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의 시행령 발언
2026
매년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이것은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을 하위법령에 담아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 그래도 주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자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기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제출 그다음에 결과 공개 주기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라든지 IPCC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마다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매년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이것은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을 하위법령에 담아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 그래도 주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자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기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 5년 단위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문별·연도별 목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계별로 작성 주기라든가 작성 시점, 어떤 것은 2년 단위, 5년 단위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업데이트돼서 매년 통계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계 주기가 각 아이템별로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추후에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기타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이라서 법에 굳이 ‘매년’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이소영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법 제41조에 취약기관이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런 실적들을 제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적응법에서는 당초 저희가 과거 대책, 그러니까 41조 기본법에서는 대책에 중점을 둬 갖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내용들을, 어떠어떠한 성과들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다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주로 보고하는 내용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그 내용들을 받아 보니까 기후대응이라기보다는 재난과 관련된 실적들, 성과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다시 기후위기 대응, 기후대응을 위한 그런 정보나 관련 실적들의 제출은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총액계약제로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연에 대한 페널티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에 대한 정산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할 계획에 있고 관련 시행령에, 하위규정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는 행안부장관이 했지만 저희가 안건 상정해서 관련된 내용들, 이격거리에 관련된 안건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당시에 거기에서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었고 일단은 합의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지자체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는 것에서 도로라든지 주거 입지 이격거리의 상한선을 정할 때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 좀 더 협의를 위해서 기후부장관 주재로 지자체 간담회나 회의체를 가동하겠다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는 두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데는 5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지역을 평균을 내 보니까 100m 설정한 데도 있고 1000m 설정한 데도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2000m 설정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하고 기준이 없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상한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자체하고 유관 기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마 가이드라인 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풍력은 아무래도 풍력의 타워하고 블레이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두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시행령 제정을 할 때 국회에다 관련 보고를 드리고 같이 상의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입니다.
저희는 태양광·풍력 설비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 지자체라든지 이해관계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선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라든가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태양광·풍력 설비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 지자체라든지 이해관계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선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라든가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일부 의견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설비에도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서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의 법제화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상한선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격거리 완화 성과가 외부인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여전히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공청회 수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법안소위 이후 22회에 걸쳐서 면담이나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를 거쳐서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소통과 의견 수렴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서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의 법제화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상한선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격거리 완화 성과가 외부인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여전히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격거리를, 물론 저희가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시행령 안에 100m로 이격거리를 설정했을 때 아마 지자체에서는 1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100m를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조례에서 100m를 꽉 채워서 집어넣거나 99m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제로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10m 이런 식으로 규제를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의 완화시켜 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때 우대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도해서 가급적 이격거리를 지자체에서……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격거리를, 물론 저희가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시행령 안에 100m로 이격거리를 설정했을 때 아마 지자체에서는 1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100m를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조례에서 100m를 꽉 채워서 집어넣거나 99m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제로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10m 이런 식으로 규제를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의 완화시켜 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때 우대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도해서 가급적 이격거리를 지자체에서……
법안에서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의견들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지역으로부터 100m를 두든지 200m를 두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하는 걸로 입법안이 준비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시행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하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준비하는 데,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정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통합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충분히 시행령·시행규칙, 그다음에 입법 공백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6개월 정도면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시행일을 6개월로 정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통합의견을 정부는 수용합니다.
이격거리 설정 금지 원칙을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걸로 동의하고요.
다만 주민 참여라든지 자가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