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2020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국 부품 의존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고, 관련해서 비교적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형편, 비교되고 있는 형편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센카쿠 열도 그때 갈등할 때, 그때부터 준비해서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 왔던 경험치가 있는 거지요.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본산 부품과 관련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서 법까지 만들어서 줄여 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학습효과를 좀 얻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9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송전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배전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민간 회사인 일본이나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맞는 배전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는 이것 논의하면서 같이 더, 더불어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다못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만 하더라도 인력 양성은 돼요.
인력 양성이 되는데, 본인들의 일하는 데가, 소위 얘기해서 몇 군데 중견기업 이상,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되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돼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해서 안에서 수급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수급이 안 되는 게 왔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거기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차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다못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만 하더라도 인력 양성은 돼요.
인력 양성이 되는데, 본인들의 일하는 데가, 소위 얘기해서 몇 군데 중견기업 이상,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되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돼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해서 안에서 수급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수급이 안 되는 게 왔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거기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실제 보면 기술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시장의 문제였어요, 한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단순히 인력 양성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정 대신 그것보다 좀 낮추는……
이 내용 자체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를 맞아서 정부가 해 오면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한 거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강제하거나 기업을 규율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정부가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기업이나 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정이라고 들어가면 이게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GSOMIA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혹자는 보기에는 압박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앞장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북한을 설득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국방부차관님 계시지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서 융통성과 유연성 내지는 유예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고 그것이 북․미 간의 관계를 좀 더 진정성 있게 만들고 남북 간에 있어서 우리의 성의를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공개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직접적인 제재 말고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만큼만은 미국하고 상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북․미 간의 대화가 소강상태이거나 진척되지 못할 때 실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경우에는 북․미 간 대화도 오히려 촉발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 수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에 대한 유예 문제는―전 유예라고 표현을 할게요―북․미 간의 상황에서의 북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개선의 여지에 따라서 이 조직이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역시도 재개될 때까지 기업 근로자 지원대책 수립이라든지 입주기업들 경영 정상화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중단상황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시조직은 이제 면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가 많이 돼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출산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수많은, 감히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 보고자 노력해 왔는데 다들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효과 크지 않다 내지는 기대만큼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다시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관련한 접근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지적 하나,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들이 정부가 그동안에 별도로 추진해 왔던 복지정책, 복지대책이라든지 고용대책을 그냥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관련해서 좀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한 채용 확대 문제, 다문화가족 안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듯이 실효……
가짓수도 많고 다 모아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이러한 대책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가 많이 돼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출산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수많은, 감히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 보고자 노력해 왔는데 다들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효과 크지 않다 내지는 기대만큼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다시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관련한 접근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지적 하나,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들이 정부가 그동안에 별도로 추진해 왔던 복지정책, 복지대책이라든지 고용대책을 그냥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관련해서 좀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한 채용 확대 문제, 다문화가족 안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듯이 실효……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가 많이 돼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짚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출산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수많은, 감히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 보고자 노력해 왔는데 다들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효과 크지 않다 내지는 기대만큼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을 여기서 제가 다시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관련한 접근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라는 지적 하나,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들이 정부가 그동안에 별도로 추진해 왔던 복지정책, 복지대책이라든지 고용대책을 그냥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관련해서 좀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한 채용 확대 문제, 다문화가족 안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제 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해 누구도 검토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연간 유통액은 600조가 넘어요.
제품안전관리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국민한테 사죄하면서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소비자생활 안전을 담당하는 소비자청이 있는데 346명입니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제품 평가업무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제품 평가업무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346명입니다.
합하면 우리 제품안전관리원이 해야 될 역할만 하는 걸 일본으로 보면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번에 좀 올려 주셨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최소한 애초에 얘기했던 119억 원은 이번에는 채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출연이 되면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특히 기금배수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게 아마 실질손해율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겁니다.
특히나 미중에 편중된 우리 수출시장을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이라든지 그 외에도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질손해율이 어느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혹시 따로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른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일부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한 것 만회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도 자료로 해 놓은 걸 제가 보기는 해 가지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소공인 단체들도 대단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대단히 우리 소상공인 강화 대책 자체를 평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과제를 봤더니, 산업기술분류표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59개 과제가 있어요.
전체 반도체소자 관련한, 시스템 소자 관련한 게 59개 과제인데 그중에 반도체 재료 관련 과제가 이 분류표상에는 10개가 돼 있어요.
PPT 있으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하나만, 반도체 부분만 봤는데 왼쪽이 산업기술분류에 따른 겁니다.
대분류에 전기․전자가 있고요.
중분류에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반도체 부분만 봤는데 왼쪽이 산업기술분류에 따른 겁니다.
대분류에 전기․전자가 있고요.
중분류에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분류가 쭉 있습니다.
오른쪽이 CPC분류라고 하는데 저게 국제특허분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AI 한다고 해 가지고 AI 다 잘할 수 없고요, 데이터 경제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고요,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그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했고 그 근거는 뭐고, 그러면 거기에 국가가 어떻게 집중, 그래야지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산업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산업정책 관련해 가지고 한동안 우리 산업부가 산업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도 좀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3대 전략산업도 선정하고 8대 선도산업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해 왔던 과정이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 문제가 터지면서 소부장에 또 약간 몰두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대책은 결국은 R&D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하는 R&D의 R&D 환경을 좋게 만드는 사업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시 조사가 된 이후에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게 있느냐면 단순작업 누락, 이건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시스템 오류로 작업항목 오더에서 누락이 된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호기별로 보면 제일 많이 누락된 데가 월성원전이에요.
전체적으로 월성원전에서만 516건, 팔백몇 건 중에 516건이 월성원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누락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게 있느냐면 단순작업 누락, 이건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시스템 오류로 작업항목 오더에서 누락이 된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호기별로 보면 제일 많이 누락된 데가 월성원전이에요.
전체적으로 월성원전에서만 516건, 팔백몇 건 중에 516건이 월성원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누락이 제일 많고요.
그중에서 월성 3호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는데 이것은 제 질의 끝난 다음에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원전 계획예방정비 중 정비항목들이 있는데 누락된 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한 3년간 823건이 누락됐습니다, 계획예방정비에서.
물론 오버홀(overhaul) 주기마다, 기타 부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작업 누락 건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기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금 플랜이 있습니까?
제조 르네상스까지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가동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아까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독 GSOMIA를 강조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종료 결정을 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미국을 어렵게 하며 한미 동맹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특히 경제적 관계로 본다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량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량 그 합보다 2배가 넘습니다.
무역 내용 면에서도 작년 대중국 흑자는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대미 흑자의 7배에 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우리 정부의 미국 정부를 향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은행은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은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북협력의 주요한 지렛대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라도 한미 간의 논의를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한적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면 저는 환경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우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태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우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태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알고 계시지요?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제재 완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논의를 하기 위한?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북․미 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북․미 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의 초석을 놓고 그리고 실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위해 70년 가까이 되는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게 비핵화 협상 진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차관님, 아마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라는 커다란 안보적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고리로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70년이나 묵은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참 주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도 큰 성과로 보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숙명적으로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드 문제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운명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북한 비핵화를 향한 남․북․미 간의 의견 조율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에 대한 조정,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 문제까지 닥쳐 있는 숙제와 과제가 어느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와 결단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확산시키고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다자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할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드 문제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운명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면 자본잠식 상태야.
이것은 문을 어제 오늘, 당장 내일 닫아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버텨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연결돼서 국가채무 내지는 국가신인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냥 안고 가는 이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기업들도 구조조정이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대한 명문규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산업부장관님, 이것은 산업부의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가 국내를 다녀요.
실제 직접 다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나 한국 활어차가 일본 못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물론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왜 어려운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CNC 관련 프로그램 연구인력을, 이것도 소프트웨어거든요, 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대구에 소프트웨어 관련 없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 가 있지, 반도체나 게임으로 가 있지 이쪽으로 잘 안 오거든요.
지금까지 CNC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춰 봐서 정부 입장에서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NC라는 게 소위 공작기계를 얘기하는데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입액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2500억～2600억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중에 대부분이 일본에서, 90% 이상을 일본에서 하고 일부 독일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외에 CNC를 만드는 나라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일본, 특히 여기서 특정 업체를 얘기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본 화낙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희 국내 CNC 시장을 사실 점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 있나요, 혹시?
연간 한 2500억～2600억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중에 대부분이 일본에서, 90% 이상을 일본에서 하고 일부 독일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외에 CNC를 만드는 나라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일본, 특히 여기서 특정 업체를 얘기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본 화낙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희 국내 CNC 시장을 사실 점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 있나요,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서라도 뒷받침을 튼튼히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저쪽, 그러니까 외교․안보적으로는 일본과 협상할 때도 우위에 설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전의 노력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 좀 드리면 어저께 산업부장관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한일 간에 이 문제가 국민정서까지 끼면서 사실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고 정치․외교․안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일본이 치고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만 그렇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까지 이미 거의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중소기업부가 우리 실물경제 이것의 역작용․부작용 내지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위 전방위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마당이 되니까 소재․부품 국산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소재․부품 전체를 국산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설사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소한 반도체나,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플래시 관련해 가지고 삼성과 LG가 전 글로벌 사이즈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후 엔드 유저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성 있는 태도들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문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보면 감산 조치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 재고 운영상에 있어서 과도한 재고 때문에 감산이 필요하다 이런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이슈로 벌어진 것으로 한다면 저는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비상조치, 비상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하고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강제징용건 문제 대법원 판례 났을 때 이 문제를 갖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소재 세 가지를 찍고 들어올 건지는 예상하기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비상하게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저는 산업부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렛대를, 저쪽이 지렛대로 삼지 못하게끔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서서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문제 얘기 좀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정서가 끼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치․외교․안보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덤벼든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도 양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문제 얘기 좀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정서가 끼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치․외교․안보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덤벼든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도 양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힘내서 잘 싸우려면 산업부가 잘하셔야 됩니다.
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국제공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 언론 접촉하신 것 보니까 아웃리치 활동도 충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개별화시키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야 불안감이 덜어질 겁니다.
그 검토가 그러니까 실제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듯이 일본 수출통제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을 피해는 되게 직접적이고 즉시 올 것처럼 예상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체계를 보면 약간 중장기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차관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관련해서 일부에서 보니까 원전과 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도 비싸게 사 주고 그러면서 금융도 지원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중 부담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주장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발전단가 산정체계 자체가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주장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발전단가 산정체계 자체가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 체계를 못 만들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계속 손해를 야기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원전하고 화력발전은 계속 이익 보는 사업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왜 이익 보는 사업 놔두고 손해 보는 사업에다 자꾸 하니?
왜 국민 세금 거기다 쓰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 여기에 기술목록이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제되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반도체 공정이 한 500개 정도로, 공정 자체는 한 삼백 가지 공정으로 쭉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개별개별 공정마다 사실은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반도체 장비가 달랐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 여기에 기술목록이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제되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반도체 공정이 한 500개 정도로, 공정 자체는 한 삼백 가지 공정으로 쭉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개별개별 공정마다 사실은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반도체 장비가 달랐다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정 공정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시고.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탈석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부분을 많이 하고 늘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수요감축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정 의원안 임대기간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이게 특히나 특례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병관 의원안 같은 경우는 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법 자체를.
어차피 지금 현재 최초 임대기간을 10년 해 놓고 갱신 경우도 10년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20년을 하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정부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해체 산업 얘기도 하시고 업종 전환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힘 있게 잘 진행된다는 느낌을 저도 못 받고 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여튼 거기에 충실하게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해 오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느냐’에 대한 단순한 물음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젠다는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힘 있게 추진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업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나, 사실은 에너지전환 정책, 특히 원전을 줄여 가고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전이 앞으로 한 60년 이상 남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우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원전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탈원전이 시작된 겁니다.
왜?
원전을 안 지으니까.
그리고 탈원전 얘기를 하시는데, 인식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나, 사실은 에너지전환 정책, 특히 원전을 줄여 가고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전이 앞으로 한 60년 이상 남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우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원전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탈원전이 시작된 겁니다.
왜?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 두산중공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탈원전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탈원전 얘기를 하시는데, 인식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 두산중공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탈원전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탈원전 얘기를 하시는데, 인식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나, 사실은 에너지전환 정책, 특히 원전을 줄여 가고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전이 앞으로 한 60년 이상 남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우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2018
작년 9월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리포트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18년 7월 기준 세계의 원전은 675개이고, 그중에 가동원전이 453기, 영구정지 원전이 166기, 건설 중인 게 56기, 해체가 완료된 게 21기, 나머지는 다 해체 대상들입니다.
상업용 원전 해체시장은 연평균 4.6조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 기술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지 못하고 관련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는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워킹그룹에도 조기 확보 문제라든지 인력 양성 문제라든지 산업체 육성 문제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필요한 기술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요.
따라서 원전산업은 해체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워킹그룹에도 조기 확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
작년 9월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리포트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18년 7월 기준 세계의 원전은 675개이고, 그중에 가동원전이 453기, 영구정지 원전이 166기, 건설 중인 게 56기, 해체가 완료된 게 21기, 나머지는 다 해체 대상들입니다.
상업용 원전 해체시장은 연평균 4.6조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 기술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지 못하고 관련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는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워킹그룹에도 조기 확보 문제라든지 인력 양성 문제라든지 산업체 육성 문제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장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우물 안 개구리라고 홍보하고 다니실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원전산업은 해체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워킹그룹에도 조기 확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
작년 9월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리포트에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18년 7월 기준 세계의 원전은 675개이고, 그중에 가동원전이 453기, 영구정지 원전이 166기, 건설 중인 게 56기, 해체가 완료된 게 21기, 나머지는 다 해체 대상들입니다.
워킹그룹에서 보면 제일 적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이종배 위원님이 내놓은 그래프에도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량이 중국의 경우 한 18%―예전에 자기들 자체로―증가했다지만 건설 중인 게 16기 원자로 중에 적어도 절반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2016년 12월 이후 중국에서 상업용 신규원전 건설이 시작된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2017년에 우리 돈으로 140조 원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중국이 투자한 액수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각 나라마다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정책이 다르지만 최소한 원전만 놓고 보면 원전은 사양산업으로 보는 게 맞지요?
건설 중인 게 한 50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3기가 기존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비용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과 중국 얘기 많이 하십니다.
혹시 일본에 가동 중단된 게 몇 기인지 아셨습니까, 예전에 후쿠시마로 인해서?
소위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를 25년간 발간해 온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발표하시고 이러셨던데, 그 내용 한번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설명해 오셨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오십몇조인가 얘기하셨고 그걸 연 단위로 나눠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도 연에 5000억인가 4000억 정도 수익이에요, 맥시멈 해서 아무 문제 없을 때.
원전 유지․보수해서 위험이 제로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을 때 기껏해야 1년에 한 5000억 수준이었어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대 지금까지 이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장했던 턴키로 했고 60년 동안 54조의 수익이 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 얘기는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실 때 60년 동안 우리가 알아서 운영하고 알아서 정비하는 상황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 소유주 측에서 계속 입찰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규모 작은 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비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 바이 건으로 이런 일 계속 벌어질 거고, 그러면 애초에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희망 섞인 얘기 했던 것이 하나도 맞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야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KPS가 바라카 원전 정비 업무와 관련해서 입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곧 끝날 것으로 알아요.
맞잖아요, 준비 중이잖아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 원자로와 관련해서 그래도 상업운전에 성공하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원전은 우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EDF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갖고 얘기드린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지역, 사막도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어서 잘 액화시키거나 액상화시켜서 들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그것을 하여튼 기초 연료로 다시 사용하자라는 이 기본개념에 제일 열심인 나라가 제가 볼 때 일본이에요.
실제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설계할 때 처음에는……
이게 2011년도 겁니다.
효성이 가동 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 부품 공급을 한 내용인데 거기에 외함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납품은 외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해요.
이게 얼마냐면 보통 원전 주변의 20～3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소개 범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개 범위에 안 들어가 있고.
문제는 30㎞ 안에, 보통 고리 원전 같은 경우는 30㎞로 하면, 인구가 한 342만 명, 그리고 일반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부근 20㎞까지 소개할 경우에는 시간상 22시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물론 당시 바람의 풍향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피 시나리오별로, 케이스별로 대피 시나리오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한수원이 관리하는 대피 시나리오는 매우 제한적 범위입니다.
사장님하고 장관님 같이 들으세요.
한수원 사장님하고 장관님이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원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대비해서 대피 시나리오 및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갖고 방사선 비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원전 본부별로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수원 사장님하고 장관님이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원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대비해서 대피 시나리오 및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갖고 방사선 비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원전 본부별로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때 주민 소개 범위가 한 10㎞입니다.
원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대비해서 대피 시나리오 및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갖고 방사선 비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원전 본부별로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때 주민 소개 범위가 한 10㎞입니다.
그중에 PAZ라고 해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설정이 있고 10㎞까지는 소개조치 필요영역이라고 이미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협력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물론 그만큼 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유역을 변경하면 저쪽은 그만큼 발전량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바꾼다면.
그만큼 남북 간에 전력과 관련한 협력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때 이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북한은 그것을 터널을 뚫어서 유역을 변경했어요.
동해안으로 물길을 돌리면서 그쪽에서 사실은 현재 발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동수계인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공동수계인데 북한과 물길이 끊기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한테 손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이런 이야기들 좀 해서 하는데, 현재 남한의 한 20만 명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3400만 ㎾h만큼 발전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 이게……
이게 2003년 완공되어 가지고, 그 당시가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 ‘서울 물바다’ 이런 얘기 하면서 평화의 댐도 건설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북한은 그것을 터널을 뚫어서 유역을 변경했어요.
동해안으로 물길을 돌리면서 그쪽에서 사실은 현재 발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동수계인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공동수계인데 북한과 물길이 끊기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한테 손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부분에 대한 것,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 주장은 원전의 발전단가가 지금 현재 61원 수준인 것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사고비용 관련해서 앞에 보험 다 해 가지고 ㎾당 0.25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반영 다 한다면 지금 현재 보면 200배, 한 50원 정도를 적용해야 돼요, 앞으로 더 되려면.
그런데 여기까지 다 지금 당장 반영하기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싼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에 큰 위험 부담과 더불어서 빚을 대물림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사실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태관리가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맞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도저히 이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사례 하나만 들게요.
남동발전에 삼천포 화력이 있어요.
사실은 원전은 실시간으로 출입기록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화력발전소, 발전소들은 어떻게 되나 저도 궁금했어요.
실제 원전만 그랬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가 계획예방정비 일일 공정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꺼 주세요.
저는 저 사실을 아침에 제보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오버홀만 관련해서, 밖에 나가신 분들, 원전은 출입기록이 남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화력은 어떤지, 이게 상시 출입증을 달고 다녀서 실제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제보를 해 오셨어.
지금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원전 출입하면 남는 기록지입니다.
저게 초단위까지 나와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저희 의원실에서, KPS 직원들이 소위 오버홀(OH)이라고 해서 계획예방정비 하거나……
원전은 갑니다.
화력발전 다 가는데 원전에 일이 많으니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원전에 출입했던 시간외근무 명령지, KPS 명령지가 있어요.
몇 명이 들어가서 몇 시간 일한다라고 처음에 명령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했는지 확인하고 하는 명령지가 있습니다.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족한 사례가 없었다’ 이게 지금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제 원전이 싼 건지 안 싼 건지를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후대한테 빚지고 사는 방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무시한 피해보상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고는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비용 여기서도 채 안 된 게 뭐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벽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사람들 못 가게 막아 놨거든요.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방폐 처리비용까지 하면 이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방폐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면 실제로 지금 원전단가 여기 보고서상에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현재 66원대 정도인데 122원까지는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우리 발전단가에 포함 안 하고 있거든요.
발전단가에 포함 안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 후대한테 빚지고 사는 겁니다.
나라 망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고비용 자체가 우리 원전 발전비용 단가에 지금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는 근거는 뭐냐 하면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용역 발주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후쿠시마형 그 정도의 중대사고 발생 시 국내 원전에 일어나면 도대체 피해액수가 얼마인지 해서 총액만 산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로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864조 원, 영광 지역 907조 원, 더 밀집이 된 월성 같은 데는 1419조 원, 고리는 2492조 원입니다, 피해액수 산정한 게.
기왕에 먹거리 산업이었어요.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고 아까 제조업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못 만들어 내면 사실은 다른 분야 지금 투자해 가지고 크게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5대 신산업 산업부에서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 비슷해요.
말씀은 많이 했는데 그냥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검토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보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후년이면 사실은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저도 전기요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한 달에 적게 쓰면 몇만 원씩 내는 것 갖고 소득재분배를 한다고 전체를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라는 그 풀 안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배려해야 될 층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누진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오는, 선진국에서도 유지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도 유지하고 미국도 다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1단계 쓰는 가구 구성원이나 그들의 전력소비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전이나 산업부 측에서 분명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1단계가 어떤 모양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건지 2단계 부분들은 어떤 가구 수준에서 어떤……
균등화 발전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 2030년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찾아보니까 산업조직학회라는 한 군데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였던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30㎿라는 태양광 발전단지 큰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 이하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2030년이면 대강 원전보다 조금 싸지는 수준에서 나오고 30㎿ 이상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금부터 한 2년 뒤면……
이미 사실은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계산식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야당 위원님들은 전혀 믿지를 않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디에서 작업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라는 교수님들이 모인 학회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렇게 산식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 위원님들 중에 일부 원전이 싸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용 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지난 상반기 때 우리 산업위에서 논의됐던 과정에 대해서 좀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원전 자체가 싸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기 전에 내지는 코멘트하시기 전에 상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속기록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은데 최소한 카드수수료 문제만이라도, 대부분 매출액으로 그 구간들 보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장사가 돌아가는 데 보면 3억에서 5억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3억에서 5억 사이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 카드수수료 문제만이라도 좀 해결해 주면 숨통이 트이겠다,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워낙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임대료 문제, 지금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지 너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야 간의 이견들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계속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은 모두 다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누구도 부인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이 그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하는 모양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님, 계속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은 모두 다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누구도 부인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이 그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하는 모양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논란 자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촉발된 건 사실이지만 자영업이 기본적으로 과잉이고, 구조적으로 보면 과잉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것이 오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가맹점같이 본사의 갑질이라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장관님, 계속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은 모두 다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누구도 부인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이 그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하는 모양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논란 자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촉발된 건 사실이지만 자영업이 기본적으로 과잉이고, 구조적으로 보면 과잉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것이 오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가맹점같이 본사의 갑질이라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카드수수료가 여전히 높고 임대료 상승 역시도 계속적으로 잡기 어려운 형편이고.
일단은 대․중소기업 관계 관련해서 역시 가장 핵심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중소기업, 특히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의 관계가 갑을관계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얘기되겠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딱 되면 예를 들자면 일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청에다가 ‘이것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직접 연락도 오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연락이 안 온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예측의 불확실성을 예정해 놓고 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의 불확실성을 이미 전제해 놓고 잡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UAE 원전 자꾸 얘기하시면서 이게 무슨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매일 얘기하면 50조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60년 동안 우리가 연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무 문제없이 UAE 원전을 세우고 운영 60년 동안 다 할 때 우리가 연간 걷어 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양준모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게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풀어서 될 수 있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경제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문제 없어야 됩니다.
일본식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해 준다면 없어도 돼요.
납품단가 문제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없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보면.
제가 요새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각 업종별로 간담회를 계속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일본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너무너무 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최저임금 올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일본 대기업에서, 원청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너희들 괜찮느냐, 납품단가 안 올려도 괜찮느냐’.
제가 요새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각 업종별로 간담회를 계속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일본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너무너무 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최저임금 올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일본 대기업에서, 원청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너희들 괜찮느냐, 납품단가 안 올려도 괜찮느냐’.
태도와 문화와 관행의 문제입니다.
합의된 임대료 인상분을 정리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하에서 특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님 안이나 홍익표 의원님 안 둘 다 메인이 그겁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만 임대차계약 문제이고 이정현 의원님은 그게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정현 의원님 안도 메인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임대차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는 부분이 사실은 임대차 문제이고 임대료 상승 부분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님 안이나 홍익표 의원님 안 둘 다 메인이 그겁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만 임대차계약 문제이고 이정현 의원님은 그게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정현 의원님 안도 메인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임대차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는 부분이 사실은 임대차 문제이고 임대료 상승 부분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은 갱신요구권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만 임대차계약 문제이고 이정현 의원님은 그게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정현 의원님 안도 메인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임대차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는 부분이 사실은 임대차 문제이고 임대료 상승 부분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은 갱신요구권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게 5년이냐 10년이냐의 문제일 거고 얼마나 보장할 거냐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갱신요구권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님 안이나 이정현 의원님 안의 핵심 쟁점이 사실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합의된 임대료 인상분을 정리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하에서 특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님 안이나 홍익표 의원님 안 둘 다 메인이 그겁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이나 이정현 의원님 안의 핵심 쟁점이 사실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합의된 임대료 인상분을 정리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하에서 특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님 안이나 홍익표 의원님 안 둘 다 메인이 그겁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만 임대차계약 문제이고 이정현 의원님은 그게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한반도 현재의 주변 상황 여건 자체가 거기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주변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전후로 보면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북미 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남북관계 문제가 나머지 주변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데 견인적 역할을 하기에는 주변 여건 성숙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좁혀서 얘기해 보면 남북관계 개선 속도하고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좀 맞춰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들을 일부에서 조금씩 갖기 시작해요.
사실은 섣부른 기대감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되면서 남북 간에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자체가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단초는 생긴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기대감이 큰 분도 계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들을 일부에서 조금씩 갖기 시작해요.
사실은 섣부른 기대감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되면서 남북 간에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자체가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단초는 생긴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기대감이 큰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한반도 현재의 주변 상황 여건 자체가 거기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주변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논의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히 드리는데,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랗게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조금 더 우려하고 있고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를 더 우려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구인난이 문제예요.
그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히 드리는데,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랗게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조금 더 우려하고 있고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를 더 우려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구인난이 문제예요.
지금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 달라는 수준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기업 규모별로 지금 당장에 급하게 생각하는 현안들이 좀 다르다는 점들을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저임금 문제는 산입기준에 대해서 빨리 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보면 다시 노사정위원회인가 거기로 넘어간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논의를 기다려서 산입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효성이 이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은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 외에도 효성은, 2010년도 200억 원 수준의 UAE 원전 변압기 사업 따내기 위해서 효성 측은―저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너무 웃겼는데―독수리 3형제라고 불리는 한수원 관계자들한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있어요.
물론 지금 공정위하고 검경, 검찰․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산업부나 한전이나 한수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보하신 효성에서 근무하시던 김민규 전 차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전공기업에서 발주한 7건의 변압기 구매사업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효성이 직접 수주한 것이 4건, 효성이 들러리 선 게 3건 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10년에 신울진 1․2호기 변전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는 변압기를, 효성은 차단기를 수주했는데 이들이 이 담합판을 짜면서 투찰금액, 낙찰금액 등등을 다 짜고 했어요, 보면.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그중에서 효성이 수주한 차단기 장치 같은 경우는 이 핵심부품이 다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라는 데서 가져오는 것이고.
국내에는 미쓰비시로부터 독점 수입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다시 또 효성이 납품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중으로 빼먹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어쨌든 중소 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법안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야당 위원이신 정유섭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에 대한 법안소위를 굴리거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는 그런 데 영향 받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최근의 최저임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어쨌든 중소 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법안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야당 위원이신 정유섭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올리셨어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법안소위를 굴리거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는 그런 데 영향 받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최근의 최저임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어쨌든 중소 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법안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야당 위원이신 정유섭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2017
일본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산 쌀 8만t 추가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쌀 8만t을 먹었다가 토해 내게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은 국제관계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급변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인도․태평양 구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구상들입니다.
물론 일본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이지만 이게 과연 대중국 포위 전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쓰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이러한 감사나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무도 해낼 데가 없습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쓰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거예요.
특활비 문제는 사실 감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활비 문제는 사실 감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활비는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지난번 제가 국감장에서도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활비를 잘 쓰고 있는지를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특활비가 개인 용돈처럼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딴 데 숨겨 놨다는 의혹도 많았었고, 딴 데 숨겨 놓은 예산을 청와대가 당겨다가 이렇게저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예산처 전망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전망은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18년도 예산보다 35조가 더 는 것도 있고 20년에는 113조가 더 과다된 상태예요.
이게 2060년 가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변수를 네 개만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16년 추계가 최소한 17년에는 맞았는지를 한 번쯤 점검했어야 돼요.
17년도에 보면, 17년도 국가 채무 결산치 대비해서 보면 이미 11조 원 과다 추정됐다는 게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예산처 전망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전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증연구도 있었어요.
단순히 추계한 게 아니고 실증연구.
실증연구한 결과는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 1% 상승한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 자료들이 이미 다 알려진 자료인데 예정처에서 이런 것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같은 모형을 갖고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른 기관에서 나왔던 자료 분석해 보셨어요, 이것 추계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한, 추계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큰 변수예요.
그런데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정처에서 추계한 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에 영향이 되는 게 9%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왕에 비슷한 연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증연구도 있었어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문제나 야당 의원님들이 안 되는 가정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발생한 일보다는 예정처 연구 인력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한, 추계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큰 변수예요.
그런데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정처에서 추계한 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에 영향이 되는 게 9%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왕에 비슷한 연구는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액 삭감 시에는 정부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과 조직, 인사 운영상 자율성 보장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조치, 훈령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행정조치 등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궁금하고 아쉬운 대목이에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못해서 오히려 조난 가능성을 위주로 두고 사실은 계속 수색하고 해경이나 나머지 협조 요청을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타국에도 보니까 일본하고 러시아, 중국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이면.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주문들을 드리는 게 참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인데 비군사적인 남북 핫라인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느냐, 군사적 측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라인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궁금하고 아쉬운 대목이에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못해서 오히려 조난 가능성을 위주로 두고 사실은 계속 수색하고 해경이나 나머지 협조 요청을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타국에도 보니까 일본하고 러시아, 중국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이면.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주문들을 드리는 게 참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인데 비군사적인 남북 핫라인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느냐, 군사적 측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라인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책들이 있으신지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활동 영역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 사용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 됐으면 제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은 점검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대통령, 청와대가 사용할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국정원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국정원 비목이나 모든 것은 국정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사용자는 청와대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을 은폐해서 국정원에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처럼 가져왔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감사를 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감사를 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사용되는지 한번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듯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잡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실제로 최소한,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뛰어넘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사용되는지 한번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처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안 그래도 국정원에서 이게 청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들고 온 적이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셨고요, 그것 관련해서.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대통령, 청와대가 사용할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국정원에 예산 배정해 가지고, 국정원 비목이나 모든 것은 국정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사용자는 청와대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을 은폐해서 국정원에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처럼 가져왔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도 감사를 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거나 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이훈입니다.
비서실장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훈입니다.
비서실장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납으로 됐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요.
비서실장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이 배달한, 중간에 전달한 40억 관련해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상납으로 됐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서 관련자들은 구속됐고요.
이 돈은 본인 전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금고에 넣어 관리했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진술까지 나왔고, 기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하고 사용 영역이나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실장님?
하나 더 나가면 원자력 손해와 비원자력 손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한도를 전체 계약금액으로 제한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대부분이 원자력 사고에 대해 GE가, 본인들이 고의․해태․과실이 있더라도 면책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GE는 원자력 발전기 자재시장을 다 인수합병하면서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 실무자들이 혹시 제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공급 단절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APR 1400이든 APR＋든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0.59g까지 나왔습니다, 진앙지 주변만.
0.1은 어디냐면, 22㎞ 떨어진 월성원전이 그 당시에 0.1g였어요.
진앙지의 8㎞ 이내는 0.59g.
우리나라 0.59g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공론화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월권한 바는 없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의견 물었다는데, 제가 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문제와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논의가 가장 주요하게 쟁점이 됐고, 그 바람에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탈원전 관련한 의사결정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의 설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을 월권․철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산업부에 질의했더니,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추산할 수가 없대.
추산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원전 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산이 안 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사고 대비하는 보험료, 부지선정 및 시설운영에 발생하는 갈등관리비용, 방폐장 부지복구비용까지 산출이 안 돼요.
추산이 안 됩니다.
관련해서 사고 대비하는 보험료, 부지선정 및 시설운영에 발생하는 갈등관리비용, 방폐장 부지복구비용까지 산출이 안 돼요.
추산이 안 됩니다.
추산이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지금까지 원전 싸다고 얘기해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사후모니터링 비용 포함해 가지고 빨리 나름대로 추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이게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최근에 주요 민간은행들에서 보면 임대업이나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출까지 중소기업시설운영자금 대출로 분류한 사실이 있었어요, 액수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대리 대출이거나……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에 사용됐던 돈들이 발견되는데, 얼마나 되지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보다 늦게 일본하고 인도도 CEPA를 맺게 됐는데 양허수준 보면 우리보다 좀 높아요.
많이 높고 그래서 인도시장 내에서 우리가 경쟁이 심화될 것 같은데 수출과 관련한 우리 측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1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전략영향평가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게 된다면……
시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대강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아, 못 줄이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의 내용 보면 안정감 있게 갑시다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이 대강 서고, 특히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시행령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가 사실 알러지 반응하듯이 나타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기 줄이는 데 대해서는 대강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아, 못 줄이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의 내용 보면 안정감 있게 갑시다라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놔두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이 대강 서고, 특히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시행령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가 사실 알러지 반응하듯이 나타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데, 우리나라 금형기업들의 경쟁력은 납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앞선 국가보다 우리가 납기를 잘 맞춰 주고 훨씬 줄입니다.
납기 문제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부터 최저임금 만약……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 봐서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합시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산업부도 관련해서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 봐서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합시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산업부도 관련해서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속도나 방향과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는 자기 의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방향하에서라도 최소한.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산업부도 관련해서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속도나 방향과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는 자기 의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방향하에서라도 최소한.
마찬가지, 아까 금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부가 지금까지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 결정 이후에 청와대에서 퇴거를 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저를 좀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이틀 지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퇴거 과정에서 나온 게 보면 난방시설 교체, 배수 배관시설 교체, 벽지 도배, 타일 시공 등등, 화장실 수리, 대청소, 원목가구 구입, 인터넷과 대형 TV 설치, 하여튼 가전제품 구입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질의는 원전 했는데, FTA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도 드릴 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주로 수출하다 그랬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우리는 원전기술 수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여업이랑 똑같이 금융업입니다.
금융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다 망했었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로 넘어갔고 도시바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매각하려고 또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발전하는 사업이고 이게 미래 비전 있는 사업이면 전 세계 1․2위 업체들이 절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우리는 원전기술 수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여업이랑 똑같이 금융업입니다.
금융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다 망했었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로 넘어갔고 도시바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매각하려고 또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발전하는 사업이고 이게 미래 비전 있는 사업이면 전 세계 1․2위 업체들이 절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전 수출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리스크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조 원 정도 축소 발표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회에 안건 상정하지 못해서 과거 기준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3년 만에 비용 추계가 10조가 올라갔는데 그 10조 올라간 것을 사실은 쉬쉬하고 싶은 건지 자꾸 은폐하고 싶은 건지 축소하고 싶은 건지 지금까지 원전 비용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보면 산업부의 태도는 항상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최소한 원전이든 에너지든 정보와 자료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전 수출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만 보더라도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총사업비는 53조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개 호기당 평균 1조 5671억 원, 그런데 36호기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총 64조 원이었는데 이게 1기당 1조 7800억 원입니다.
3년 사이에 원전 1기당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사실은 200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2015년에 드럼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합해서 보면 전체 한 10조 3000억 이상 들어갈 돈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비용인데 2015년 당시 기준 1호기당 6437억 원 계산하면 36호기 전체로 했을 때는 해체 비용만 해도 한 23조 17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탈원전을 하게 될 경우에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한다면 현재 총 28기 원전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70조 9000억, 7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 비용보다 한 27조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중에 사후 비용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현재는 사용후핵연료인데 이 부분이 현재 예상으로는 64조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 200ℓ짜리 드럼으로 하는데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비원전 호기에서 다 합쳐 보면 현재 예상으로는 한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 드럼 하나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합해서 보면 전체 한 10조 3000억 이상 들어갈 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처리 비용이 산자부에서 추산한 것에 따르면 97조 6000여억 원, 약 1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후처리 비용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하지요.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중에 사후 비용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현재는 사용후핵연료인데 이 부분이 현재 예상으로는 64조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 200ℓ짜리 드럼으로 하는데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비원전 호기에서 다 합쳐 보면 현재 예상으로는 한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저는 원전 비용 관련해서 원전이 생각 밖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용 전체를 다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 오늘은 원전 사후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그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될지 아니면 본 법에다가 견제장치를 넣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더 하셔서 시행령 개정안까지 가져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라는 것은 저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원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된 인포메이션, 정보나 오도되거나 과장된 정보들이 많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들 통상 걱정하시니까 제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참 질의들도 많이 했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적인 분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거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더 성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기회 통해서 공론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원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학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원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된 인포메이션, 정보나 오도되거나 과장된 정보들이 많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한수원이 원전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원전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하게 국민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면 2030 탈원전 관련해서 한 가구당 삼십몇만 원씩 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둥 이런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원에서 사실은 비용추계를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나온 것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정책 유지 때보다도 실제 탈원전하고 2030,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그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월 5000원 정도입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사실은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한 조사 자체도 이 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까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무역적자와 관련한 또 다른 협상카드로 사용할 전망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전문제가 중요한데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다 나서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갑고요.
진작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허가 나기 전에 땅파기 진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해도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 실시설계 승인 전에 주기기나 주설비가 발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실제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원전문제가 졸속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같이 상의해 보자고 노력했는데 사실 정부의 답변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그 당시 태도를 보면 되게 섭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대단히 반갑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되고 토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원전문제가 중요한데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다 나서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반갑고요.
진작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허가 나기 전에 땅파기 진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해도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 실시설계 승인 전에 주기기나 주설비가 발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실제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원전문제가 졸속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같이 상의해 보자고 노력했는데 사실 정부의 답변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그 당시 태도를 보면 되게 섭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회의체가 있었을 것이고 고위공직자들 간에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건데 초기에 중국 무역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컨센서스……
이게 그 당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논리가 한중 간에는 경제적인 관계가 고도화돼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반도체 얘기도 하고요 WTO 가입한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논리가 그 당시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그 논리를 세워서 처음 정부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많이 하셨고, 물론 장관님은 다 여지를 두셨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이라고 얘기한 단서를 항상 다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디 있었느냐면 중국으로부터 사드로 인한 무역 보복 가능성이 없는 걸로 말씀들을 죽,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한중 간의 경제 의존도 문제라든지 전략적 경제에서 특히 반도체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보복 가능성이 없다, 상호간에 서로 피해 볼 게 많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들 우리 장관님처럼 ‘제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어도 이 지경까지 몰려와서 뒤늦게 애로사항 청취하고 뭐 4000억 지원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이 차이들을 같은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조합을 구성하다 보면 우시장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임대인들이 뭔가 국가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없으면 계속 바뀔 건데 자기들은, 소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니다보면 1년 미만에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상황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만 자꾸 여쭤 보느냐 하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왕의 논의를 조금씩조금씩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9대 국회 이후에 여기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할 건지, 아까 뉴욕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한번 해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지한 검토가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국토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냥 국회 차원에서 논의만 하세요’라는 수준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쯤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센터하고 발명교육개발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일부 넣어서 발명교육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 오던 과정에 대해서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청이 지원하고 보좌하는 수준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법안에 보면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이 법 밑에 다시 또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발명교육센터 역시도 교육부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정밀금형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중국의 정밀금형 수준 자체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올라와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밀금형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독일하고 일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형 분야 전체를 갖다가 지금 적합업종 지정할지 말지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정하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면 성실실패가 나오면 다 감면해 주는 방식, 100% 감면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상에 반영할 때는 성실실패의 경우는 다 100% 감면을 해 주실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2016
이제 원전 그만할 때 됐지요?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왜냐하면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원전에다 쏟아 붓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까지도 세워야 되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데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그건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그마치 이것만, 중간저장과 처분에만 53조 들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예, 6400억 좀 넘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머지까지 보면 기당 폐로 비용이 사실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1조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현재 6400억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4기 원전 모두 폐로한다고 하면 15조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 원전 처리비용만 한 20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나오고요.
이게 사실은 원전이 싼 전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폐기장 건설과 지금 소용되는 비용, 그것도 완전 처리도 아니고 중간저장시설 만들고 처분하는 데만 53조입니다.
‘효율적인 처리’는 시행령으로 열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해 놓은 것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한번 지정해서 해 보고 다시 한번 적용구간을 조정했을 때 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사용 가구의 1%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도법 시행령인데 애초에 2013년도에 법안으로 하려다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전경련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안도 조문 작업까지 해 가지고 제출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고요.
한 번도 안 갖다 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말로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이 오일허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하려면 빨리 합시다’, 나는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차이나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덜렁 이것을 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앉아서 부작용만 키울지 아니면 나중에 진짜 텅텅 빈 창고만 남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중국이 하게 될지 일본이 하게 될지 우리보다 늦게, 우리가 먼저 해서 선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동북아에서 물류 관련해 가지고는 다 중국발 물량이거나 일본산 물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뒤늦게 시작하면 자구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해 놓고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지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감안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실은 융통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더 할지.
다만 방향에서 어쨌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갑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정책적 툴이나 아니면 포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할 거냐 이것은 사실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오해한다면, 앞에 우선구매 문제 때문에 기저발전을 바꾸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이미 처분과 관련해서 융통성을 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없는 것 같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산업단지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조업을 하면서―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안산에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본인의 사업 목적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을 하셨던 분인데 사업상 자기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임대업으로 전용하려고 사업 목적에 임대사업을 추가해서 실제 제조업 하는 것 따로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똑같아요.
일방적 총리 지명, 수사 협조 코스프레, 말로 때우는 꼼수 내지는 잔꾀 이러한 수습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 그렇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기에 국민을 걱정하고 국정 공백을 우려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검까지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드릴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안 됩니다.
별도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 등 모든 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회 그렇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기에 국민을 걱정하고 국정 공백을 우려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검까지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드릴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안 됩니다.
별도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 등 모든 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로 때워서는 안 되거든요.
진정으로 이 시기에 국민을 걱정하고 국정 공백을 우려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검까지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드릴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안 됩니다.
별도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 등 모든 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로 때워서는 안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전매제한 제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전매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적극적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고, 청약시장 과열되면 억제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계부채 일부분에 대해서 막아보자고 다들 적극적으로 얘기하셨고 기재부나 다른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걸 국토부가 막았던 거예요.
결국 이 사태가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매제한 제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전매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적극적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고, 청약시장 과열되면 억제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계부채 일부분에 대해서 막아보자고 다들 적극적으로 얘기하셨고 기재부나 다른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걸 국토부가 막았던 거예요.
결국 이 사태가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대출금 상환이나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
생계자금은 조금 늘고 있고요, 여전히 어려우니까.
실제로 적극적으로 는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이에요, 대출과 관련해서, 임대차든 주택 구입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이 가계대출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향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계부채 전 분기, 말씀하신 대로 15년 1월부터 8월 사이, 16년 1월부터 8월 사이 딱 용도별 비중 보면 압니다.
주택 구입이 적극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부분.
전체적으로 비중에 있어서도 가계부채 비중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대출금 상환이나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
그 과정에서 건설투자 기여도가 0.6%입니다.
건설, 부동산 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우리 경제 전체가.
저는 국토부가, 물론 경제부처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사인도 있고 경기를 어쨌든 살려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 가지고, 건설경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후진적인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은 경착륙 얘기도 하시고 연착륙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8․25대책 나올 때도 그랬고요,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사인을 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이 저금리 기조에다가 유동자금도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세조정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얘기를 다 하지만 이게 지금 미세조정이라고 해서 될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왜 미세조정인지 제가 곰곰이 따져 봤어요.
왜 이렇게 투기가, 투기세력들이 자꾸 등장하고 여기서 돈 벌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보니까 저는 건설투자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설경기로 내지는 분양 수요로, 부동산시장으로 GDP 전체 지수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4분기 GDP, 전 분기에 비해서 0.7%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건설투자 기여도가 0.6%입니다.
3/4분기 GDP, 전 분기에 비해서 0.7%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건설투자 기여도가 0.6%입니다.
건설, 부동산 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우리 경제 전체가.
저는 국토부가, 물론 경제부처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사인도 있고 경기를 어쨌든 살려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 가지고, 건설경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후진적인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은 경착륙 얘기도 하시고 연착륙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8․25대책 나올 때도 그랬고요,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사인을 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하면서 그 당시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앞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분양권 전매제한 불포함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들을 나중에 합의를 하셨다 하지만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불포함됨으로써 시장에 어떤 사인을 줬냐 하면 주택 공급을 줄여 이미 높이 오른 분양가격을 유지해 주겠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투기세력들한테 열심히 투기하셔라, 8․25대책 부동산 관련한 부분의 사인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청약 과열이라는 게 국토부가 이 당시에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으면서 일어난, 더 과열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매 거래량이 여기 통계 내신 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중복 청약 당첨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계약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투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수요 유입’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말 내지는 문구 하나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하면서 그 당시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다는 것,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 인권문제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것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데 끼어드는 것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러시고, 북한 인권문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 다 동의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라는 게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 좌지우지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시스템 반도체 R&D는 사실은 미래부 소속 아닌가, 왜 아직 여기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보니까 우리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신산업의 핵심이야, 보니까.
스마트 자동차,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기술이더구먼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소위 신산업에 관련한 R&D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과제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R&D와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와 관련해서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이러한 신산업 계통에서 본인들의 기술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 과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고, 힘들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 가고 일몰사업 되고 이런 것은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기재부로부터 사업평가를 어떻게 받길래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지, 제가 그것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장률 70%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계측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원전사업이 중심이고 어렵다는 건 아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안전 확인을 위한 계측기입니다.
설마 댐이 무너지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에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계측기가 이 정도 고장인 상황이면 좀 문제가 있지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보면 더 문제가 있는 게 90년대에 설치한 계측기보다 2005～2007년 사이에 설치한 계측기의 고장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아세요?
왜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래요.
원전은, 한전 같은 경우 발전원가 대비 정산단가도 높게 쳐 줍니다.
계속 이익을 많이 남겨 줘요.
왜, 기재부와 얘기하면서 계속 원전 건설하려고.
원전은, 한전 같은 경우 발전원가 대비 정산단가도 높게 쳐 줍니다.
계속 이익을 많이 남겨 줘요.
왜, 기재부와 얘기하면서 계속 원전 건설하려고.
이것 안 하면 원전 마피아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은 이게 워낙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건설상황을 중단하고 이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먼저.
아니,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매번 계속 투자를 합니다, 원전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1조, 2조 투자했습니다’ 하고 그냥 무턱대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도 또 그렇게 연장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시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래 가지고 불꽃 감지 안 돼서 숭례문도 홀라당 탄 그 감지기가 사실은 우리 원전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실무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제 제재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재가 안 됐습니다.
제재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제품은 문제인데 서류는 문제가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원전의 안전성 문제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원안위는 본인들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해 온 지가 오래됐고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데 그 사정변경에 관해서 누군가는 책임 있게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확인하시고 중간점검하셨어요?’ 했더니 산업부장관이 머뭇머뭇 거리세요.
그렇게 중요한 투자 활성화, 우리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본인 발언으로도 ‘지원단을 만들어서라도 중간에 점검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하신 것 없었어요.
제도 하나 바꿔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 영역 들어가는 문제를 여야 간에 합의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들어 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논의 자체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했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논의 자체도 막아 버리고 그걸로 해서 시행령이 법률을 흔드는 이 과정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봤을 때?
4월 26일 날 이 말씀 하신 이후에 2차 TF가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달에.
5월 달 2차 TF, 5월 20일에 하는데 그 자료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지요,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그 중간에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 입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차 TF에 나옵니다.
여기서 현 입법 여건이라 하면 사실은 4월 13일 총선 결과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5월 달에.
5월 달 2차 TF, 5월 20일에 하는데 그 자료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지요, 법률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그 중간에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 입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차 TF에 나옵니다.
여기서 현 입법 여건이라 하면 사실은 4월 13일 총선 결과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야 간의 협의 없이, 본인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에 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시행령으로 이 추진상황을 바꾼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방안 검토에 대해서 TF를 하는데 1차 TF에 보면,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규제 차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자는 게 1안이었습니다.
나중에 TF 결론은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일괄 상향 방안으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사실은 1차 검토할 때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 장점도 나열했습니다.
여야 재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절충적 방안으로 추진과정에서의 논란 최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이미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사실은 단점으로 지적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입법여건이 상대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원전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방폐장 문제라든지 폐로 문제라든지 얼마나 더 소비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에너지 다소비, 특히 이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이것 유지하려고 사실은 그 수많은 기저부하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 더 지을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구독성 아주 극미량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나마 검증하라고 관련법에 보면 시행규칙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 안 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렇게 안 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도 미흡이고 그 당시 과학적 한계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태도가 사실은 바뀐 게 거의 없다라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하고는.
청문회 기간 중에 보면 우리 산업부ㆍ환경부ㆍ노동부 사실은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미흡한 제도라도 시행령ㆍ시행규칙 다 적시돼 있던 것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어요.
제도가 미흡한 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태도가 사실은 바뀐 게 거의 없다라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하고는.
청문회 기간 중에 보면 우리 산업부ㆍ환경부ㆍ노동부 사실은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미흡한 제도라도 시행령ㆍ시행규칙 다 적시돼 있던 것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어요.
제도가 미흡한 게……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 제도가 미흡하지요.
여러 가지 수사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적 기대들 많이 있습니다.
그 국민적 기대가 실망으로 내지는 다시 검찰에 대한 비난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모두가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SK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법무부와 검찰이 그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서 꼭 밝혀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외국의 사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행령상에 규정된 유독물 지정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가 다 나와 있고 그 기준치는 하나만 나와 있는 게……
당시에 경구나 경피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흡입과 어류생태독성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PHMG나 PGH 관련해 가지고 유독물 지정기준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면제규정이라든지―고분자 화합물로서의 면제규정이라든지―그다음에 용도로서 특별히 흡입독성이나 생태독성 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게 보면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그다음에 어류독성, 보통 생태독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네 가지 독성, 급성독성과 생태독성까지 규정해 놓은 이유는 용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용도를 따로……
별도로 재심하거나 용도별로 규정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준들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상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런 지정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즉 말씀드리면 제도가 미흡한 게 아니고, 제도 미흡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도 미흡의 문제가 아니고 판단의 문제였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독성자료로, 고분자 화합물이고 이래서 독성물질 자료 심사, 자료 제출을 면제해 줬다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유해성 심사 자체를 면제해 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행령상에 규정된?
저는 사실은 당내 가습기특위 활동할 때 조금 같이 참여했던 인연으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불가피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가습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분명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나 정부나 사회가 충분히 보상할 건 좀 보상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다시는 이런 비슷한 유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다시 한번 이 기회가 또 다른 식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특위 활동, 국정조사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력수급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3기가면 원전 3개짜리입니다.
이게 수급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더 지켜 봐야 되고.
왜냐하면 어느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공감대를……
왜냐하면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단순히 공급과잉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원전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현재 예상되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간단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저도 산업위 배정을 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6차 기본계획 과제에도 보면 결국은 공급과잉 문제로 결론이 났었고 7차 진행되는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전력수요 증가율을 과다 예측했다든지 GDP 성장률을 과다 예측했다든지 이것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변수 이것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전력수요 예측치지요.
증가율 과다 예측하는 문제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다 계상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원전이 더 필요하다든지 뭘 더 지어야 된다든지 발전소를 자꾸 짓는 방향으로 7차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어 있는 2014년도,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실제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만들었을 때의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적 자체가.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게 수요까지 포함되는 건데 GDP 성장률 자체도 애초에 예측했던, 2.5～2.8%까지 처음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한테 해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강조해 왔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대북 공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도……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 앞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것이 균열 조짐이, 깨지고 있다는 것, 균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결정한 하나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북 핵과 북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대북공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자위적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결국은 미국의 판단과 미국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 강조하시는 바와 달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평화의 기류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사 대체 요구한 것은 잘못하신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수석 얘기하신 것은 본인은 불찰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방송법상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들이 저는 지금은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신다니까 제가 1건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청장님, 제가 얘기드린 것은 정부가 9월부터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부처 의견조회해서 취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그렇게 의견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에는 또 말씀을 바꾸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9월 시행 예정이지요?
9월부터 시행령을 바꾸려고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부처 의견을 한 번 더 취합합니다.
취합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6월 말까지 상출제한기업집단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 안 된다는 의견 반드시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까 본질의할 때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장관님께서는 제도 설계, 뭐 약관 등 잘 하셔서 전력시장, 특히 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본이 파악한 미국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다 가격이 올라갔다는 결론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나 영국이나 프랑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주정부나 국가가 사실은 보조금이나 아니면 소매 판매를 다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이 부작용들을 극복해 왔는데……
저는 그래요.