지게 남북 관련한 것, 아까 또 중복․누락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을 한꺼번에 고민하기로 한 김에 이것은 좀 소소위로 넘겨주십시오.
뭐냐 하면 모집단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모집단들을 대상으로 5개의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자 이건데 청장님도 고백하신 건 뭐냐 하면 아직 모집단 조사 자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모집단 조사하는 것은 살려 달라.
그런데 모집단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는 예산을 삭감해도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집단에 대한 조사, 1차 조사에 해당하는 모집단 조사조차도 심지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빅데이터하고 AI하고 수소산업 이것은 시험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집단 조사도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깎자라고 기재위 소위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지금 조세소위 심의 중인데 이것은 의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그러면 두 개는 확정이 돼서 세수 결손이 4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종부세는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지만.
종부세 이게 결론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 두 개는 확정이 돼서 세수 결손이 4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종부세는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지만.
종부세 이게 결론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더 큰 얘기는 부가세인데 지금 부가세를 건드릴 수 있는 정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 공무원 증원,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금을 주는 한시적인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오히려 한 푼이라도 들였을 때 질 좋은 일자리가, 오래가는 일자리가 생기는 일에 저희는 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기금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의 예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를 우회하고 어떻게 보면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실히 챙기겠다, 이 두 가지 각오를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했지만 주말도 없이 그리고 밤도 없이 열심히 심사해서 국민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앞장서서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너무 잘 아시지만 DH자이 개포 그것은 3만 명 이상의 청약과열이 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로또니까 다 몰려들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열심히 주택가격 안정시키려고 또 공급 확충하려고 한편으로 열심히 달리시는데 뒤에서 HUG의 이런 부당하고 근시안적인 단견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효과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게 HUG의 무리한 분양가 통제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분양을 사는 사람은 시세 평균 5억 이상 차이 나고 심지어 11억이나 차이 나는 이런 것 이건 당연히 로또 맞으려고, 받으려고 덤벼들지요.
이것은 로또고.
주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다음에 조합도, 건설사도 그다음에 주민들도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장관님이 하고 계시는 주택공급 확충이나 이런 게 이렇게 분양이 지연되면 신규 공급 확충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게 정책을 앞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뒤에서 새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돌연 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많이 생겨요.
말 잘 안 듣고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보증을 중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1000분의 2.3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장이 다르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거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 2004년, 2005년, 2006년 각 자치구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줬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낼 수 있도록 몇 개 년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나눠줬어요.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올라서 사람들의 부담이, 특히 예를 들면 은퇴한 사람들이라든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 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담세 능력을 따져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부과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에 따라서 각종 기초연금이다 등등에서 수급자가 탈락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번 10월 달에 예측치를 내놨어요.
그런데 사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담을 바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별 기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이 바로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 재산세, 종부세, 각종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많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벌써 올해 꽤 올랐습니다.
2018년 올해 이미 10.2%가 서울의 경우에 올랐잖아요.
그 정책 환영하는데 그게 수요가 몰리는 곳에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준을 갖추었으면 15층 층고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보다는, 물론 왜 15층이라고 제한하시는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집값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병풍처럼 서 있는 게 보기 싫다, 이 보기 싫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집값 안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제한하지 말아야 집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짧은 시간 남겨 드렸지만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의 주택공급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게 시장님 지론이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인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면 도심에 있는 업무빌딩에다가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넣겠다 이러셨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공급이 안 될 겁니다.
아니, 통계청이, 같은 정부기관이 이 통계 발표를 못 하게 막으면서 미공개 사유를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통계의 신뢰성 부족이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 감정원이 지금 생산하시는 통계가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런데 감정원은 주 업무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의 공시․통계 작성 이런 거잖아요.
오죽하면 여기 보도자료 내실 때마다, 여기다 딱 뭐라고 써서 지금 배너광고를 깔아 놓으셨느냐면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이게 주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주력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원은 주 업무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의 공시․통계 작성 이런 거잖아요.
오죽하면 여기 보도자료 내실 때마다, 여기다 딱 뭐라고 써서 지금 배너광고를 깔아 놓으셨느냐면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이게 주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주력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언론 인터뷰 보니까 원장님은 이 정도 표본이면 충분하다고 그러셨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통계로 박사학위 받고 그게 평생 제 전공인 사람입니다.
7400개라는 표본이 전국의 집값을 얘기할 때는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176개 시군구로 쪼개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1개 시에 표본이 4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개 시의 표본 42개 가지고 아파트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널뛰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정원의 발표예요.
감정원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발표했는데 똑같은 4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실거래가 지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에 0.88%, 집값이 0.88% 올랐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집값 하나가 20억씩 하는데 1% 가까이 올랐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요.
6월에 0.82%, 7월에는 가관으로 1.44%.
다르지요.
종부세 개편안도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감정원이 얘기한 것, 2018년 7월 말에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직전입니다.
이 시점도 타이밍도 묘해요.
그런데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면 ‘강남 4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14주 연속 내림세’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시점도 타이밍도 묘해요.
그런데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면 ‘강남 4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14주 연속 내림세’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도 소폭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흐름하고 이거 완전히 달랐어요, 거꾸로였어요.
그래서 반발이 나고 역풍이 세게 부니까 9월 13일 대책에서는 다시 이것을 아주 대폭 강화로 바꿨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씩 늘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특정 지역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고 정부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은 집값이 지난 10년 사이에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부담금을 내면서 정상 가격 상승분은 제외를 해 줍니다.
이것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음식은 안 먹었지만 네가 식당의 음식 냄새를 맡았지 않느냐, 그러니 돈 내라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고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또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가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걷고 아직 집을 팔아서 돈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이것은 준조세를 걷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니까 폐지되기……
문 정부가 사실상 재건축을 제한하는 수단에 재건축 부담금이 제일 주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이 보면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걸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건축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 상승분 한 절반 정도는 정부가 가져가겠다 이건데 문제는 집값은 올랐지만 팔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집값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돈을 번 기분을 느꼈으니까 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2017
언제 시행령이 통과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6개 보완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6개 더하기 몇 개 더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이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세무조사도 종교인소득과 구분 기장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종교인소득 관련한 회계만 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넣어 놓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입법 미비 그리고 준비가 굉장히 덜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시행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법 개정 사항을 2개를 갖고 오셨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 최소 6개가 되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이것을 다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개정도 개정이지만 문제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세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게 한 달 안에 어렵습니다.
미국 뉴욕의 연방법원은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인가 없이는 어떤 가상화폐 관련 영업도 금지한다 하는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흐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연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화폐다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품이 아니고 화폐다라고 규제를 하면서 심지어 일본은 법 개정도 하고 중국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아예 ‘규정을 어기고, 자기들의 규제를 어기면 영업점 폐쇄를 해 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한은만 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디지털 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연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화폐다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품이 아니고 화폐다라고 규제를 하면서 심지어 일본은 법 개정도 하고 중국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아예 ‘규정을 어기고, 자기들의 규제를 어기면 영업점 폐쇄를 해 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한은만 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디지털 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탄핵하고 사드 두 가지가 마이너스 요건이라고 보셨는데 탄핵은 내년에 없는 거고 사드는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한은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을 낮춰 잡으신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은 내년이 되면 없어진다고 지금 한은이 본다고 공식적으로 그러셨잖아요.
사드는 2분기 되면 없어지고, 그게 한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탄핵이야 이미 끝났으니까 당연히 내년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왜 올해는 3%로 하면서 내년은 2.9%로 하셨어요?
그것 빨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등기법, 종부세법 등등에서는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종교인 과세만 그렇게 해 가지고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서로 불형평성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빨리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보세요.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문 정부는 누구보다도, 아까 최저임금 얘기도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지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할 때 필요한 안전판을 빼 버리면 재정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부총리께서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고 역사의 평가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올해 16.4% 올렸어요.
이 임금탄력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16.4% 올랐으니까 일자리는 2.3%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어야 된다는 게, 이게 실증분석이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럴 거예요.
이런 정책,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확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 데이터 이제 받기로 하셨잖아요.
복지부 데이터도 받기로 하셨잖아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하는 소득에 관한 모든 자료 받기로 하셨잖아요.
국세청에는 잘 아시지만 소득 자료만이 아니라 지출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억을, 상상을 초월한, 자기들이 기억 못 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한, 1900원 지출한 것 이런 것까지 국세청에 다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에 초이노믹스가 시행이 됐어요.
돈 풀고 부동산 띄운 것, 가계부채 되게 중요한 숫자 2개 보면 14년에서 15년 거의 2배, 3배 이렇게 뜁니다.
이게 숫자로 나타나니까 사실 초이노믹스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부총리 내정자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되시면 이 잘못된 초이노믹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잘못된 정책들은 정비하실 거지요?
둘 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국조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사죄를 한다, 사과를 한다는 기회를 빌려서 한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문체부장관으로 옮겨 가서 집행을 했다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장관이 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의 작성, 문체부장관으로 와서 집행과 파기,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3관왕입니다.
이 의혹 3관왕 모두를 지금 사죄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 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 행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과 국정조사장에서 이사장, 사무총장, 노 부장, 박 과장 등 재단 직원들의 대응 방침’, 이것 뭔가 비밀스러운 모의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단에 우호적인 위원 명단, 적대적인 위원 명단’ 이것 뭐 사람들 갈라서 편 가르기 하고 첩보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문건인데 이게 밖으로 나간 것을 가지고 기밀을 누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설사 이게 기밀을 누설하는 부분이, 저는 기밀 누설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누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의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노 부장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은 본인이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째깍 고발을 하는 고발 전문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 옵니다.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선서를 하고 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도, 조윤선 증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고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걸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가 옵니다.
뭐냐 하면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한 국조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2016
국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증인, 김기춘․조윤선 등등 핵심 증인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강제구인법이 오늘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의 교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평가가 저쪽 줄에 앉으신 당 소속 위원들을 제외하고 이쪽 줄만 얘기를 하면 지금 넘버 1․2․3,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일 청문회를 잘했다 하는 분들이 장제원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스타라고 이름 붙여―저쪽 줄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줄 쪽에―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청문회 잘했다 얘기하는 넘버 1․2․3 스타를 빼고 누구를 데려와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인지 국민의 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이게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은 특검에도 넘기고 고발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면.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것은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조 대위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까는 무관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줬다고 의무실장이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는 선서까지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명백한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의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 대위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국정조사를 아마 미국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서로 어긋나는 위증을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지요.
왜 1차 청문회에 국민연금공단 관련한 증인이 와야 되느냐면 삼성이 정유라 씨 등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냐 안 줬냐 하는 그것을 가리기 위한 건데 2차 청문회에 최순실 등이 나오는 여기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의 관련성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된 증인은 1차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청문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증인을 부르시려면 이재용 부회장도 같이 불러 줘야 되는 거예요.
왜 1차 청문회에 국민연금공단 관련한 증인이 와야 되느냐면 삼성이 정유라 씨 등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냐 안 줬냐 하는 그것을 가리기 위한 건데 2차 청문회에 최순실 등이 나오는 여기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의 관련성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된 증인은 1차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청문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증인을 부르시려면 이재용 부회장도 같이 불러 줘야 되는 거예요.
과세를 안 했는데 투자하지 않고 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율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새 이런 논의들이 있긴 있어요.
법인세 자체를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고 있는, 예를 들면 사내유보금이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과세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거든요.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 조사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인 줄 알고 왔는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만 국한이 되는 것 같은 제목이 붙어 있어서 이것 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공직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불법행위들은 여기서 제외하는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제가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 조사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인 줄 알고 왔는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만 국한이 되는 것 같은 제목이 붙어 있어서 이것 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공직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불법행위들은 여기서 제외하는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면 최순실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등등 부정 비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규칙에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조세법정주의인데 어쨌든 간에 세율하고 공제율 이런 것은 법률에 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덮치시고 잡으면 이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아주 대 놓고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겁도 없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물류업체 관계자예요,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400여 개 역직구업체 중에서 수출한다고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다’ 수출로 신고 안 하고 무조건 개인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다 탈루하고 있습니다.
6배나 늘어난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다 법망을 피해 가면서 법인세 하나도 안 내고 소득세도 탈루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님, 이것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언론에 보시면 아주 대 놓고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겁도 없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물류업체 관계자예요,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400여 개 역직구업체 중에서 수출한다고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다’ 수출로 신고 안 하고 무조건 개인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다 탈루하고 있습니다.
6배나 늘어난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다 법망을 피해 가면서 법인세 하나도 안 내고 소득세도 탈루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님, 이것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 기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이 2015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10조 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순이익이 오히려 한 5000억 정도 감소했으니까 총이익 는 것 가지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다 때려서 계산했습니다.
사실 법인세율 계산하기 굉장히 복합하지만 이것 최대치로 계산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해도 이게 1.6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비과세․감면 축소 때문에 생긴 것 1조라 잡고 이것 1.6조라 최대로 잡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3.6조나 됩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이 2015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10조 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순이익이 오히려 한 5000억 정도 감소했으니까 총이익 는 것 가지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다 때려서 계산했습니다.
사실 법인세율 계산하기 굉장히 복합하지만 이것 최대치로 계산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해도 이게 1.6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비과세․감면 축소 때문에 생긴 것 1조라 잡고 이것 1.6조라 최대로 잡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3.6조나 됩니다.
반 이상이 이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한 총 20조를 나눠 보면 그 중에 법인세가 6.2조 늘었고 소득세가 5.9조, 부과세가 5.9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가요, 비과세․감면 축소가 된 것,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게 9500억밖에 안 돼요, 1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한 총 20조를 나눠 보면 그 중에 법인세가 6.2조 늘었고 소득세가 5.9조, 부과세가 5.9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가요, 비과세․감면 축소가 된 것,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게 9500억밖에 안 돼요, 1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기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한 총 20조를 나눠 보면 그 중에 법인세가 6.2조 늘었고 소득세가 5.9조, 부과세가 5.9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가요, 비과세․감면 축소가 된 것,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재단이 10%나 되는 면세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갖느냐 마느냐 이 결정은 기재부가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것은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정권은 기재부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도 사실상의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지요.
거기는 공정거래위원들, 소위 고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이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법에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국세청은 시행령 고치셔야 됩니다.
무슨무슨 경력에 몇 년 이상, 무슨무슨 기관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것 회의록 작성 의무화하고 심의위 의결서 기재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위원 선임에 대한 시행령도 구체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3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회계, 세무학 경험이 풍부한 자’,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것 그냥 아무나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나빠서 그렇다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다 안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당연히 안 좋지요, 우리만큼이나.
그런데 일본은 국민총생산, GDP가 우리 3배나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규모, 이것은 비율이 아니고 규모지요, 규모면 적어도 우리의 한 3배는 돼야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는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다 안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당연히 안 좋지요, 우리만큼이나.
그런데 일본은 국민총생산, GDP가 우리 3배나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규모, 이것은 비율이 아니고 규모지요, 규모면 적어도 우리의 한 3배는 돼야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우리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런 공문을 내리면 대우조선의 신용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요.
적자가 5.5조 이상이나 나고 분식회계가 거의 5조 7000억이나 난 그런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신용등급이 우량으로 나가게 된 데는 산은의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결국은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다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부실한 대우조선을 우량등급으로 평가한 것, 그걸 믿고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하면서 지금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산업은행이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