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찬
2025
우리가 지금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기존에 존재했던 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법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를 정당이 6 대 3, 7 대 4로 나눠서 추천하는 구조가 지내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보여서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표면화시켜서 공식적으로 여 6, 야 3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 차이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이 대다수를 갖는 구조는 변화의 실험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에도 각 주체는 다양화하지만 그 주체들이 어떻게 이사를 추천할 것인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자라고 보완 장치들이 있잖아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난겨울 넉 달 동안 광장을 지킨 윤석열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국회에서 이 법의 논의에 속도를 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 3법 어디에도 여 7 야 4, 여 6 야 3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집권 기간에,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온 국민이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공영방송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난겨울 넉 달 동안 광장을 지킨 윤석열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국회에서 이 법의 논의에 속도를 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 3법 어디에도 여 7 야 4, 여 6 야 3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내란 이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EBS 사장을 알박기하려 시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너무도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집권 기간에,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온 국민이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공영방송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이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EBS 사장을 알박기하려 시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너무도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집권 기간에,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온 국민이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공영방송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난겨울 넉 달 동안 광장을 지킨 윤석열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장악된 KBS 수뇌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포고령에는 심지어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내란 이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EBS 사장을 알박기하려 시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너무도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장악된 KBS 수뇌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포고령에는 심지어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장악된 KBS 수뇌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포고령에는 심지어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내란 이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EBS 사장을 알박기하려 시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입법공청회에서 이렇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의 필요성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여를 반추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의 필요성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여를 반추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장악된 KBS 수뇌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포고령에는 심지어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노조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입법공청회에서 이렇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의 필요성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여를 반추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 역시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화하는 원칙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 견제 시스템의 장치들을 위반했을 시에는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나 앞서 얘기하셨듯이 방송 재허가나 재승인의 평가 요소로 반영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노사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일방적인 사장 한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촘촘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셨듯이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주체로 포함을 시키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면 시청자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법안에 있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재구성한 다음에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를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주체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공영방송의 문제만을 말씀드렸는데 보도전문채널의 문제들도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들어와서 모조리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다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저는 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전횡으로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편성규약이나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임명동의제의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편성위원회의 설치 역시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다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저는 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전횡으로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편성규약이나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임명동의제의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편성위원회의 설치 역시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화하는 원칙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 견제 시스템의 장치들을 위반했을 시에는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나 앞서 얘기하셨듯이 방송 재허가나 재승인의 평가 요소로 반영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노사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일방적인 사장 한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촘촘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법안들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지난 2012년의 MBC 파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공정방송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 조직들에는 편성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한 공정방송 조항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이미 노사가 합의한 규약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들어와서 모조리 무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의 견제 시스템입니다.
여러 법안들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지난 2012년의 MBC 파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공정방송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 조직들에는 편성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한 공정방송 조항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이미 노사가 합의한 규약들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기존 법들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모든 후보자를 면접하고 거기서 복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효율적인 면접,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면접은 이사회에서 담당을 하고 이사회에서 몇 배수 이상으로 추천한 사람들을 사장추천위 과정에서 고르는 이런 과정이 어떻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사장 임명 주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EBS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사도 방통위에서 뽑고 사장도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구조인데 EBS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는 KBS와 동일하게 이사회가 사장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있고 주식회사의 형태여서 MBC의 이사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MBC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임명 주체 관련해서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신중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의 견제 시스템입니다.
종사자들의 투표를 퍼센티지로 반영하든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의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든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 종사자들의 평가가 포함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의 기존 법들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모든 후보자를 면접하고 거기서 복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효율적인 면접,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면접은 이사회에서 담당을 하고 이사회에서 몇 배수 이상으로 추천한 사람들을 사장추천위 과정에서 고르는 이런 과정이 어떻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사장 임명 주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EBS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사도 방통위에서 뽑고 사장도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구조인데 EBS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는 KBS와 동일하게 이사회가 사장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있고 주식회사의 형태여서 MBC의 이사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MBC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임명 주체 관련해서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신중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에 종사자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후보자들을 평가를 할 때 사실 각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들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과거 삶의 이력들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저는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투표를 퍼센티지로 반영하든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의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든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 종사자들의 평가가 포함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의 기존 법들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모든 후보자를 면접하고 거기서 복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효율적인 면접,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면접은 이사회에서 담당을 하고 이사회에서 몇 배수 이상으로 추천한 사람들을 사장추천위 과정에서 고르는 이런 과정이 어떻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법조계,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추천 몫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종사자 대표 등을 추천 주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EBS의 경우에는 교육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이사 추천 주체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에 종사자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후보자들을 평가를 할 때 사실 각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들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과거 삶의 이력들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저는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현재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요 각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사 수에서 국회 이사 추천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방송 3법 개정의 핵심 사유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국회 추천 몫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법조계,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추천 몫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종사자 대표 등을 추천 주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EBS의 경우에는 교육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이사 추천 주체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 개정의 핵심 사유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국회 추천 몫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법조계,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추천 몫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종사자 대표 등을 추천 주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EBS의 경우에는 교육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이사 추천 주체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에 종사자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내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현재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요 각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사 수에서 국회 이사 추천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방송 3법 개정의 핵심 사유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국회 추천 몫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사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내부의 견제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내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현재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요 각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사 수에서 국회 이사 추천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 3법 어디에도 여 7 야 4, 여 6 야 3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사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내부의 견제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사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내부의 견제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내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표성 논란 있는 것 알고 문제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본회의를 두 번씩이나 통과시켰던 그 방송법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면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100%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씩조금씩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다양화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고 우리가 법을 고치는데 그래서 정권의,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 의석 수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수가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공영방송이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성 논란 있는 것 알고 문제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본회의를 두 번씩이나 통과시켰던 그 방송법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면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100%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씩조금씩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다양화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고 우리가 법을 고치는데 그래서 정권의,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 의석 수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수가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공영방송이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성 논란 있는 것 알고 문제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본회의를 두 번씩이나 통과시켰던 그 방송법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면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100%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