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2017
저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의견,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송법이 아니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근절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지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위원회였습니다만 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좀 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의견을 더 듣고, 물론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견이나 사업자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서야 공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74년에 논문을 썼고 75년 1월 정도 해서 아마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더 사이컬러지 오브 루머(The Psychology of Rumor)’라는 그 원본을 구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그것을 번역한 책,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나온 ‘데마노신리가쿠(デマの心理學)’라는 책을 참고하고 그 책을 명기하고 그 책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페이지가 계속해서, 번역한 책의 페이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표절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복직이나 원상회복,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의 어떤 거버넌스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감독권을 좀 발휘해서 방송사들로 하여금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자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평생을 언론과 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살아온 저는 지난 7월 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제의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면 그 또한 보람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언론과 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살아온 저는 지난 7월 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제의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언론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소통과 관련한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했고 대학 강의실 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지혜로운 소통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저를 ‘소통의 전문가’라고 다소는 과장되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칭찬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내부는 물론 방송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미디어 교육과 방송통신 민원 처리 등 전국의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생을 언론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소통과 관련한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했고 대학 강의실 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지혜로운 소통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미디어 교육과 방송통신 민원 처리 등 전국의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넷째,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미디어 교육과 방송통신 민원 처리 등 전국의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방송광고 및 협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방송광고 및 협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이십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IT,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던 방송통신 분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막말과 가짜뉴스 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만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송법 5조․6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이 점에서 너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소위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법 5조․6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이 점에서 너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소위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무를……
그런데 그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외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보다는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에도 KBS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이런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외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언과 질책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4조에 의해서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7조 2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방송통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한 몇몇 조직단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4조에 의해서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7조 2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방송통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한 몇몇 조직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선정을 해서 방송사의 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조건도 상당히 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식 중의 한 가지를 택한 건데요, 저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점수가 너무 떨어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