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2020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내수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수소법 제정과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발전용 가스터빈, IT 기반 신전력서비스, 원전 해체 등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월 이후 다섯 차례의 대책을 마련하여 무역금융의 추가 공급,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수출은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 수출통제 조직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투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무역안보 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통상 현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위기 극복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새로운 산업전략으로 활용, 위기 극복형․미래 준비형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대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31∼34페이지까지는 총 12개 업종의 정책 방향이 간략하지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량․고품질의 철강재 개발과 친환경․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 조달, 코세페 등을 통해 섬유 수요를 진작하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 및 중소가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신산업은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 및 통신, 지도 등 핵심 인프라 완비를 통해 미래차 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경량․고품질의 철강재 개발과 친환경․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 조달, 코세페 등을 통해 섬유 수요를 진작하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 및 중소가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신산업은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 및 통신, 지도 등 핵심 인프라 완비를 통해 미래차 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19∼21페이지, 산업 분야의 주요 성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5단계 상승하고 9월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4강 도약,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를 기록 중이며 반도체 파운드리의 세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5단계 상승하고 9월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4강 도약,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를 기록 중이며 반도체 파운드리의 세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단 1건의 생산 차질 없이 소부장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고 특별법 전면 개정과 특별회계 신설 등 범부처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 및 종합전략으로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수출 활력 제고,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20여 건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공급 안정화 실현, 포스트 반도체 육성, 글로벌 1등 수소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 여덟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에 노력해 왔습니다.
에너지안보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개발-도입-비축-진단체계를 포괄하는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시설별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세우고 수소․ESS․원전설비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등 수소산업 5대 분야에 대한 소부장 R&D를 집중 지원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의 최적 배치안을 마련하면서 산업별 활용기반을 점검하겠습니다.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IT 기반형 신서비스 실증 등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안보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구축입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출범,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감 확보, 유망시장 창출, 수출 등을 통해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미국, 러시아, 호주 등으로 석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였으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자원개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육성을 촉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구축입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출범,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감 확보, 유망시장 창출, 수출 등을 통해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으로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의 도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인력․예산 확보, 민관 합동의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육성을 촉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구축입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출범,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감 확보, 유망시장 창출, 수출 등을 통해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에너지 전환의 중장기 비전과 분야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감축,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의 확대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 도입 등의 효율혁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수용성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산업의 녹색혁신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깃기업을 발굴하면 이를 대상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33～34페이지, 통상현안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수출 다변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FTA 추진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수출시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인 입국허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필수 기업인의 신속통로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인의 출입국 애로를 일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기본적으로는 지역과 현장 수요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세부적으로는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위기대응, K-방역 등 유망품목 육성과 언택트 수출 지원 등을 통한 기회 확보, 지역 맞춤형 수출 지원과 전시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강화, 이 3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무역안보 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무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출규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대내외 공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수출통제․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31～32페이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유턴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부장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2.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범정부 협업체계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구축․가동 중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생산 확충,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관리대상 소부장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장하고 기술력 있는 으뜸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육성하는 등 공세적으로 소부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산업적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업 재편 테마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재편 지원체계도 적극 가동할 예정입니다.
22～23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지속 확충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부장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2.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범정부 협업체계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구축․가동 중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생산 확충,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GVC 재편, 비대면산업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동차․섬유․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위기 극복 지원에 매진하는 한편 업종별로 친환경 선박, OLED 등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협력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확대,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 바이오헬스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핵심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편 산업적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업 재편 테마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재편 지원체계도 적극 가동할 예정입니다.
22～23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지속 확충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기발표한 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의 과감한 도전과 투자를 지원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도 본격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입니다.
원전 해체, 중소형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여 핵심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 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입니다.
원전 해체, 중소형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여 핵심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 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에너지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 제정, 또 위원회 설치 등 수소경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여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입니다.
원전 해체, 중소형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여 핵심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 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두 번째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다섯 번째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43페이지, 에너지전환 정책의 안착 및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 지자체 주도 확대, 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수요 관리 및 효율화 시책 추진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바이오산업의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아세안과의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이하는 에너지전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두 번째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다섯 번째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43페이지, 에너지전환 정책의 안착 및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출통제 제도 변경 등 대외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수출통제․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호주의에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K-프리미엄을 활용하여 유턴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소부장 또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타깃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출통제 제도 변경 등 대외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수출통제․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GVC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바이오 글로벌 진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섬유․철강 등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지속 확충입니다.
기존의 100개 핵심 품목을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여 수급 차질이 없도록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독일 등 소부장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부장 생태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